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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는 2024년 9월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2022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정 위주의 적정성을 점검했으나,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2019년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3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억 1,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 3,500만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지원됐다.
일부 사업은 시민 강좌·행사로 제한됐다에도, 실제로는 기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탐방형 사업이 포함되어 선정·지원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해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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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2024 제5회 남동뷰티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남동구, 2024 제5회 남동뷰티페스티벌 성황리에 개최
[세종시사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제5회 남동 뷰티페스티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협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미용인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남동구가 주최하고 대한미용사회 인천남동구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꽃들의 향연’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헤어쇼, 헤어 작품 전시, 문화공연, 다양한 체험, 이·미용 커트 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메이크업과 패션, 순수창작 헤어작품과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모델의 워킹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장관을 연출했다.
또한 팝페라, 어쿠스틱듀오, 댄스공연, 마술쇼 등 축하공연과 풍선아트, 핸드케어, 컷트&스타일링, 금연크리닉 등 구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김미숙 지회장은 “제5회 남동뷰티페스티벌을 통해 미용인들의 단합과 남동구민에게 뷰티문화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미용인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연구에 힘입어 K-뷰티관광의 시대가 도래한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행사로 미용지식의 공유와 뷰티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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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행복공동체’ 2024 남동복지한마당 개최
‘아름다운 행복공동체’ 2024 남동복지한마당 개최
[세종시사뉴스] 인천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남동복지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전했다.
남동복지한마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협력해 만들어내는 나눔과 화합의 축제다.
‘구성하고 동참하는 아름다운 행복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구와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들과 하나 되어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축제는 남동구립풍물단의 경쾌한 꽹과리 소리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1부 행사는 인천성리초등학교, 탈북민여성 라인댄스팀, 간석LH1단지 어린이집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으며 조대흥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동부초등학교, 주원초등학교, 통기타동호회가 여름내 준비한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행사장에는 장애 체험, 치매 및 당뇨 관리, 노인학대예방 카툰전시, 피클 담그기, 원예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유아 놀이터, 스탬프 투어 등의 이벤트가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조대흥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남동복지한마당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사는 마을과 이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복지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평소 현장에서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고 계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2024 남동복지한마당을 준비한 위원들, 참여하신 주민들 모두가 함께 즐기고 ‘구성하고 동참하는 아름다운 행복공동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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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남동산단의 미래, 청년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 개최
남동구, 남동산단의 미래, 청년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 개최
[세종시사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4일 재능대학교에서 ‘남동산단의 미래, 청년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전했다.
남동구와 재능대학교에서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재능대학생 37명과 함께 모여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남동산단에 대한 문제와 요구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박종효 구청장이 남동산단의 현안사항에 대해 강연한 후, 오픈채팅방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청년들은 “직원 복지 프로그램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안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의 급여와 워라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구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남동산단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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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원도심 녹지 불균형 해소
남동구,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원도심 녹지 불균형 해소
[세종시사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지역 내 공간을 재창조해 주민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남동구는 ‘동네 소규모 정원조성’ 사례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동네 소규모 정원조성은 신도심 대비 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의 공원녹지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선 8기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
구는 2022년 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45곳의 동네 소규모 정원 조성을 완료했다.
현재 조성된 간석4동 삼거리쉼터, 구월2동 모래내쉼터, 구월3동 파크렛, 만수2동 만부누리 쉼터 등은 기존에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을 소규모 포켓정원이나 마을 정원 등으로 재탄생했다.
