(도민방송 =천안) 강석철기자/ 천안시가 올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천안시는 2026년 시정운영 3대 기조로 ‘성장·안전·동행’을 제시하고, ‘성장’을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 확산,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공간 혁신과 교통망 확충, 시민 체감 경제 활성화 등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민생 경제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천안아산 R·D 특구 내 MICE 산업 기본구상을 구체화해 연구와 체류가 선순환하는 중부권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을 미래 경제 지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산업과 생활이 융합된 지능형 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스마트 그린산단 AX 실증산단·중부권 AI 컴퓨팅센터 조성,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등을 추진해 실증부터 시험 생산, 성능 평가가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시민 일상과 밀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존의 스마트 환경 관리,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고도화하고 AI 기반의 화재대응 솔루션 등을 보급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내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글로벌시장 탐방단 운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딜리버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천안형 스타트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스케일업(Scale-up)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정책도 병행한다.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내수 회복과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가계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간 혁신과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빅데이터 기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개발 전략을 설계하고 성환혁신지구·원성2지구 뉴빌리지 등 권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재구성한다. 낙후된 원도심은 오룡지구 도시재생 리츠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천안역 증개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중부권 거점 도시로서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대한민국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천안시는 스마트 기술, 첨단·전략산업, 지역경제·도시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3대 전략을 통해, 중부권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기술·생활 기반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위원회는 실·국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자문 및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올해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청년의 체감도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12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에 총 506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는 청년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국별 핵심 과제를 담았다. 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인턴·청년도전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와 취업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기획조정실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이자 지원 △충남학사관 운영 등 대학생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경제실은 △청년 장기 근속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기반을 강화하며, 인구전략국은 △풀케어 돌봄정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경력 단절 청년 재취업 지원 등 생애주기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상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안전망을 보강하며, 문화체육관광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술인 창작 지원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농축산국은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자립형·임대형 스마트팜 △농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농촌 정착을 뒷받침하고, 건축도시국은 △충남형 리브투게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남청년포털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충남청년 톡톡’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7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책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청년들과 대화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가 바로 ‘일자리’”라면서 “변화된 지금 사회구조 속에서 이제는 사회와 정책이 청년의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청년이 꿈을 잃는 순간 그 사회는 늙고 만다’라는 말이 있는데 충남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붉은 말의 해인 올해 불같은 생명력으로 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청년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주관 전국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도민방송 =아산) 강석철기자/ 오세현 아산시장이 최근 광역행정체계 개편 기류와 인구 40만 돌파 등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행정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 시장은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경험한 대통령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시대적 결단으로 보인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실·국장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시장’이라는 인식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적 절차를 앞세우는 과거의 수동적인 태도를 ‘머슴행정’에 비유하며 경계했다. 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열병합 발전소(LNG) 건립 관련 민원을 예로 들면서 “국가 주도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시가 선제적으로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통용됐지만, 이제 그런 태도는 고스란히 책임으로 돌아온다”며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소관을 떠나 시가 앞장서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아산시의 성장 여건을 언급하며, 인구 40만 명 돌파의 의미도 함께 짚었다. 그는 “아산은 비수도권임에도 인구가 지속 증가하며 충남의 핵심 중견 도시로 우뚝 섰다”며 “인구 규모는 행정·교통·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인 만큼, 행정통합 환경에서도 아산의 위상과 협상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기 속 인구 증가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이 옳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자족도시로서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 시작되는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예산이나 절차를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식의 답변에 그치지 말고, 모든 건의는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준비하라”면서 실·국장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답변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 행정’을 지시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퇴직한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지역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낄 때”라며 “실·국장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이야말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아산시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도민방송 =대전)임경희기자/ 대전시는 19일 시청 10층 응접실에서 대전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꿈씨패밀리 화폐 굿즈’ 출시를 위한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꿈씨패밀리 화폐 굿즈 제품군 출시를 본격 추진한다. 제품은 화폐 부산물(폐지․분쇄지․돈가루 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가치를 더하고, 향후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제품은 버려지는 돈으로 만드는 ‘새로운 부(冨)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선물 콘셉트이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사회가치경영(ESG) 선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현재 조폐공사는 돈방석, 돈달력, 돈볼펜, 돈키링, 돈봉투 등 관련 품목이 판매 중으로, 꿈씨패밀리 디자인을 적용한 상품군 확장도 기대된다. 박승원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대전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화폐 부산물을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사회가치경영(ESG) 선순환 모델을 구현하게 됐다”라며 “꿈씨패밀리의 대중성과 조폐공사의 ‘머니메이드(돈으로 만든 굿즈)’ 경쟁력이 결합해, 대전을 대표하는 ‘화폐 굿즈’가 전국적인 관심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꿈씨패밀리 화폐굿즈’는 상반기 중 제품 출시를 목표로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 하우스, TJ마트 등 대전 내 공공 판로처에서 우선 판매될 예정이다.
