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진영 의원, 경기도 향교·서원 발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진영 의원, 경기도 향교·서원 발전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남세종방송]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27일 열린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성균관·향교·서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발의됐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연차별 사업 추진방향, 사업별 세부계획, 관리·보존·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수립 △향교 및 서원 활성화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체험·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 등 추진 지원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진영 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뤘으며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 통과로 앞으로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4-06-27
-
전북자치도 비서실장에 박용석 전 서울본부장
전북자치도 비서실장에 박용석 전 서울본부장
[충남세종방송]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 박용석 본부장이 27일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민선 8기 김관영호 출범 이후 두 번째 비서실장에 임명된 박 실장은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등 30여 년간 정치권에서 활동한 베테랑이다.
박 실장은 도지사 경선 당시 김관영 후보의 정책부본부장을 맡았으며 당선 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다.
박 실장은 매사 경청하고 신중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소통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복지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진영 의원을 오랜기간 보좌하면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여야에 걸쳐 소통을 무난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실장의 발탁 배경으로는 서울본부장 당시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울에서 김 지사를 도와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한 점, 김 지사 도청 입성 초기부터 밀접하게 교감하는 등 도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 3년차 시작을 앞두고 정무와 균형감각을 갖춘 박용석 비서실장이 도의 안방살림을 맡게됐다”며 “김관영호의 주요 정책 아젠다 역점 추진과 각 실국과 조율 등을 통해 도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실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제일고와 전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부터 16년간 복지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진영 전 국회의원을 보좌했다.
2024-06-27
-
이택수 도의원, 안곡습지~소개울공원 건강숲길 착공 점검
이택수 도의원, 안곡습지~소개울공원 건강숲길 착공 점검
[충남세종방송] 고양특례시의 유일한 큰산인 고봉산 기슭에 황톳길과 흙길이 어울어진 건강숲길 조성공사가 착공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지난해 1차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12번지 일원 고봉산누리길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에 황톳길을 포함한 공원화 조성사업이 완공된 데 이어 최근 2차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으로 인접한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을 잇는 건강숲길 조성공사가 착공돼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차 공사는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 내 초화원과 둘레길 약 2km를 건강숲길로 조성하고 △세족장과 신발장 3곳 설치 △생태통로 정비와 목재난간 및 침목계단 교체 △상록교목과 낙엽교목 식재 △경화마사토포장과 흙길 조성 △휴게의자와 휴게공간 마련 △정자내 벤치 설치 △산책로 경관조명 등의 내용이다.
이택수 의원은 담당 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춘향전의 모태이자 고양시의 대표적인 명산인 고봉산 입구에 황톳길 맨발걷기 공원이 만들어져 주민들이 즐겁게 찾고 있다”며 “이번에 2차 사업으로 주변 공원 둘레길을 명품 흙길로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공원이 고봉산 누리길과 연계해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지역구이자 거주지 인근이어서 공사예정지를 자주 맨발로 걷고 있다”며 “명품 건강숲길을 기존 황톳길과 연결해 명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코스를 제안해 반영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버려지다시피 방치됐던 중산동 1715번지 일대 공공시설용지 약 1만3400㎡에 주민편의시설과 수목식재, 황톳길 조성 등 1차 사업을 완공해 지역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24-06-27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충남세종방송]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인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2023년 3월부터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병원별 시설 평가, 경영진단, 비용 구조 검토 등의 주제를 논의했고 연구용역사에서 2024년 4월부터 본부 및 6개 병원의 주요 보직자, 노조지부장, 내원고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2,589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사인 캡스톤브릿지에서 중간보고로 △ 다른 지자체 의료원의 다병원체계 강화와 비교하며 경기도의 중진료권별 의료전달체계 완비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변화의 필요성 △ 전국 41개 공공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의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 △ 6개 산하병원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병상당 의료수익 확대 필요성과 인건비 비중 증가 추세 △ 코로나-19 이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 △ 장례식장 가동률 △ 병원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 방향 △ 병원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간발표 이후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발표회를 통해 보완된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있어서 경기도 보건건강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료원 관련 정책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더 수렴되어서 결과보고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혁신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니 연구수행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가감 없이 최종보고서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의 연구가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해 수행되는 것인데, 연구에 따른 새로운 재정 투입에 따른 수익성 증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비로소 경기도의료원에 어느 정도의 출자를 더 해야 할 지에 대한 정책 결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구에서 각각의 병원별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각각의 병원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4-06-27
-
광주시, 외국인주민 현장목소리 정책에 반영
광주시, 외국인주민 현장목소리 정책에 반영
[충남세종방송]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센터를 소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광주광역시는 27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3개국 외국인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주민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발족한 외국인주민협의회는 13개국 출신 19명으로 구성돼 광주시 외국인지원정책을 각국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하고 외국인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하는 정책소통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문을 연 외국인주민센터의 노무·법률 상담,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입국 초기 필요한 부동산임대차, 사기예방 정보 등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빠르고 안정적인 지역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주민들은 “유학생이 심리상담을 받을 때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 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통역사와 함께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또 “광주생활가이드 책자를 학교에도 배부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한국어가 서툴러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다”는 외국인주민의 의견이 나왔고 이에 광주시가 ‘의료 통·번역 활동가 양성지원’ 사업을 펼쳤다.
