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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호우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 회의 개최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7개 시군 호우주의보와 3개 시군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꼼꼼한 점검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9일 오전 8시 30분 자연재난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해 강수와 기상상태를 확인하며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재난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지사는 “누적강수가 많았고 추가로 내린 강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및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라”며 “위험기상 시 경찰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 실시는 물론 인명피해 위험 지역에 거주중인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논 물꼬 관리와 수문 개폐 영향 지역 주민에게는 외출 삼가토록 집중 홍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여름철 장마가 끝날 때까지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도민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도내에는 평균 47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장수가 79.9mm로 최고 강수량을 보인 가운데 임실 76.5mm, 군산 71, 정읍 57.1mm, 익산 51.4mm, 진안 50mm, 고창 47.6mm, 완주 46.8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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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분야 최고수준‘굳건’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 관리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8,800만원을 확보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해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의 추진 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단계별 재난 관리실태 42개 지표에 대해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는 기관장 인터뷰 배점이 크게 상향돼 실제 재난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와 역량을 평가했고 “과할 정도로 선제 대응하라”는 지론을 강조한 김관영 지사의 재난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높게 평가됐다.
또한, 이번에 비중이 확대된 예방 및 대비 분야에서 재난 저감활동,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자연재난 대비 등 주요 시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행안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며 평가결과를 지표별로 중점 분석·개선점을 파악해 더 안전한 전북자치도 구축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재난 관리부서의 협업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올해 안전한 전북을 기초로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 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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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방조제·배수장 집중 점검으로 침수 예방 온힘
전남도, 방조제·배수장 집중 점검으로 침수 예방 온힘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5일까지 5일간 여름철 극한 강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방조제와 배수장을 중점 점검한 결과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조제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에 해수 유입을 방지하고 배수문을 통해 육지의 담수를 바다로 배출해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전남에는 1천58개의 방조제가 설치됐다.
배수장은 자연 배수 능력 이상의 강한 강우가 내릴 때 배수펌프로 물을 강제 배출해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전남지역에 207개 배수시설이 운영 중이다.
배수 관련 시설인 방조제와 배수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농경지 침수, 농업시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시군,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배수펌프·배수문의 작동 여부, 관리상태, 전기·기계 고장 발생 시 비상 대응 계획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모든 시설이 정상 작동했다.
또 비상상황 대응 계획을 통해 안전 확보와 재해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대비 태세도 확인했다.
점검 중 몇몇 시설에서 주변 수초 제거, 배수로 준설 등 시정 사항을 발견해 즉시 조치를 취했다.
노후 시설은 지속적으로 관찰해 향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방조제와 배수장은 직접적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와 염해를 예방하는 시설로 전남도, 시군, 농어촌공사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항상 호우·태풍 등 기상징후를 주시하고 시설물을 점검·관리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에도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극한 강우나 태풍 등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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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장용 배추 대체작목 지원사업 지속
전남도, 김장용 배추 대체작목 지원사업 지속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지난해 김장용 배추 적정 생산 유도 등 수급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보임에 따라 올해도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장 문화의 소량·연중화,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 감소 등으로 배추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 최근 10년간 전국 가을·겨울배추 재배 면적은 약 1만 7천ha를 유지하고 있어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적정면적 유지가 필요하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 2023년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배추 산지폐기와 비교해 3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수급 안정과 가격 지지 효과도 톡톡히 높일 수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도 적정 재배면적 유도를 위해 배추 대체작목 전환사업으로 18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농가의 높은 호응과 효과에 따라 지난해보다 50ha 늘어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다.
해당 필지를 휴경하거나 유채, 귀리, 메밀 등 타 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4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2ha다.
다만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대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업을 바라는 농업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작목 전환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배추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며 “배추 작목 전환과 함께 절임배추와 남도김치 판로 확보를 위한 소비 촉진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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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한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한다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인근지역 환경 피해 예방과 이용객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2024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환경부의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건기와 우기, 2회 실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시료 채취를 완료해 정밀 분석 중이다.
검사 시료는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 대해 시설 규모에 따라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대표 지점을 선정해 채취했다.
사용 금지 농약을 포함한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등 관리 대상 농약류의 잔류량을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골프장에서 다량 사용 중인 클로로탈로닐을 신규 검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농약 사용량이 많은 7~9월 중 한 번 더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한 결과를 환경부와 전남도에 통보해 농약 사용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양준 원장은 “매년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 골프장의 적정 농약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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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중소기업 혁신기술 인증비용 지원
광주광역시청사전경(사진=광주광역시)
[세종시사뉴스] 광주시가 혁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혁신기술 인증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혁신기술 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참여 기업은 광주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기술 인증을 신규 획득했거나 갱신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인증분야 재활용품질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 품질인증마크, 의료기기품질인증평가 등 4종 추가 △컨설팅비용 지원 △기업별 최대 2개종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혁신기술 인증은 기술혁신형 13종과 법정의무·조달가점형 10종이다.
