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앞 밀려드는 파도 넘어서야"

(도민방송 = 세종 임경희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의 사자성어인 월파출해(越波出海)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눈앞에 닥쳐온 파도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고난에 함께 맞서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달 27∼30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가 어려움을 딛고 3관왕을 거머쥔 현장을 직접 본 소감을 나눴다. 최 시장은 “장애를 딛고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 승리를 쟁취한 우리 선수의 노력이 정말 놀랍고 대단했다”며 “월파출해라는 말처럼 그동안 힘든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반짝이는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종시라는 미래의 바다를 개척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거대한 파도는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서 문체부·농림부 이전 내용이 담겼다가 최종 제외되는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정운영에 정면 배치되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세종시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행정수도 근간을 흔드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행정통합 관련 지원이 논의되면서 또 하나의 역차별로 우려되는 재정지원 특례의 문제점도 짚었다. 현재 정부는 행정 통합을 하는 지역에 5조씩 4년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세종시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및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이를 실현할 재정지원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현 상황을 꼬집고 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현재 세종시에 닥친 각종 고난과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에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3관왕을 한 것처럼 파도가 없길 바라지 말고 우리도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갖자”며 “강한 의지로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내고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틀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임경희기자
• 2026-02-02 15:32

충남.내포 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행정통합 면담’ 요청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법안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천양지차”라며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명칭에 대해 김 지사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약칭에 ‘충남’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도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밝혔다.

• 문성호기자
• 2026-02-02 15:26

영상뉴스 최민호시장 교부세 지역현실적 개선 필요

• 임경희기자
• 2026-02-02 15:13

충남.내포 “충남·대전 행정통합, 의회 독립성과 자치권 확보로 완성”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에 준하는 실질적 자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현행 재정구조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 및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투자심사 제외 등을 규정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법기관으로서 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또한 양 의회는 특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필수 전제임을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 장의 의회 조직 통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특별시의회와 특별시장 간 권한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의회의 독립성과 고유권한 보장을 위해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할 것 ▲안정적인 통합 특별시의회 출범을 위해 위원회 및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마련할 것을 특별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장은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특별시의회의 고유권한 확보 및 자치권 보장 방안이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직후,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통합 실무준비단을 공동 구성해 의장단·상임위 및 통합 사무처 구성, 신속한 조례 정비 및 주민 참여제도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문성호기자
• 2026-01-29 13:05

대전뉴스 “대전·충남 통합, 주민투표 요구 높으면 시장은 따를 수 밖에”

(도민방송 =대전) 임경희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비치면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날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그 부분이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이라며“대전시가 여러 통계와 수치상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가 없는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도 주문했다. 이 시장은“최근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과 비용 부담 증가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공직자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과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도 공유됐다. 일부 지역 브랜드 육성 사업의 경우 매출이 약 51% 증가하고, 고용은 약 75%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향후 성장 가능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건설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서류 및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점검해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난 주말 제설 작업 등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새벽·야간 근무 시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여건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 임경희기자
• 2026-01-26 16:22

충남.내포 충남도, TJB 우성문화재단 이웃돕기 성금 6000만원 기탁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는 TJB 우성문화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6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재규 우성 대표, 김세범 사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기탁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의 온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규 우성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TJB 우성문화재단은 방송을 통한 공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문성호기자
• 2026-01-23 19:55

아산 아산시, 염치읍에서 ‘2026년 시민과의 대화’ 일정 돌입

(도민방송 =아산)강석철기자/ 아산시는 22일 염치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공유했다. 올해 17개 읍면동 순방 일정 중 첫 시민과의 대화인 이 자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및 관계 공무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이장단,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인주~염치 고속도로, 충무교 확장사업,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 등 염치읍과 관련된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과 계획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서원·염성리 소하천 둑 높이 조정 ▲먹거리재단 인근 인도 보수 ▲송곡2리 경로당 신축 ▲방현1리 배수로 정비 ▲염성천 호우 피해 복구 ▲마을 진입로 확장 및 도로·배수로 정비 등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건의했다. 시는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과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 여부와 처리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심각한 수해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재해 예방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앙정부와 도를 설득해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동석한 실·국장들은 주민들에게 ‘분야별 시장’을 자처하며,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 대신,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적극적인 소통 방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오세현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법적 절차와 승인 과정이 필요한 만큼, 국가나 도 승인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오 시장과 집행부는 대화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곡교1리 방호벽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시는 이날 건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강석철기자
• 2026-01-22 18:40

대전뉴스 대전시교육청, 교육부장관, 에듀힐링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 현장 소통

(도민방송 =대전) 임경희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월 22일 에듀힐링센터에서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장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대전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새롭게 단장한 에듀힐링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개인상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전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할 교장, 교감, 초·중등 교사 및 학부모,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6년 에듀힐링센터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정책과 함께 ‘마음에 쉼을, 교육에 힘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에듀-카운슬러 맞춤형 개인 및 집단 상담 운영,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 상담, 교원보호공제사업 제도 지원 등 상담-법률-제도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토대라는 점을 공감한다”며,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에듀힐링센터의 세심한 지원을 받는 대전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모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임경희기자
• 2026-01-22 18:32

의회 충청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위, 입법 동향·정부 협력 집중 논의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의 동향과 향후 입법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비롯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실무 준비단 구성·운영 상황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 입법 논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공식 회의는 물론 양 시·도의회 간 합동토론회, 타 시도 사례 청취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국가적 과제로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 문성호기자
• 2026-01-21 22:41

