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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 수상
성남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혁신’ 부문 대상 수상
[세종시사뉴스] 성남시는 7월 9일 오후 2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해 행정서비스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다.
성남시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확대, 센터시스템 고도화 등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로봇을 활용한 주민생활시설 돌봄·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 추진 △교통·안전·행정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융복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AloT 핵심기술 개발 △드론 유료 배송 서비스 등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중 드론 유료 배송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지난해 8월 1일 도입한 드론 배송 사업은 공원과 하천 등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치킨, 커피 등 음식과 편의점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첨단 차세대 물류 서비스다.
한국형 도심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상은 시민들 덕분에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온 성남시 공직자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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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차산업 특허 건수·콘텐츠 수출액 경기도 1위 휩쓸어
성남시, 4차산업 특허 건수·콘텐츠 수출액 경기도 1위 휩쓸어
[세종시사뉴스] 성남시의 4차산업 특허 건수와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경기도 내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남시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산업진흥원이 통계청과 경기도 통계를 종합 분석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성남시 산업 경쟁력’에 따르면 성남시의 4차산업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 특허 건수는 2021년 6362건으로 경기도 내 특허 건수 중 29.4%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중 최다를 기록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건수도 3995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성남시 중소기업의 특허 건수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만7616건, 출원은 2만1601건으로 이 역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기업 혁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성남시 벤처기업 수는 1819개소,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2114개소로 나타나 경기도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성남시는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도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24억 달러로 경기도 최고액을 달성했고 이중 게임산업 수출액이 약 18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게임·콘텐츠, ICT융합,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성남시 4차산업 종사자는 총 10만6859명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전체 산업에서 4차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19.8%를 차지해 이는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콘텐츠 업종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의 6.3배에 달했다.
성남시의 부가가치는 4차산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업에서 가장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성남시 부가가치는 46.4조원이고 이 중 약 31%인 14.8조원이 정보통신업에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임기 후반기 2년은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성남시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균형발전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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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유서비스, 휠체어 대여서비스 확대. 26개 시군, 959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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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뉴스]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159개 기관의 959개 휠체어에 대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 가까운 대여 장소, 연락처, 대여 기간, 신청 방법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온 사례와 다리를 다쳤는데 휠체어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는 분들의 사례를 접했다”며 “휠체어 대여 정보를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이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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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포스터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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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토론회 열어
포스터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이번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세션1부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2부에서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사무관), 파주시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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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2024년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961개소 중 신규 신고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취약 시설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질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통보,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 후 시설 재개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 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에 게시된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카드 작성 등을 해야 한다”며 “올여름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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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구 1천5백 명 지원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천5백 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 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천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 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도는 7월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발굴 조사와 함께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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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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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손잡이 식중독균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공유형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한 모든 기기에서 식중독세균 및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한 모든 기기에서 식중독세균 및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정부, 남양주, 고양, 파주 등 유동인구 및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서비스 중인 업체 3곳을 방문해 정비 완료 등 출고 준비된 전동킥보드 98대를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대한 식중독세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업체별 30~40건의 전동킥보드 손잡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든 손잡이에서 식중독세균 10균속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품및 환경적 요인에 의한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바깥출입 시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하며 선제적 환경 검사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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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정신병원 입원환자·외래환자 증가 등 운영 정상화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전년 동기 대비 입원환자와 외래환자가 각각 47%, 122% 증가하는 등 병원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2020년 용인시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을 개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2년 4월 병원장, 진료부장 등 의사 5명이 집단사직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후 2022년 7월 윤영환 병원장이 취임했고 2023년 7월까지 정신과 전문의 4명이 채용됐다.
이에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는 202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 151명으로 그중 응급입원이 89%인 134명에 달했다.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647명을 기록했다.
2023년 1~5월 입원환자가 103명, 외래환자가 291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47%와 122%가 증가한 셈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다.
특히 다수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격리, 강박 등의 처치 대신 인권을 존중하는 입원치료를 시행하며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병상 규모는 50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신질환자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치료를 제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공공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020년 개원 당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었으나 지난 6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더 간결하고 도민의 인식이 용이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