기술혁신형 13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하는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등으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다.
법정의무·조달가점형 10종은 한국산업표준, 국가통합인증,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단체표준인증, 녹색인증 등이다.
광주시는 기술혁신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수수료, 컨설팅비 등 전체 비용의 80% 이내,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2개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13곳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혁신기술 인증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인증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 있다.
특히 제품 고도화 및 판로 개척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혁신 인증 제품 실증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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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관협치 ‘건설현장 품질관리’ 챙긴다
광주시, 민관협치 ‘건설현장 품질관리’ 챙긴다
[세종시사뉴스] 광주광역시는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위원과 함께 8일부터 15일까지 닷새동안 건설현장 품질관리 상담을 진행한다.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공정률이 50% 이하인 서구 마륵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등 5곳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무원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번 상담에서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은 발주자,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관계자들에게 공사 추진중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등 맞춤형 품질 향상 방안을 종합적으로 조언한다.
또 인·허가기관 공무원들에게는 품질·시공·공정·안전에 대한 지도 방법 등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현장관리교육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 주도형으로 출범했다.
계획, 실행, 평가, 제도개선 분과별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문제점을 검색하고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 제도 개선, 정책들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품질혁신기획단은 지난 4월 인·허가기관인 5개 자치구 소속 건축직 공무원 36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화정동 붕괴사고 후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한 ‘2022년 감사원 보고서’와 광주시 인허가기관 건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분석해 5~6월 회의를 잇따라 열어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품질관리 업무능력 배양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양동일 품질혁신기획단 평가분과장은 “건설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공무원, 시공사, 감리단, 발주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번 상담에 참여하는 전문위원 모두 광주시의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은 “앞으로 민관 합동 품질혁신기획단과 함께 광주시 건설공사의 품질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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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중립 포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전북 탄소중립 포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세종시사뉴스] 전북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임성진 전북 탄소중립 포럼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 농업, 환경 등 각계각층의 포럼위원,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발제자로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최재관 대표가 나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최재관 대표는 덴마크 삼소섬, 여주시 햇빛두레발전소 등 국내외 사례와 영농형 태양광과 농업이 어떻게 병행이 가능한지 등을 소개하며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농촌을 회생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로부터 제기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전체 포럼위원과 관계자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상황별 해결 방안,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정책 동향과 법제도 개선 상황을 공유했다.
한편 전북 탄소중립 포럼은 도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기반 마련, 신규사업 발굴,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 전북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하반기 첫 탄소중립 포럼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며 “탄소중립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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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총력대응”
강기정 시장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총력대응”
[세종시사뉴스]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았다.
광주광역시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6개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협력회의 차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공동 협력과제 8개, 지역균형발전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동서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광주시는 ‘지방재정 위기극복대책 마련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함에 공감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취업자의 51%가 살고 있고 우리나라 총수출의 72%가 몰려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특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등 각 시·도에서 주최하는 주요행사 15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남과 호남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으며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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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 본격 착수
전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 본격 착수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기관으로 선정된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8일 도청에서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관은 이달부터 대학 선정을 위한 3단계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정부 추천대학을 선정하면, 전남도는 올해 10월까지 의대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정한다.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심사위원을 선정하며 3단계에서는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선정한다.
각 위원회는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가 참여해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위원회 운영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도내 지역의료 완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관련 대학과 전문가, 도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설립 방식을 선정할 계획이다.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각 위원회 위원 또한 대학과 지역, 이해 관계자를 완전히 배제한다.
이와함께 2021년 연구용역 등 기존 연구 결과나 주관적 해석이 요구되는 자료는 일체 활용치 않고 공신력있는 국가기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학과 도민,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이 용역 주체로 참여하도록 대학 설명회, 이해 관계자 심층 면접 등을 내실있게 진행하고 전남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설립 방식과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도 경청한다.
미선정대학과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곳과 다름없는 보건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대학 인센티브, 지역균형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보완대책까지 마련키로 했다.
용역의 법적 적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법인’이 상시 참여해 법률 자문과 함께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30여 년 동안 정부 계획이나 요청이 없어 의대를 설립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의대를 설립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대학이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하고 도민들께서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면, 도민의, 도민을 위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