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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층 전기버스 안전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군 관계자 및 운송업체, 전기버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2층 전기버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는 지난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군 관계자 및 운송업체, 전기버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2층 전기버스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9일 개최된 간담회의 연장으로 당시 논의된 2층 전기버스 안전관리 방안 및 운영 애로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와 제조사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에는 출퇴근 광역버스 입석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한 2층 전기버스가 115대 운행 중이지만 리튬배터리 화재 시 소화설비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품수급 지연, 정비소 부족 등 사후관리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와 시군, 운송업체는 2층 전기버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현대자동차에 2층 전기버스의 보증수리 기간 현실화, 원활한 부품 수급, 정비소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대비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고 현대자동차는 위 사항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정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전기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부, 제조사, 운송업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2층 전기버스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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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바다 함께해’로 해안가 정화에 앞장서
24일 화성시 궁평항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4일 화성시 궁평항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제24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장마·태풍 등으로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와 화성시, 진흥원이 함께 약 0.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앞서 진흥원은 올해 5월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와 6월 전곡항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행사를 진행해 깨끗한 경기바다 이미지 제고와 해안 환경정화에 기여한 바 있다.
총 3회의 활동으로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은 1.5톤이다.
진흥원은 이 밖에도 일회용품과 음식 잔반 줄이기, 종이 없는 회의실 지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은 ESG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으로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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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 경기도 전자북을 통해 볼 수 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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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톨게이트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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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농장에 겨울철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당부
소독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10월부터 시작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앞서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겨울철을 대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가금농장 67개소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북부 거점세척·소독시설 15개소의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가금농장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농장 방역시설 운영·관리 등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농장 11개소에 방역관리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금농장의 자율방역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거점세척·소독시설 점검에서는 근무 요령, 적정 소독제, 유효 희석배수, 분사상태 등을 점검해 시설 3개소에 개보수 조치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소독시설 진출입로의 구분 등 소독 방법을 교육해 축산차량이 농가에 진입하기 전에 적절하게 소독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점검으로 방역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개선했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신발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의 이동 시기와 맞물려 중국·대만 등 주변국에서 여전히 발생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을 제외하고 2014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겨울철에 국내 가금농장에서 32건이 발생해 367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고 야생조류에서는 19건이 검출된 바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향후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농장 예찰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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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날개 달았다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만 출자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 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6일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가 있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입주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약 14만㎡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액 조달한다.
도는 북수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IT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산업 일자리와 주거, 여가, 360도 돌봄까지 이뤄지는 ‘경기 기회타운’ 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물출자사업이 기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출자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투자심사와 그 준비 기간까지 약 1년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통과율이 60%에 불과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는 올해 2월부터 수차례 행안부를 방문하고 설득을 이어갔다.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출자 자체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의견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부지만 제공하고 예산편성이 없는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문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의 현물출자사업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출자를 하더라도 지방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며 심사 불합격에 따른 사업 불안정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도가 아닌 사업비를 부담하는 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서 도에서 예산으로 부담해야 했던 사업별 약 2억원의 타당성조사 수수료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통해 도의 주요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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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기후변화와 시민의 역할’ 포럼 개최
포스터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가 기후변화 대응 시민의식 함양과 인식 개선을 위해 27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변화와 시민의 역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가치 소비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으로 행사를 구성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기후변화와 가치소비 △군포시 환경운동의 역사와 미래 △가정에서 이뤄지는 기후 위기 실천 노력 △군포시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이 있으며 참석자들 간 기후 대응 방안 관련 의견 교류를 위해 자유토론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 환경에 관심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포럼 포스터 내 QR 코드 스캔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국장은 “도민들의 많은 참여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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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부모·가족 캠프 참가자 10월8일까지 모집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 캠프’ 참가자를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발달장애로 인해 평생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가정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캠프 기간 부모에게는 휴식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에게는 레저 및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7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다.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지원’ 사업의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캠프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용인대학교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온천 휴식 △지역축제 체험 △이천 선수촌 체험 △놀이공원 관람 △숲 체험 등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 및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용인대학교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에서 현장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용인대학교 장애인스포츠지도자연수원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캠프’를 개최했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안정에 기여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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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전세 피해 예방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필요해”
경기연구원, “전세 피해 예방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 필요해”
[세종시사뉴스]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4,6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56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 및 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자산, 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피해 금액 및 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한편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단기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고 있다.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점을 꼽았다.
범죄 수익 및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을 설치하고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 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손실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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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품부터 천년초 비누까지
AI 작품부터 천년초 비누까지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가 후원하는 ‘제20회 선인장페스티벌’ 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선인장페스티벌은 문화존, 산업존, 힐링존으로 구성되며 ‘내 곁의 친구 반려식물,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매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도농기원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개발한 선인장 다육식물 신품종과 다양한 희귀 선인장 다육식물을 문화존에 전시하고 선인장 다육식물을 활용해 야외정원과 쉼터를 꾸몄다.
산업존에는 선인장 다육식물 관련 개발 기술과 벽면녹화 패널 제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며 판매 부스를 통해 다양한 식물을 구매할 수 있다.
힐링존에서는 농가 및 일반 참가자의 희귀 선인장 다육식물 경진대회 작품전과 함께 선인장 다육식물을 주제로 한 AI작품전, 그림 및 일러스트 등 흥미로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농업인을 위한 행사로는 △농약 안전 사용 및 바른 이해 △선인장 다육식물 병해충 방제 △유통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내용의 세미나가 준비돼 있으며 참관객을 위해 다육식물 화분 심기, 천년초 비누 만들기 등 체험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선인장 다육식물 소비시장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도시민에게는 힐링의 시간이, 농업인들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