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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도민 삶’ 개선”
김진경 의장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도민 삶’ 개선”
[세종시사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제3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가 막힘없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김 의장은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 언급하며 “비록 논쟁으로 추경안 확정이 지연됐지만,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위해 헌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추경안이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민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협치의 틀’을 더욱 견고히 다져 도민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남은 2024년 동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3일 1일간 ‘제3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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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세종시사뉴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화성시는 23일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를’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하고 주간사인 HL디앤아이한라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5.36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3,817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463억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본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석화 HL디앤아이한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민선 8기 화성시가 추진하는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와 거점을 잇고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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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 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 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소통의 공간인 도내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건축되어 화재, 전기 누전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경로당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 점검이 전무하거나 미흡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현재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군으로부터 정기적 안전 관리계획 보고 및 효과적인 점검체계 마련,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강화, △경로당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경로당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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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573건이며 그 중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승호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수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봉사 강요 인식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만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 의원은 하교 시간대까지 안전 지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행안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학교와 학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경찰, 학부모, 의회가 협력하는 ‘통학로 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최근 9월에 개최한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및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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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지방공사의 사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보내질 예정이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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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해,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0일 언급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Fairtrade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좋은 기회이며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판로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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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해,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와 판매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포장 개선, 유통망 확장,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더 심도있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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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고3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해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3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경 채용 시험에서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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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 및 사업 이원화 등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 및 사업 이원화 등 촉구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등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며 “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할 때”고 전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가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방식을 공영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재조정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5년 상반기 내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기존의 개발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을 재조정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기존 CJ 주도하에 17%나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건설사업 등 손도 못댄 상업·숙박·관광시설부지를 K-컬처밸리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해 각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투트랙의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하며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아레나건설사업애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공참여로 안정성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나머지 부지는 새로 재정비해 누구나 탐낼 수 있는 빨간 사과로 만들어 공영 개발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준환 의원은 “사업추진과정에 고양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언제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상설로 운영해달라”며 “일산 1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할 때 LH주도하에 시민협치위원회를 두었던 것처럼 관심있는 주민 신청인들 중 100여명의 위원들을 컴퓨터로 무작위로 뽑아서 6개월 단임 임기로 활동하게 해, 시민협치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사업이 됐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도, 의회 등 모두가 힘을 모아 K-컬처밸리를 민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한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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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김동연 지사 만나 GH 임대단지 분양전환 지원대책 마련 촉구 주민호소문 전달
유호준 의원, 김동연 지사 만나 GH 임대단지 분양전환 지원대책 마련 촉구 주민호소문 전달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형 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LH 수준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주민들 약 5천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호소문을 전달하며 “주민들이 ‘경기도민인 죄’로 LH와 같은 지원 대책을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후 “해당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지역에 남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시세 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보다는 도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GH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역구인 다산신도시에 이러한 방식의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는 단지가 두 곳 있는 유호준 의원은 해당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GH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조기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에 반해 GH와의 협의가 진전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 전달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2022년 5월 24일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반 공공임대주택과의 차별, 조기분양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공감하며 입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도민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유호준 의원과 주민들의 분양전환 지원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 GH는 부채관리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LH와 같은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다.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을 소진해야하고 분양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퇴거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용된 청약통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나중에 분양전환을 받지 않는 경우 기존의 사용했던 청약통장을 다시 회복시키거나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주민호소문을 전달한 직후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지사는 2023년 LH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3.0을 마련해 관련된 지원대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며 타 광역단체장의 성과를 언급하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이라고 자부하는 만큼, 김동연 지사도 관련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주민들과 함께 기대하고 기다리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기다리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