사업 시행 3년 차인 현재 남동구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만족해하는 사업 중 하나로 장기간 방치된 공간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재창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앞으로도 매년 새로운 공간을 모색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과 어우러지는 공간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보편적 녹색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전국 공모전에 많은 분에게 좋게 평가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휴게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성해 공간복지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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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계양구, 대장홍대선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민선8기 구청장 취임 이래 계양구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천 서북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 계획이 없는 계양테크노밸리에 철도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 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에 필요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상위계획을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장에서는 계양역 혼잡도를 직접 체험하는 등 안팎으로 철도망 구축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 철도연장 타당성 검토용역은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표적인 노력의 산출물이다.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양테크노밸리에 S-BRT 대신 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그 결과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는 안을 확정하는 등 계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장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속 요구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가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장홍대선 박촌역 연장, 2호선 청라 연장, GTX-D·E 노선 등 계양구에 최적 노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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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인천시, 은행나무 열매 조기 제거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세종시사뉴스] 인천시는 매년 가을철마다 발생하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은행나무 열매를 조기에 제거하는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대응반은 군·구별 가로수 담당팀장과 직원들로 구성되며 진동수확기, 열매 수거망, 장대 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학교 주변 등 통학로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주택가 순으로 은행 열매를 조기에 채취할 예정이다.
채취된 열매는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 기부하거나, 각 군·구별 상황에 따라 폐기 처리한다.
인천시 내 가로수는 느티나무 등 46종 약 22만 9천 그루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은행나무 식재 비율은 20%로 4만 4천 그루가 식재되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하고 녹음 및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 가로수로 많이 심어졌지만, 가을철 열매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는 열매 악취로 인해 수종 갱신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해 제거 위기에 처했으나, 민·관의 소통을 통해 은행나무의 수형 개선과 열매 조기 채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가로수와 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 결과, 이 가로수길은 2024년 산림청이 선정한 우수 관리 가로수길로 뽑히기도 했다.
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은행 열매를 조기에 채취해 은행나무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시민과 가로수가 함께 어우러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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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는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습지 보전 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시가 수립 중인 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천지역 습지의 보전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제시 △습지보전을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도출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 현황 조사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조달방법 수립 등을 실시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습지의 보전목표와 시책 실천방향, 단계별 보전시책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➊체계적인 습지관리를 위한 조사 모니터링·평가·인벤토리 구축, ➋생태우수습지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➌일반습지 및 훼손습지 관리·복원방안 수립, ➍기타 습지보전 시책 발굴 및 관리대책 수립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용역에 반영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인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 “이번 용역으로 인천지역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우수습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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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콘서트, 27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서 개최
물류산업 콘서트, 27일 인천대 송도캠퍼스서 개최
[세종시사뉴스] 물류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비롯해 스타트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2024 물류산업 토크콘서트'가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대강의실에서 개최된다.
물류 관련 기업과 기관, 대학생, 구직자 및 예비 창업자의 물류 전문 인력 양성 기여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천대학교 등의 기관이 주관한다.
행사는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물류혁신’을 주제로 스마트 물류와 이커머스의 미래를 조망하는 발표와 함께, ㈜LG CNS, ㈜G마켓, 경영·회계·사무 ISC가 물류 혁신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에 대해 CJ대한통운, ㈜DHL코리아, ㈜서프컴퍼니가 산업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해 새롭게 열리는 기회들을 발표한다.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이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들의 질의를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김을수 시 물류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는 물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참석자들이 물류 혁신과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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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회피는 없다 인천시, 의료수가 압류 통해 체납액 징수 성과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는 의료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체납처분을 통해 22명에게 총 8억 6천5백만원의 의료수가 압류를 집행하고 이 중 12명으로부터 5천5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소득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 시행됐다.
시는 이들에 대한 의료수가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수가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조치를 취했다.
의료수가는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진찰, 검사,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비용의 합계로 보통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시는 의료인 체납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임을 감안해, 이를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의료인 체납자가 폐업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며 재개업 시 즉시 압류조치가 적용되어 체납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정형외과 의사는 지난 2년간 지방소득세 1천2백만원을 체납해 왔고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했으나 해당 체납자는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의료수가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지난 3년간 1억 4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인천시가 의료수가 압류로 1,674만원을 징수하자 한의사는 “체납액을 매월 500만원씩 분납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의료수가 압류와 같은 신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