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대구광역시는 본예산 대비 3.9% 증가한 4,263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으로 시의회 심의를 받는 추경안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대구 미래 100년 핵심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306억 원, 특별회계 957억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추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949억 원, 지난해 아껴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780억 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203억 원, 국고보조금 232억 원 등이다.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미래 100년 기반 구축 대구 미래 100년 기반의 핵심인 TK신공항 건설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22억 원을 투입한다. 조속한 신공항 착공을 위해 22억 원을 추가 편성해 군공항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항경제권의 핵심 거점인 군위하늘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은 4월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0년 넘게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문현고가도로 철거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부산시의 결단과 실행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으며, 그 중심에 문현고가도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문현고가도로는 1980년대 물류 중심축 역할을 하며 기능했지만, 지금은 기능이 저하된 노후 인프라로 전락해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속한 철거 결정을 촉구했다. 1980년 설치된 문현고가도로는 길이 1.5km, 왕복 4차로 규모로, 번영로로 연결되어 컨테이너 차량의 주요 통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교통량 감소와 물류 기능 축소로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 의원은 "이웃 간의 소통 단절, 끊이지 않는 소음과 진동, 매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매우 심각하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상권 위축 문제까지 겹쳐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정 의원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오늘 21일 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통상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 등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박종철 의원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전체 전력수요의 3%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만약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첫째, RE100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게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상~하단선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공사중단을 하여 지반 안정화부터 실시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사상~하단선은 서부산 교통권의 핵심 연결축으로 서부산권 도시철도망 완성을 위한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노선이다. 그러나, 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들에게는 기대보다 불안과 공포, 지역경제 침체라는 현실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석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시공상의 문제가 아닌, 도시 지하공간 관리의 구조적 부실과 시공 방식의 근본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반복되는 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은 현저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연약지반에 적합하고 우수한 차수 기능을 갖춘 C.I.P 겹침주열말뚝 공법 방식 대신, 이보다 차수 성능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사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해양장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가 당면한 장사대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장을 제시했다. 부산시의 장사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그동안 장례 절차의 지연, 봉안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등의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의원은“현재 부산시에 당면한 영락공원 봉안시설 부족으로 당장 올해부터 14,000개 이상의 유골이 기존 안치 기한이 도래되어 봉안시설의 대거반출 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유족들에게는 비용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조사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봉안 시설 안치 희망자가 70.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속한 해양장 도입이라는 장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구체적 대안으로 조속한 해양장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준호 의원은“물리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시 발달장애인의 규모는 2023년 특·광역시 중 2번째로 많으며, 17개 시도 중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3년 12월말 기준). 서국보 의원은 “부산 발달장애인 인구는 2010년 9,944명에서 2023년 15,708명으로 2010년 대비 5,764명 증가했으며, 2023년 부산시 전체 등록장애인 175,062명 중 9.0% 비중으로 2010년 5.8%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은 끊임없이 제공된다고 하지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규모는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는 사이 발달장애인 부모는 단 10분도 쉴 수 없을뿐더러 평생돌봄에 대한 부담을 버텨 이제는 노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산시 장애인돌봄시설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담당인력 배치기준과 운영비 지원기준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전국 꼴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은 17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지정 관광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에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김광명 의원은 2024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93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며, 이로 인해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 지정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산시 지정 관광지 중 오륙도와 이기대 갈맷길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용호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은 2017년부터 유치권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며, “용호 씨사이드 일대는 매력 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부산시가 시 지정 관광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의 노후시설 개보수에만 집중되고 있어, 관광지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며, 미온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사직야구장의 조속한 재건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와 부산시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직야구장은 시민의 안전과 자존이 걸린 공간"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닌,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지역 정체성과 문화의 상징”이라며, “그러나 반복되는 안전 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야구장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함께 수년째 C등급 판정을 받고 있으며, 이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창원 NC파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송 의원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지역 자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로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예산 삭감은 명백한 지역 홀대…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해야" 이와 함께 송 의원은 2025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때”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중교통 정책의 보완과 진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3년 발표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적 전환이었다”며 “특히 전국 최초 통합할인제 ‘동백패스’와 어린이 요금 전면 무료화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동백패스는 67만 명의 가입자, 400만 명의 누적 수혜자, 93%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용량에 따라 할인되는 후불 구조는 정기 이용자 외에는 실질 혜택이 부족하다”며 “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의 환급보다 더 환급될 수 있게 누적 이용 할인제 도입과 단기이용권 확대다. “1·3·7일권 등의 다양한 동백패스를 도입해 정기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간헐 이용자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상구3, 국민의 힘)은 4월 21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리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우려하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5분자유발언에서 성창용 의원은 “수리조선소의 작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는 잘 알려진 석면 외에도 유기화합물, 중금속, 폐기물 및 오염수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한 시민건강 문제와 더불어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성창용 의원은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를 동반하는 동일조선의 이전은 수리조선소 인근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조선업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며, “부산시는 산업 활동으로 인한 기업과 시민의 갈등에 보다 귀기울여 달라고 “ 당부했다. 석면은 오래전부터 조선업에서 단열재 및 절연재 등에 다양하게 사용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래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석면처럼 사용이 금지되거나 중금속과 같이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은 4월 21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태를 되짚고,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당부했다. 지난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전국 각지로 퍼지며 다양한 방제 대책에도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내외의 실 같은 선충이 병원체로서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의 소나무류가 감염되어 나무가 붉게 시들어 말라 죽는 병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90만그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부산은 동래구와 동구를 제외한 13개 자치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해마다 산림병해충방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해에도 약 58억원(국비35억원, 시비7.6억원, 구군비 15.6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과 괴리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론화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은 4.2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방법이나 교육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 또는 간섭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금지 및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1헌바32 그러나 이번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탄핵 정국까지 맞물려 극도의 정치색을 보이면서 헌법정신이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부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7명은 4월 21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글로벌 금융도시 도약을 위한 금융 특화 자율형 사립고(금융 자사고)의 남구 유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남구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부산시 등이 추진하는 금융 자사고 설립을 위해 용호동 960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해운대구, 강서구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래 금융 인재 양성은 부산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며, 남구는 교육 환경, 인프라, 주민 참여 등 모든 측면에서 금융 자사고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구에서 제안한 후보지는 면적 등 한국거래소가 제시하는 여러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경대, 경성대를 비롯한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육국제화특구 및 UN평화문화특구 지정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적 교육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며 금융 자사고 부지로 남구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들은 끝으로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남구의 금융 자사고 유치를 위한 모든 행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달성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달호 의원은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내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농업인의 수는 20여 년 만에 94% 이상 감소해 전체 농가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달성군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임에도 청년층의 농업 진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년층의 농업 인식 개선을 위한 성공 사례 발굴·홍보 및 교육·진로 프로그램 확대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농지 확보 및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시설 지원 강화 △로컬푸드, 온라인 유통 플랫폼, 대구농산물 도매시장 연계를 통한 판로 및 유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달호 의원은 “청년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농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변화가 달성군 농업의 내일을
세종시사뉴스 정연호 기자 | 대구 달성군은 민생경제 활력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16억 원(일반회계 1조 260억 원, 특별회계 5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47억 원(7.81%)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주요사업으로는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약산힐링원 개발사업과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있다.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26.8억 원, 약산힐링원에 51억 원이 편성됐으며, 군은 두 사업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주민복지와 문화활동을 위한 화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에는 55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구축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 증액되어 총 4.5억 원으로 재편성됐다. 더불어 소상공인 대구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도 2,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