충남.내포 충남도,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는데,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 재정 자율성도 불확실한 정부 발표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정책 수립·집행을 하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방식이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둘째, 특별시의 지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넷째,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정부 발표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될 것이다.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문성호기자
• 2026-01-21 20:27

충남.내포 충남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 최선 다할 것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업무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도내 9개 보훈단체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석조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시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성호기자
• 2026-01-20 17:47

영상뉴스 세종시 도시주택국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확대 발표

• 임경희기자
• 2026-01-20 16:28

영상뉴스 세종시 교통국 CTX본격추진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발표

• 임경희기자
• 2026-01-20 16:25

충남.내포 충남도 기업 유치 날개 펴고, 행정 거품 뺀다

(도민방송 =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 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정 낭비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환경 민원의 경우 보통 도나 시군 환경 부서로 접수되지만, 도와 시군에는 관리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빠르고 정확한 현장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치 권한 없어 한계점 노출 지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때 신고는 서산시에 몰렸으나, 조치 권한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어 대처에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기업·노동 분야는 △연구개발(R&D)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TV 홈쇼핑 지원 △근로자 직업 훈련 △장애인 채용 지원 △청년 인건비 지원 등에서 도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특례가 원안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교정·세관 등 국가 사무가 명백한 기관을 뺀 환경과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과 재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시 △현장 중심 대응력 강화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주민 소통 △중복 사무 최소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사무 처리 △지역 특성 및 기업·주민 수요 시책 추진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심사·예타 10년 간 면제 투자심사 등의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의 특례는 특별시의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는 특별법 제48조에 담았다. 행정통합 관련 대규모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특별시 출범 이후 10년 동안 투자심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투자심사와 예타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기간이 한없이 늘어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산공항의 경우 저비용·고효율 사업인 데도 1996년 검토를 시작해 △2016년 5차 공항개발계획 포함 △2017년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 △2021년 예타 대상 선정 △2023년 예타 탈락 등 30년 가까이 사업이 겉돌기도 했다. 대규모 사업 짧은 시간 내 성과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투자심사 등의 면제 규정을 특별법에 포함했으며, 원안 통과 시 특별시가 대규모 사업을 짧은 시간 내 추진하며 행정통합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특별시민들이 행정통합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이 있으며,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 100%, 이후 2년 간 50%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때 투자진흥지구 지정권을 획득, 현재 44개 투자진흥지구(1231만㎡)를 지정해 10조 2086억 원을 투자했거나 진행 중이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16조 경제 효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2023년 지정 후 15조 9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48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하면, 국내외 기업 유치 활성화, 첨단 산업·관광·연구개발(R&D)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 제147조에 담은 국가산단 지정 요청 특례는 특별시장이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역의 산업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세 5조 내고도 국가 지원서 소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경우,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호황기 기준 5조 원 가량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지 못하며 국가의 지원에서는 소외받고 있다. 논산 국방국가산단도 2017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최종 승인은 2024년 이뤄졌다. K-방산 황금기 속에서 국가산단 지정에서 7년을 허비하며 국가적인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진입도로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되고,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과 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 또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특례가 적용되며, 국가에서 조성한 산단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기업 유치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이 용이하다. 도는 특별시장도 국가산단 지정 요청 권한을 갖게되면, 특별시가 지역 발전 전략과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을 계획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 주도로 육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도는 이와 함께 특별시의 자립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별법 제145조 소부장 특화단지, 제134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특례는 우선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다. 도와 대전시는 두 특화단지를 통해 충남의 산업 자원과 대전의 연구 인프라를 결합, 기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을 고도화 하는 한편, 미래 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산업 등을 특별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 면제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산단 지정 요청,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핵심 특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모두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성호기자
• 2026-01-20 15:35

천안 천안시, 충남 넘어 대한민국 ‘중심축’ 도약…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

(도민방송 =천안) 강석철기자/ 천안시가 올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천안시는 2026년 시정운영 3대 기조로 ‘성장·안전·동행’을 제시하고, ‘성장’을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 확산,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공간 혁신과 교통망 확충, 시민 체감 경제 활성화 등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민생 경제 회복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천안아산 R·D 특구 내 MICE 산업 기본구상을 구체화해 연구와 체류가 선순환하는 중부권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대전환을 미래 경제 지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산업과 생활이 융합된 지능형 도시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스마트 그린산단 AX 실증산단·중부권 AI 컴퓨팅센터 조성,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등을 추진해 실증부터 시험 생산, 성능 평가가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시민 일상과 밀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기존의 스마트 환경 관리,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고도화하고 AI 기반의 화재대응 솔루션 등을 보급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내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글로벌시장 탐방단 운영을 추진한다. 투자유치 딜리버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천안형 스타트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스케일업(Scale-up)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수 진작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정책도 병행한다.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내수 회복과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가계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간 혁신과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빅데이터 기반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개발 전략을 설계하고 성환혁신지구·원성2지구 뉴빌리지 등 권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공간을 재구성한다. 낙후된 원도심은 오룡지구 도시재생 리츠와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천안역 증개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중부권 거점 도시로서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대한민국 중심축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천안시는 스마트 기술, 첨단·전략산업, 지역경제·도시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3대 전략을 통해, 중부권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기술·생활 기반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석철기자
• 2026-01-1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