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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유기동물 입양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광주시 “유기동물 입양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세종시사뉴스] 광주광역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양비는 광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4곳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동물을 입양한 개인 입양자도 지원 대상이다.
입양비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광주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이 발견된 주소지 자치구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자는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등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입양동물의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부담한 금액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입양비 지원금은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입양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303마리의 입양동물에 대해 7426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입해 500여마리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은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이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입양문화가 확산돼 많은 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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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전남도, 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민방위대 창설 제49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기념식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 22개 시군, 소방본부,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31보병사단, 제1전투비행단, 제3함대, 서해해경청, 민방위 대원 등 550여명이 참석했다.
민방위대는 민간인이 주축이 돼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편성된 조직이다.
1975년 9월 지역 민방위대가 창설돼 지역의 각종 재난 사고 수습 및 복구 등에 앞장서고 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기념사, 결의문 낭독,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표창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영광군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목포시, 광양시, 곡성군, 장흥군이 도지사 단체 표창을 수상하는 등 단체와 개인 총 8명이 장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명창환 부지사는 “민방위대는 국가와 지역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울타리로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 민방위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군·경과 긴밀히 협력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드는데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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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수산식품 유럽시장 진출 돕는다
전남도, 농수산식품 유럽시장 진출 돕는다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프랑스 식품박람회에 참가할 기업 4개 사를 선정, 지역 우수 농수산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업체는 목포 ㈜대창식품, 고흥 ㈜예인티앤지, 고흥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이다.
㈜대창식품은 최근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마른김과 조미김을, ㈜예인티앤지는 인공 색소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알로에베라 드링크를, 에덴식품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원료로 만든 유자주스, 유자분말, 유자코쇼 등을, 완도맘영어조합법인은 냉동전복을 전시품목으로 선정했다.
프랑스 식품박람회는 독일 쾰른식품박람회, 일본 도쿄식품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다.
전세계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중요한 국제적 식품 플랫폼으로 올해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세계적 식품박람회인 만큼 선정된 4개 사는 모두 해외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출품한다.
전남도는 4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임차료와 기본장치비,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을 전액 지원하며 항공비는 1개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렵관은 “프랑스 식품박람회는 세계적인 식품 박람회로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이 유럽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며 “전남 농수산물의 유럽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전남지역 농수산 수출액은 4억 6천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9% 증가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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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4시간 콜센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톡톡
전남도 24시간 콜센터 복지사각지대 해소 톡톡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가 복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는 2022년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 9월 문을 열었다.
그동안 2천176건의 상담을 접수해 처리했다.
이 중 397건은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민간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 위기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건강을 잃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은 1인 중장년 세대는 120콜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받았다.
생활비와 반찬도 없어 끼니를 못 챙겨 먹고 있는 사실을 안 이웃 주민이 120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원이 시작됐다.
관할 군에서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복지상담을 진행했고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민간자원 지원 등에 나섰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등 위기 상황을 극복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120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이어졌다.
상담 내용을 전달받은 시군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도움과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전했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120콜센터는 연중무휴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이나, 주변에 그런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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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역 도시재생 달빛마켓 놀러오세요”
광주시 “광주역 도시재생 달빛마켓 놀러오세요”
[세종시사뉴스]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광주역 광장 일원에서 광주역 도시재생 달빛플리마켓·팝업스토어를 연다.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4회째인 광주역 달빛플리마켓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광주역주민협의체와 지역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돼 광주역 권역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리고 있다.
행사는 △달빛플리마켓 △팝업스토어 △통기타·시낭송·라인댄스 등 지역주민 공연 프로그램 △포크·밴드·트로트 페스타 등 테마 공연 △역전가요제 △먹거리 트럭 △광주역 사진전 △도시재생 홍보 및 세미나 △아로마 향수 체험 등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달빛플리마켓과 팝업스토어는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판매를 비롯해 전통놀이·페이스페인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등 모두 36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기간에는 매일 달빛플리마켓 판매 제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텀블러·타포린백 등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광주역 앞 특설무대에서는 역전가요제를 개최, 플리마켓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광주역의 역사가 담긴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광주역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도 열리는 등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사업과 더불어 인근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올해 광주역 도시재생 달빛마켓·팝업스토어는 지역 주민과 입주기업이 중심이 돼 광주역을 활성화하는 참여의 장”이라며 “광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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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열린마음센터 10년…취약지구 주민 보듬다
광주시 열린마음센터 10년…취약지구 주민 보듬다
[세종시사뉴스]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북구·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성과 공유회에는 광주시의회,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거행복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 10년 운영성과 공유, 2부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 10년의 방향성 등 2개 섹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광주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 효과성 평가 보고를 하고 △자치구별 예방 및 인식 개선활동 △주간재활 프로그램 △지역사회 네트워킹 사업 등 서구·북구·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해 유관기관 종사자, 지역주민, 이용자 등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 효과성 평가 조사 결과, 센터와 업무협력 만족도는 98%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효과성 측면에서 평균점수 78점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적극적인 문제 해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등 영역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부에서는 △취약지구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과 협력 방안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욕구 변화에 따른 복지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취약지구의 현안 및 협력 방안 △취약지구에서 거주민으로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광주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중독·우울·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주시가 이를 대비해 지난 2012년 영구임대아파트 10곳에 개설했다.