(도민방송 = 세종) 임경희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16일과 17일 나성동 나릿재마을2단지에서 올해 첫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로 주민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허심탄회한 소통행정에 나섰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최민호 시장이 직접 마을을 찾아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고,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하는 현장 소통행사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21회에 걸쳐 진행한 1박2일 행사로 지역 곳곳의 주민과 소통하며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2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올해 나성동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나가며 시민 일상과 밀접한 시정운영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첫 1박2일 장소로 나릿재마을2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지역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대중교통 노선 확충 ▲금강수목원 활용 방안 ▲나성동 도시숲 집중 관리 등 일상과 밀접한 현안을 폭넓게 제안했다. 우선 최민호 시장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 확대에 대한 요구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중교통 수요, 시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선 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민호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하고 시내버스를 100대 늘리고, 이응패스를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가 관내 도심지로 지나가는 노선을 확정하면 시내버스 노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와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지속 확대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함께 어느 곳이든 손쉽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금남면 소재 금강수목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제안에는 충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국유화에 주민들의 힘을 보태달라고 답변했다. 금강수목원은 세종시 행정구역에 있는 충남도 소유의 자산으로,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8월 금강수목원의 국유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최민호 시장은 “저 또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휴양림 시설이 없는 세종시에 시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싶다”며 “금강수목원이 국립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유화를 추진 중인 시의 의지와 노력을 주민들께서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나성동 도시숲이 마을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거듭나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한 주민 의견에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비롯한 정원산업을 발전시켜 관련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재개하고 시민정원사 2,000명을 육성하며 세종시를 명실상부 대표 정원도시로 가꿀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나성동 도시숲 또한 도심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학부모가 많은 나성동 특성을 고려, 주민들과 육아와 관련한 사담을 나누며 격식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최민호 시장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아버지 또한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아버지는 어머니의 육아 보조가 아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며 아이에게 사랑과 애정을 전해야하는 역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격이 크고 건강하지만 마음의 힘이 허약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실패하며 좌절하고, 잘못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의 힘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주민과의 대화를 끝마친 최민호 시장은 나릿재마을2단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하고, 이튿날 도시상징광장과 풀꽃마을 현장을 살펴보며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민호 시장은 추후에도 관내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1박2일 일정을 보내며 시민 불편사항과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을 내려주시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차지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지난 7일 개최한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실국원장에게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 되는 만큼, 실국장께서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역량을 펼쳐 주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1일 체결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에 대해서는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금년에도 총 6000억 원 규모로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올해는 한파,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도민방송 =충남)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우리가 요구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지금은 행정통합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으로, 법안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방송=충남) 문성호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부가가치세가 추가 이양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 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 원으로 늘게 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지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을 못해왔던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의 조정 없는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특별법 원안 통과 논리 개발 및 보강,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구성·가동 중으로, 앞으로는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을 차례로 논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도민방송 =충남)문성호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1회용품을 퇴출시킨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 기업,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사용량이 여전하다고 판단, 인센티브 지원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충남신보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적극 홍보한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 자금 대출도 맡는다. 충남신보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 및 경영자금 지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홍보 및 회원사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대출 지원 규모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출연금 10억 원의 120%인 120억 원이다. 