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광주시, 스마트횡단보도 구축…7월부터 운영
광주시, 스마트횡단보도 구축…7월부터 운영
[세종시사뉴스] 걸음이 느린 노인이나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파란색 보행신호등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횡단보도 시스템이 광주에 설치됐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 횡단보도’를 구축, 6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공모’에 광주시가 선정돼 총 사업비 약 19억원을 투입,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역 23개소에 구축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보행 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이다.
신호등 기둥에 부착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길을 건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호 시간을 최대 5초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인공지능 감지를 통해 운전자에게는 전광판을 통한 보행자 안내, 보행자에게는 위험과 횡단안내 방송멘트가 나오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했던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이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호시간 최적화를 통해 교통흐름 개선에 역점을 뒀다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임찬혁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하고 단절 없는 보행자 중심 교통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교통 안전은 높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선택 아닌 의무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를 50면 이상 설치한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2022년 1월 27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 주차면수의 최소 2%를, 2022년 1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2025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기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등의 민간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위해 ‘환경부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노후 등으로 전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규정 준수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수량의 10%를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바 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의 시작”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4-07-01
-
‘청정 바다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도내 해수욕장 피서객 맞이 시작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자치도가 여름철 대비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8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안 변산·고사포·격포·모항·위도 5개 해수욕장은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동호 3개 해수욕장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140여명을 선정하고 안전감시탑, 구명조끼, 구명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법’에 따라 개장 전 수질 및 백사장 토양검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확인했으며 해파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욕객 해파리 쏘임 사고 대응 대책도 수립했다.
지난 6월 동안 도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시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개장 전 안전시설, 백사장 방치물건 철거 여부,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시설에 대해 보완·시정 조치한 바 있다.
각 시군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경, 경찰,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수욕장 안전 및 방역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각 시군이 선유도 썸머페스티벌, 변산 비치파티, 변산비치 시네마 등 각종 축제와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 해수욕장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 여름 폭염이 예상돼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수욕을 즐기길 당부드리고 음주 후 입수 등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01
-
전북특별자치도 국내 첫‘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건립
전북특별자치도 국내 첫‘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건립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김제시 백산면에 국내 최초 내수면양식의 교육-창업 원스톱 기관인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는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250억원을 들여 본관동, 교육연구동, 합숙동, 임대형스마트양식장 등 총 8개 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내수면 양식업은 전국 생산량 2위, 면적 1위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방식에 의존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는 실정으로 연구소는 내수면양식업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 양식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는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정이다.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갑각류 사육에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최적의 사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ICT 기술을 활용한 갑각류 첨단양식 교육으로 연간 20명의 전문 수산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교육 과정은 이론·실습 교육 10개월을 수료 후, 교육생이 직접 최대 24개월의 임대형스마트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초기 창업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센터 내에 전북형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입주 사무실을 임대한다.
아쿠아팜의 경우 R&D 기업의 실증연구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교육연구동 내 연구시설을 입주 희망 기업에 분양해 전북형 스마트 수처리, 어종별 특화 사료 및 미생물 균주 개발 등의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기존의 경험, 관행에 의존하던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세대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전국 내수면 양식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1
-
전북자치도,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29명 하반기 출국금지 조치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8일 하반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9명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되며 시·군 요청에 따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올 하반기 출국금지자 129명 중 신규로 지정된 출국금지자는 79명이고 50명은 기 출국금지자의 기간 연장에 해당된다.
이들의 총 체납은 143억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압류 및 공매 · 담보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 이주 또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방세 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기출국 금지자 중 연장이 필요한 자 등도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여권의 유효기간 종료 및 여권 발급 사실이 없어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
도내 시·군은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출입국 사실조회와 압류재산의 실익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했다.
이어 시장·군수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체납자 유효여권 실태조사 결과가 전북자치도에 접수되면, 도에서 검토 후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신청으로 출국금지가 결정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3천만원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59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다.
시·군의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골프여행 등 긴급출국을 앞두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보며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
전북자치도, 저소득층 자활 위해 관계기관과 손 맞잡아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자치도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들이 직접 생산하는 식품분야 생산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계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4개 기관과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생산시설 중 현대화가 필요하거나 생산품 품질향상을 원할 경우, 컨설팅, 교육, 우수식품 인증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해당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천만원을 지정 기탁해 식품분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자활생산품 혁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조성된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관리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으로 우리도 자활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활사업 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 집수리, 택배, 가공 등 257개소의 자활기업 및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페, 외식, 영농 등 식품분야가 총 33%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기대효과가 클 전망이다.
2024-07-01
-
제9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최종 정책발굴 워크숍 개최
제9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최종 정책발굴 워크숍 개최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29일‘제9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최종 정책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9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제10조에 따라 청년관련 다양한 정책제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청년협의체로서 지난 4월에 출범해 역량강화 교육, 분과별 정책발굴 워크숍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간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활동소감 공유 등 포럼단 간 소통 네트워킹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도내·외 청년정책의 방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지역 청년들의 경험과 소통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광주광역시청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전청년네트워크 대표, 전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협의체 활동 현황과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의 장을 펼쳤다.
김용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대표는“타 지역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청년정책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실효성 있는 지역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타 지역 협의체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협력해 청년정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
전남도, 의료 취약지 ICT 활용 만성질환 관리 강화
전남도, 의료 취약지 ICT 활용 만성질환 관리 강화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의료취약지의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하는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2차년도 실증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ICT 기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혈압·혈당 수치 모니터링, 영양·운동·간호 영역별 상담 월 1회, 월간 보고서 매일 건강생활 실천 미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의료 취약지역 만성질환자가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공간적·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올해 2차년도 실증연구에서는 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델이 새롭게 추가됐다.
참여 기관은 전국 22개소 중 전남이 10개소로 전국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다.
지난 4월부터 전남은 도내 고혈압·당뇨 환자 175명에게 혈압기 150대와 혈당기 92대를 지원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해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전남은 최근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등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올해 진행한 실증연구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
전남도, 연근해·낚시어선 안전 강화
전남도, 연근해·낚시어선 안전 강화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8월 16일까지 두 달간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 대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펼친다.
이번 합동점검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해경,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구명·기관·전기·소방·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기관실 내 통풍 여부와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조업 시 어구 사용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에 대해 점검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출입항신고 이행, 승선자명부 작성, 구명조끼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고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어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
전남도, 법·제도 개선으로 인구위기 극복 나선다
전남도, 법·제도 개선으로 인구위기 극복 나선다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이 필요하다.
또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보장협의 제도와 관련해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도 절실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수 과제다.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3조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발굴한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고 차등보조율 적용’ 등 특례를 포함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꼽힌다.
외국인 근로자 ‘광역비자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현재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
지방이 주도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격 요건, 쿼터 등을 설계하고 국가가 발급하는 광역비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특정 비자의 설계부터 발급까지 권한 일체를 갖는 광역비자 도입을 위해 국회 세미나, 법무부장관 면담 등 개선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기업에서 근로 중인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체류와 안정적 고용을 돕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단체장 추천제’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농어촌 경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된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및 ‘건축물 관리법’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증가 규제 개선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7대 제도개선 과제 달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구총력 대응을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