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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박미옥 의원 “공주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 준비 철저”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에서 공주 백제 한옥단지 활성화 및 AIDT 도입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사업 초기 활발했던 한옥 건축사업이 최근 한옥 건축비 및 인건비 증가,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세계유산인 백제 고도의 문화유적 보존과 전통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또한 생활 인구 확대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지사님은 시민들에게 한옥 1000채 건립, 한옥 지원액 3억원 상향 추진 등 공주시를 백제 고도로서의 역사와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은 언제쯤 실행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간적으로 원도심 지역까지 고도 지정지구를 확대해 공주시를 경주 황리단길보다 더 특색있는 한옥단지로 조성해 가야 한다”며 “백제고도 한옥단지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교육 행정질문에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AIDT 즉 ‘AI 디지털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시도한다고 밝혔으며 그 취지와 도입 배경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도입 초기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한 교과서 형태의 변화가 아닌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며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와 빠른 무선통신망, 태블릿PC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교사들의 역할감소, 디지털기기 과몰입에 따른 집중력 및 문해력 저하 등 발생 가능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가 더욱 견고하고 효과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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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윤희신 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충전시설 지상화 촉구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청남도 전기차 화재 예방 마련과 충전시설 지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72대가 전소되고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다”며 “재산 피해만 백억원에 이르고 단전·단수로 500여 세대의 입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2021년부터 매년 평균 50%씩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전기차의 화재 공포가 확산하는 이유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하고 일반차량 화재보다 화재진압 시간이나 그 피해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1만 5437의 충전기가 있으며 그중 8817대가 공동주택에 존재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도 59%에 해당하는 5218대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듯 공동주택 내에서도 절반이 넘는 충전기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경우 화재진압에도 애를 먹는다”며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방안과 충전시설의 지상화, 화재 발생 시 신속 발견 및 초동 조치에 대한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지하주차장 화재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스프링클러 장비 점검, 질식소화포 및 조기반응형감지기 보급 등 소방 장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또한 충전시설의 지상화 추진까지 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는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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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윤기형 의원 “교육비 지원 다자녀 기준 3명→ 2명 완화해야”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은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처럼 다자녀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과 혜택을 늘려 확실한 출생장려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충남도 차원의 교육비 지원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 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12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데 반해, 충남은 아직도 3자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다자녀 지원방침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논산지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더 늦기 전에 도내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을 반영해 변화된 기후 환경 속에 도민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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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이현숙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 촉구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2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심한 도전 행동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약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대상자를 선정하고 15개 시군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내 발달장애인 14,733명 중 돌봄서비스 신청 인원이 66명에 불과하고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는 아직 기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직무로 돌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수당 추가 지급 등을 검토해 돌봄 인력 확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인력의 안전 교육, 시설 내 안전장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등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이 심각한 경우 이를 중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응용행동분석전문가’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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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정병인 의원, 천안의료원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 촉구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천안의료원 경영정상화와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난에 대해 질의하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코로나 전담병원 여파로 단골환자들이 이탈하고 병상 이용률이 45.3%로 떨어지면서 의료인력 공백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의료원의 위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료 체계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도내 의료원 기능특화 사업과 관련해 “공주의료원은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 서산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 홍성의료원은 산부인과 진료 특화, 천안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어린이병원으로 특성화 방향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천안의료원의 경우 현재까지 추진 경과와 성과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으로 충남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내 첫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최근 의료인력 공백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 소아 의료인력 공백 해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충남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인구 33만명에, 도내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도 22.7만명으로 청소년 비율이 높다”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충청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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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국 의원 “초록광장,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산시의 핵심 현안인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초록광장 사업은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옆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옥상에는 잔디를 깔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8억원으로 추산되나, 서산시 소유부지 값을 제외하면 실제 조성비는 27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용국 의원은 “서산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일명 초록광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혈세 낭비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나, 이 사업은 서산시의 핵심 현안이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며 “시민들에게 넓은 운동 공간 제공과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 15개 시군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랜드마크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며 “초록광장이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산시민 18만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중요한 투자 사업”이라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인 만큼 충남도의 신중한 검토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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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당부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을 당부했다.
홍기후 의원은 “식습관의 변화로 매년 밀가루와 육류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40여 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나마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8%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수요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함은 물론 쌀의 만성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가루 쌀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가루쌀 재배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최적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더 나아가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부터 유통, 가공, 홍보, 수출 등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어 달라”며 “농업이 진정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제과·제빵 등 가공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품종으로 물에 불리지 않고도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한 가공용 쌀가루 전용 쌀이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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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폐지 줍는 노인 보호대책 강구해야”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27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폐지 수집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지 줍는 노인의 평균 연령은 약 78세이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인 947명이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충청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총 445명이며 이 중 23%가 기초생활수급자”며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경량 리어카와 안전용품 지원, 휴식 공간 마련 등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방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충남도가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복지를 넘어 인간 존엄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안전대책과 소득 보장, 건강 관리, 사회적 고립 방지 등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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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내포신도시 명지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 표명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포신도시 명지종합병원 건립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내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대해 온 종합병원 설립이 중도금 미납 사태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며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은 총투자비 2807억원 중 1060억원이 도비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그러나 병원 측이 부지 매입비의 일부만 납부한 채 4회차부터 중도금을 미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금 미납 사태의 주요 원인은 병원 측의 재정 상황이겠지만, 처음부터 도가 계약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점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도정질문을 통해 과도한 계약기간 단축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선7기나 민선8기나 도민에게는 그냥 충남도일 뿐”이라며 “연속성을 통한 사업 결실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결국, 도정의 혼란과 도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병원 측의 의지와 재정 상황을 재검토해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도에서 직접 병원을 세우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의료재단은 지난 2022년 5월 충남개발공사로부터 355억 8500만원에 병원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입비 56%에 해당하는 196억원만 납부하고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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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이철수 의원,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세종시사뉴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1차 정기회를 개최해 협의회 회장 선출과 더불어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철수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나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므로 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2대 전·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복지와 환경문제를 살피고 있으며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