업소당 최대 3000만 원 씩 총 40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출 지원을 받은 업소는 2년 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 하향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가 충남신보에 신청을 하면, 충남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 추천서 확인을 거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협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한 1회용품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며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 청사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63%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컵과 빨대가 계속 사용되고, 배달 문화가 발전하며 1회용품 사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반발은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충남은 도내 1회용품 근절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으로 융자와 자금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도내 업체들에게 더욱 강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금융 지원 외에도 올해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민방송 =충남)문성호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한정애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국회의원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며, “다만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방식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앞서 1월 13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 ‘아이 키움 지원 허브’인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마침내 ‘내집 마련’에 성공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식이 14일 센터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도내 육아 지원 기관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가 2003년 설립한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중점 추진 방향은 △맞춤형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 △영유아와 가족의 복지 증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육아친화 환경 조성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업무로는 △보육 교직원 컨설팅 및 안전 교육 △어린이집 직무별 교육 △대체 교사 지원 사업 운영 △부모 교육 △찾아가는 문화 공연 △장난감·도서 대여 △이동식 놀이교실 △놀이체험실 운영 관리 △충남 영유아 긍정행동발달 프로젝트 교육 △영유아 양성평등 교육 등이 있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공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도의회 청사, 내포신도시 전문건설회관 등에 입주해 가동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21년부터 내포신도시(예산군 삽교읍) 내에 신청사 건립을 시작, 대지 1803㎡에 건축 연면적 3459㎡, 지상 3·지하 2층 규모로 최근 완공해 이전까지 마쳤다. 신청사는 센터 사무실 외에도 영유아 놀이터와 그림책 도서관, 장난감·도서 대여실, 맘카페, 보드게임실, 치료·상담실, 프로그램실, 세미나실 등 영유아와 부모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 등 개인,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다. 시설별 이용 요일과 대상, 프로그램 내용, 예약 등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개관식은 시설 라운딩, 어린이 창작 동요 공연, 경과 보고, 김 지사 기념사, 퍼포먼스, ,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 이후 셋방살이를 해오다 번듯한 제 건물을 갖게 돼 뿌듯하다”며 “이번 개관식을 출발점 삼아 명실상부한 ‘충남 보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사회 ‘육아 문화 확산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은 ‘대한민국 보육과 육아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비롯한 보육 투자와 풀케어 돌봄 정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 추진 등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에는 난임 임산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주 4일 출근·4시 퇴근을 결합한 ‘4+4제도’를 도입해 육아 친화적 사회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보육과 육아는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방편을 넘어, 우리나라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매년 15만 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센터가 ‘성장의 터전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 대표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으로 가야 규모 있는 행정이 가능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을 언급하며 “특별법안 257개 특례 조항은 재정 이양은 물론, 국가 사무 중 금강유역환경청과 고용노동관리, 농지 전용 등 다양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 속에서 이 같은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안에 제대로 들어가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에서 처음 시작하고 특별법안을 내놓은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이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여는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며 257개 특례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올 한 해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 열린 ‘2026년 충남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충남은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해 도정 방향과 사회복지 정책 비전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여기에 재난 수준의 기후변화까지 겹치면서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각지대 없는 충남 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사회복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충남 사회복지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가 설 연휴 종합대책 등 당면 현안을 살피고,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및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 △도 현안 협조사항 논의 △2026년 시군 주요업무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다가올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종합대책은 연휴 기간 각종 사고와 생활민원을 분야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6대 전략 17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6대 전략은 △재난·재해 예방하는 안전한 충남 △민생경제 회복하는 풍성한 충남 △지역상권 활성화로 상생하는 충남 △소외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충남 △빈틈 없는 의료체계로 건강한 충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쾌적한 충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24시간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서민경제 안정 및 소비 활성화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임금체불 해소 △상시 진료체계 유지 △쾌적한 환성 조성 등이다. 도 현안 협조사항으로는 시군 공무원 도 전입 추천 협조 등 대면 11건과 스마트팜 단지조성 착·준공 철저 등 서면 19건을 공유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요 업무보고에서 나온 시군 현안은 도의 현안인 만큼 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시장‧부군수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민방송 = 대전) 임경희기자/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3일 세종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과 관련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통합 준비를 위한 교육청 인력 확보 등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 시.도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와 학교 현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통합 논의에 참여해 교육행정 통합의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계획 수립, 조직‧인사 기준 마련 및 설계, 재정 통합, 관련 법령 정비 등 추가 업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통합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제 조치로서 통합 실무를 전담할 ‘실무준비단’ 인력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양 교육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청 자체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방식 등의 현행 유지를 건의하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건의했다. 대전‧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교육체계와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교육부와 함께 소통‧협력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구성원이 체감하는 교육 통합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교육자치의 안정적 유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최우선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