광주시는 외국인의 광주생활 안내책자 ‘광주생활가이드’를 한국어와 자국어를 좌·우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등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어갔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광주시가 외국인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문을 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그동안 분산 제공됐던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통역·상담·한국어교육 등 외국인주민의 입국 초기 안정적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24-06-27
-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스마트-E세상’프로그램 운영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스마트-E세상’프로그램 운영
[충남세종방송]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관내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스마트 E-세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스마트 E-세상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생이 참여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전한 사용습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볼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다.
스마트 E-세상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대안활동을 찾아 앞으로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있다.
스마트 E-세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다”. “스마트폰을 줄일 수 있게 도움이 돼서 좋았다”, “어떻게 해야 안할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스마트폰을 오래쓰면 안좋은 점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 ”미디어에 대해 배울수 있었고 미디어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거 같다“, ”미디어의 장단점을 알았다“,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에서 출자·출연한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미래교육센터, 유림·신갈·수지 청소년문화의집 등 8개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4-06-27
-
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미래 비행기 떴다
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미래 비행기 떴다
[충남세종방송] ‘2024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가 27일 개막, 사흘 일정에 돌입했다.
전기비행기,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로봇·드론 등 광주 첨단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안도걸 국회의원, 홍기월·박필순 광주시의원, 참여기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차·드론·뿌리·가전·로봇산업이 한데 어우러지는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명실공히 호남 최대 규모의 산업전이다”며 “미래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기회이자 국내와 해외, 중앙과 지방, 산업과 산업, 시민과 과학이 경계를 넘어 만나는 자리로 광주 산업을 키울 성장동력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개막식 후에 엑스포 전시장에 마련된 국내외 207여개사 543개 부스의 신기술·신제품을 둘러봤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차량자동 운송 로봇을 비롯해 전기비행기, 도심항공교통 시대의 드론과 경량비행기 등의 기술력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2024 광주 미래산업엑스포’는 전년도에 비해 전시회 측면에서 확연히 달라졌다.
일반적인 전시회를 넘어 전문 기술테크 산업전으로 도약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주로 산업현장 중심으로 열렸던 ‘현대자동차그룹 기술 테크관’이 광주 전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대표협력사 13개사가 참여해 자율주행 물류로봇, 자율주차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유한 기술 시연과 함께 혁신제품을 전시한다.
또 지역의 부품업체와 동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간 연계 마케팅 지원, 판로 확대에도 나선다.
글로벌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는 ‘코리아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해 벤츠가 보유한 혁신기술 프로그램 소개와 지역 스타트업 기술 발표, 제품 시연 등 다채로운 매칭데이로 지역 부품업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도 가전제품을 스크린 하나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연결 경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인공지능 절약모드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을 선보인다.
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전문기술포럼인 ‘자산어보’가 지자체 최초로 광주에서 열린다.
‘자산어보 인 광주’는 광주 미래의 양날개인 인공지능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최신 글로벌 기술 동향과 모빌리티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8개의 다양한 미래산업 융합 전문포럼을 통해 미래차 대전환의 시기에 지역 부품업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산·학·연 융합 전시회로 변화를 추구한 점도 눈에 띈다.
기업체들 참여뿐만 아니라 지역대학들도 이번 전시회에 대거 참여한다.
조선대·전남대 등 지역 5개 대학 공동관 설치를 통해 그동안 지역대학들이 연구한 성과를 지역 기업들과 공유하고 사업화도 모색한다.
특히 올해 엑스포는 일정별 주제가 있는 테마일로 운영한다.
27~28일 ‘기술테크 데이’와 29일 ‘시민컬처 데이’로 기업 비즈니스와 참관객 유치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시민컬처데이’에는 엑스포를 찾는 관람객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유명 과학유튜버 ‘궤도’ 초청강연을 비롯해 시민참여형 부스가 대폭 늘었다.
엑스포 행사 외에도 연계 행사로 광주일자리박람회, 빛고을 로봇페스티벌, 공군사령부 부품국산화 사업설명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등 기업지원 활력을 불어넣은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 엑스포는 오는 29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열리며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주말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4-06-27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참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참배
[충남세종방송]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의원총회 직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이 참석,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화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국민의힘은 발 빠른 사고 수습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조기 진압 대책 강구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 노동자로 확인됨에 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4-06-27
-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남세종방송]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독성물질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응급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의원은 “주변에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독성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규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있다.
김미숙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면 광역지자체들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례안이 의결되어 제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경기도민들께서 각종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익명 마약류 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06-27
-
이영주 의원, “유보통합 성공, 경기도·도교육청의 변화에 있다”
이영주 의원, “유보통합 성공, 경기도·도교육청의 변화에 있다”
[충남세종방송]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 정립 방안을 모색해 정부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前 대통령의 ‘5.31 교육개혁’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로 역대 정부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영주 의원은 “정부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린이집·유치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의 차이와 지자체별 지원 편차,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담당 관리 부처 이원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왔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12월에 의결됐고 우연의 일치로 이 의원이 유보통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유보통합의 시대가 열렸지만, 영유아 보육·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소통 부재와 무리한 정책 강행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법률은 보육·교육의 사무가 중앙단위로 이관되는 것뿐인데 보육업계에서 재정 이관까지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한 보육계의 혼란은 2023년 7월 28일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담긴 내용에서 불거졌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국고 예산을 교육부로 전액 이관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분도 시도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예산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만 계속되니 보육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등 상위법 개정 없이 재정 이관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 교육·보육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유형에 따른 비용 지원 격차 해소와 도내 31개 시군 간 균등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