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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
[세종시사뉴스] 동두천시는 23일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증축된 헬스장은 국민체육센터 2층 옥상정원에 위치하며 기존 140㎡에서 492㎡로 확장됐다.
또한 헬스장뿐만 아니라 단체 운동 공간,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환기시설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번에 증축된 헬스장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추진된 만큼, 시의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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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광명시-한양대‘청년 AI 스쿨’ 2기 교육 성료
광명시,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광명시-한양대‘청년 AI 스쿨’ 2기 교육 성료
[세종시사뉴스] 광명시는 한양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청년 AI 스쿨’ 2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AI 스쿨’은 광명시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일환으로 한양대와 협력을 통해 관내 미취업 청년 대상 AI 교육과 진로지도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획자 양성 및 진로 설계 과정과 소프트웨어 취업 연계 과정으로 진행한다.
AI 기획자 양성 및 진로 설계 과정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명의 교육생이 성공적으로 수료했다.
수료식은 24일 광명시와 한양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수료생들은 원하는 경우 SW 취업 연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실무자들의 멘토링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료생 대상 취업 설명회를 개최해 취업 연계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은 “광명시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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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우리마을 기·찾·길’ 작품 전시회 개최
광명시, ‘우리마을 기·찾·길’ 작품 전시회 개최
[세종시사뉴스] 광명시가 제17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오는 26~27일 역세권휴먼시아 1단지 광장에서 ‘기·찾·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치매예방교실 ‘우리마을 기·찾·길’에서 만든 작품이 전시된다.
‘우리마을 기·찾·길’은 치매 안심마을의 기억을 찾는 길라잡이의 줄임말로 주민 스스로 치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매를 예방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교실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4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30회 운영됐으며 미술, 원예, 웃음 치료, 음악 등 다양한 수업이 이뤄졌다.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나의 고향’을 주제로 한 그림, ‘어머니’를 주제로 한 시화, 자개 공예품 등 약 45점의 작품을 제작했다.
이번 전시회에 이 작품들이 전시되며 치매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현숙 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주도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극복에 기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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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주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 소통
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세종시사뉴스] 각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박승원 광명시장의 소통 행보인 ‘우리동네 시장실 시즌2’ 가 25일 광명5동에서 개최됐다.
박 시장은 올해 일곱 번째 개최지인 광명5동에서 광명서초 학부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특성화사업 참여자, 너부대아파트 경로당 회원,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시민을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불편 해결과 시민 의견 시정 반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명서초등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는 아이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 주택단지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단속 인력의 투입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추가 배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어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에 새로 조성된 너부대 공유부엌의 개관식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화 사업인 ‘괜찮아 5동이야’ 요리교실에 참여해 주민들과 소통했다.
‘괜찮아 5동이야’ 요리교실 사업은 1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주민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과 우울감 해소를 도와 1인 노인가구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박 시장은 사업 참여 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동하는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역 활동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너부대아파트 경로당을 찾은 박 시장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필요 용품 지원을 요청했으며 박 시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명5동 주민세마을사업 추진 상황도 살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사라지는 광명5동의 옛 모습을 기록화하는 사업인 ‘마을을 담다’ 와 최근 여가문화로 각광 받는 차박, 캠핑용품 대여사업인 ‘광오캠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세 마을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 주민자치회 운영 의견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 외에도 광명5동 관내 현장 민원 해결을 위해 월드메르디앙아파트-한진에버빌아파트 사잇길과 목감천 인근 도로변을 방문해 주민 이야기를 경청했다.
박 시장은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나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경청하고 꼼꼼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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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보도육교 신설… 경관 좋은 안전하고 빠른 통학로 조성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 보도육교 신설… 경관 좋은 안전하고 빠른 통학로 조성
[세종시사뉴스] 광명시 빛가온초·중학교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빠르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빛가온초·중학교와 광명역파크자이아파트~일직수변공원을 잇는 통학로에 보도육교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보도육교는 광명역세권지구 아파트 단지들과 빛가온초·중학교를 잇는 위치로 4m, 길이 58.5m에 경사로·계단 3개소, 승강기 2개소를 갖췄다.
육교가 신설되기 전 인근 청소년들은 통학을 위해 왕복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이용해 왔다.
이번 육교 신설로 빛가온초·중학교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빠르게 통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는 시공에 앞서 사업시행자 LH와 광명역파크자이 입주민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효용성뿐만 아니라 경관도 뛰어난 보도육교를 만들었다.
특히 야간에는 4가지 패턴으로 밤하늘을 형상화한 경관조명이 설치돼 아름다움을 더했다.
육교는 2021년 착공돼 올해 7월 임시 개통, 8월 준공됐으며 지난 24일 저녁 박승원 광명시장과 3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식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광명역세권 지구에 육교가 신설되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경관적으로도 아름다운 시설물이 생겨 기쁘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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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17회 청소년의회’ 올해 마지막 개최
평택시의회 ‘제17회 청소년의회’ 올해 마지막 개최
[세종시사뉴스] 평택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모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제17회 청소년의회’를 24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에는 평택청소년교육의회 학생, 교사 등 42명이 참여했으며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이 참관했다.
이날 청소년의회는 입교식, 개회식 및 본회의, 의결안건 및 수료증 전달, 의원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평택시 청소년 방학문화체육지원카드 발급제에 대한 조례안’과 ‘평택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환경 조성에 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찬반토론, 전자투표를 거쳐 의결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 이종원 위원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 발의 경험, 시민들과의 소통하기 위한 노력 등 학생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그 간의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며 학생들과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을 끝으로 올해 청소년의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올해 5개 학교, 161명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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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등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허 실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와 협력한 판로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 지원을 위한 카드다.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이 필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처를 사업 관련 물품 구매 등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 지급이나 현금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카드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혜택, 연회비와 보증료 없이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50만원의 캐시백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내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총 1천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1월경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가 신용도 하락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부담도 낮춘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30일부터 도내 경기신보 보증서 이용고객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천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대상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 상환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년간 2%의 이차보전과 1% 보증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연 3%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형 e커머스 플랫폼사 연계 소상공인 판로지원 사업’ 으로 재무건전성이 높은 대형 e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 도내 소상공인의 유통 판로 개척과 브랜드 홍보를 지원한다.