센터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 가운데 중독 및 정신질환 문제를 겪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환경개선 활동,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개입, 통합 사례 관리, 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지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변화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열린마음상담센터 활성화와 확충을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취약지구 열린마음상담센터는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열린마음상담센터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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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당에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건의
광주시, 여당에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건의
[세종시사뉴스] 광주광역시와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배숙 전북도당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지역 주요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 깊은 관심과 힘을 실어줘 감사하다”며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대통령이 AI 2단계 사업과 미래차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교통망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매우 긍정적인 의견과 답변을 주셔서 광주가 큰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예산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현재는 중단된 국무총리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 등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민·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에도 요청하겠지만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국민의힘도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전북이 지난 7월 선언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에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3개 시도가 지방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며 “고흥~세종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호남 RE100산업단지, 호남 관광문화주간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의 예산과 입법에 대한 건의를 듣고 힘을 모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국민의힘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국회 심의를 앞둔 2025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여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국민의힘에 주요 현안 10건과 국비 지원 사업 11건 등 총 21건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특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주요 현안인 △광주 민·군공항 동합 이전 추진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인프라 신속 확보 △기후위기 대비 영산강 먹는 물 활용 사업과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비 지원 △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 조성 △GIST 부설 AI영재고등학교 광주 설립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 △미래차 인지 부품의 표준 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기반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팀광주 국회의원’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별도로 면담, 민·군공항 통합 이전 및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국회, 광주의 날’을 개최하고 ‘팀광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팀광주 국회의원’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치되지 않은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민·군공항 통합 이전 등 국회의 전방위 협력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23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민주당 차원의 ‘광주-전남-무안 대화의 장 마련’과 ‘통합이전 당론 채택’을 요청해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등 민·군공항 통합이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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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민의힘에 쌀값안정·특별자치도 등 현안 건의
전남도, 국민의힘에 쌀값안정·특별자치도 등 현안 건의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산지 쌀값 안정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사회간접자본 1조 원 이상 확보 등 지역 현안에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4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면서 “최근 체감경기가 좋지 않고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2023년산 전국 쌀 15만 톤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신곡 산지 쌀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024년산 신곡 예상 초과물량 40만 톤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 적기 공급 일환으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산업의 확장과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SOC 건설 등 현안 정책과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정책 모델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을 부탁했다.
이밖에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 기점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혜택 도입, SOC·관광·해양 등 남해안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률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SOC 확충을 강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강진~광주 고속도로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SOC 사업 1조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 진흥원 건립 △케이-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특화형 복합에너지 퓨처팜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의 반영 및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6월 전국 최다인 5개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8월 말 완도~강진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간담회 논의 사업이 전남 대도약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의 지역현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핵심 현안을 충분히 살피고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화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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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국가간척지에 영농형태양광 도입 기대
영산강 국가간척지에 영농형태양광 도입 기대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가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에, 영산강 지역 국가간척지에 2029년까지 500ha 규모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검토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기반이 필요한 경우 국가간척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다.
영산강 지역 시범사업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 추진되며 재생에너지100 산단 등 집단화된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 재생에너지100 전력 공급을 통해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 등 투자실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이·마산 영농특화단지 영농형 태양광은 지역 주민이 지역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고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100 기업 유치, 농가소득 증대 등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최고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식품부의 해남 국가간척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검토를 적극 환영한다”며 “해남 데이터센터단지가 정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됐고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척지를 활용한 RE100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이 영농형 태양광 성공모델 창출의 좋은 기회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임차농이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상생시스템을 적극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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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냐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5천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들이 포함되며 시군에서의 점검 실적이 부족한 경우 도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조사는 오는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255명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 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에 달했으며 그에 따른 감액 조치는 약 1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도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농업인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나 시·군 부당수령 신고센터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농관원의 부정수급 콜센터를 통해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임을 널리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