선정된 도내 100개 소상공인은 e커머스 플랫폼 모바일/PC 메인배너 광고 게시, 전용상설관 개설, 프로모션 쿠폰 발행 등의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되며 AI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원대상 중 최소 30% 이상을 최근 티몬·위메프 등 미정산 사태 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선정해 피해기업의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앞서 도는 추석을 맞아 경기지역화폐의 시군별 할인율을 당초 7%에서 10%로 한시적 상향 운영했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에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책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핀셋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상권 판촉·할인행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살리Go’,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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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하남시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세종시사뉴스] 하남시가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하남시 치매안심센터는 중앙치매센터로부터 치매예방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인지학습지인 기품서와 컬러링북, 구름도장 등 인지 재활교구를 개발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치매 진단을 받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치매관리 로드맵 교육’을 시행해 체계적인 치매 관리 방법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행복한 동행 아리아’를 운영해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인지 건강 단지를 조성하고 인지 강화 교육 확대를 위한 ‘실버벨 선생’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유익한 지원을 제공하며 치매 관리의 모범 도시로 주목받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수상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치매 극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한 하남시 치매안심센터의 열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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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발의됐다.
안광률 의원은 ＂지난 상임위 심사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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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시장 “73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무너진 지역경제와 동두천 존립 위기 ”
박형덕 시장 “73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무너진 지역경제와 동두천 존립 위기 ”
[세종시사뉴스]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두천에 미군이 주둔한 지 73년이 지났다.
이는 195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동두천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두천시의 절대적인 희생 덕분에 정전 이후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뤘으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가 발전할수록 동두천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병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여파로 지역경제는 한순간에 몰락했고 이제는 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입장은 단호하고 절실하다.
박 시장은“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의 절박한 외침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남은 임기 내 시 발전에 꼭 필요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정부가 평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할 때까지 9만 시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투쟁하고 총력 대응할 것이다”고 굳센 포부를 밝혔다.
접경 지역인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인 40.63㎢를 지난 70년간 미군에 제공했다.
수치로 표현하면 약 1,300만 평으로 쉽게 말해 여의도의 7배, 축구장 3,300개 정도에 해당한다.
이 중 캠프님블, 짐볼스훈련장, 캠프모빌, 캠프캐슬 등 공여지 23.21㎢가 일부 반환되었으나 99.8%가 산지여서 개발과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반대로 평지라 개발하기 좋은 동두천의 중심인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아직도 반환받지 못했다.
공여지 반환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지만, 한미 당국은 반환 약속이나 이에 걸맞은 지원 대책 없이 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동두천시에 계속 강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두천시는 안보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게 전혀 없고 천문학적인 피해만 발생했다.
세부적인 현황과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참담한 수준이다.
주한미군기지 공여로 인한 지자체 손실 보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피해 금액이 총 25조 1,181억원에 이른다.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더불어 개발 기회비용이 매년 5,278억원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군 감소의 영향도 상당한데, 미군을 상대로 형성된 상권이 크게 몰락했다.
관련 자영업 40% 이상 폐업하고 매출액은 60% 이상 감소했으며 시 전체 인구의 17%가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러한 여파로 동두천시는 2024년 상반기 실업률이 5.1%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5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또한, 10만명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도 8만명대로 감소해 시의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2014년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보상으로 동두천시 지원 정부 대책기구 설치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부 주도 반환 공여지 개발을 약속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이에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박형덕 시장과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 등 약 2천 명이 올해 4월 18일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혔다.
요약하면 안보를 이유로 미군 장기주둔 시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기지 반환 시기 명확화, 정부 주도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를 방위산업 특화단지로 조성 또는 대기업 유치,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립, 북캐슬 반환 공여지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 모두 동두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동두천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이유로 2004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률을 근거로 평택에는 수도권 규제 예외를 적용해 41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설과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이를 계기로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약 18조 8천억원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다.
또한 평택지원법은 당초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으나, 몇 차례 연장되어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하다.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동두천 포함 미군기지가 있는 모든 지역으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은 평택지원법과 달라 제한된 국가 보조와 높은 지방비 부담 비율이 수반되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동두천시는 관련 법률을 근거로 약 20년 동안 2,7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평택과는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여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된 것처럼 동두천 지원 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보다 동두천의 안보 희생이 더 크고 오래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 미군기지 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23년 용산 국방부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 ◎ 동두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미군기지로 받은 피해 상당 부분 해소 시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발효되면 지난 73년간 미군기지로 받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성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미군 공여지 반환까지, 반환 후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과 더불어 지방세 손실분 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미반환 토지매입비 2,924억원의 주변 지원 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조성비와 용지매입비 보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박형덕 시장은 특별법 현실화를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은 물론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동두천시는 의정부, 군산 등 장기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파주, 하남 등 공여지 반환이 완료된 지자체와도 공조해 법안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2022년 취임 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원회, 사회단체, 시민 등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며 2014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다섯 가지 동두천시의 요구를 명확하게 밝혔으나 정부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분명 동두천시도 대한민국 229개의 기초단체 중 하나로서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마치 동두천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바라보는 듯하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가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박형덕 시장은“우리 동두천은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했지만, 국가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 하나의 해법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이 동두천 지원 특별법인 만큼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