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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대표의원, 국회 신정훈 행안위위원장에게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건의
최종현 대표의원, 국회 신정훈 행안위위원장에게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건의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14일 경기도청 감사위원장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접견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건의안 전달에는 정윤경 부의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있도록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신정훈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접견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따른 국회 행안위 의원들의 경기도 방문에 맞춰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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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KBS 인천방송국 설립 필요성 강력 주장
[9-20241014163455.jpg][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300만 인구 도시 인천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정책 정보 및 권익을 대변할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안’ 이 이날 열린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39명의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KBS, 인천시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역 방송 주권 회복을 위한 KBS 인천방송국 설립 필요성이 담겨 있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은 300만 인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로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국제적 허브 도시”며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북한과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재난 대응과 안보 이슈가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KBS 방송국이 없어 지역 뉴스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시행 중인 ‘KBS 뉴스7’ 지역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자체 방송국 부재로 인해 하루 4분에 불과한 지역 뉴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는 인천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BS 인천방송국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지상파 TV 방송국이 없는 지역”이라며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 제공의 부재로 이어져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정책 정보나 권익을 대변할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인 KBS는 경제 논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복리를 증진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인천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뉴스는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이 오는 24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인천시민들의 방송 주권 회복과 지역 특성에 맞는 뉴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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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 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홍남표 창원시장(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이 토론회에서 함께하고 있다.
[세종시사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재정 권한의 일부라도 특례시에 이양되는 내용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 특례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길 바란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완성되도록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특례시의 사무특례’,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등 10개 조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에 규정돼 있던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하고 신규 특례를 규정했다.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행정·재정상 지원 근거도 있다.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주제 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을 주제로 발표한 최환용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제도를 둔 본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며 “특례시에 대한 과감한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특례시는 해당 도시 특성에 맞는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왜 특례시 사무로 필요한가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특례시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를 발표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정에 맞는 자치 권한과 사무 이양, 그에 따른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재정 특례는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특례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근거 마련 △특례 권한의 설정 △논쟁적 법률 조문 구성 지양 등을 제시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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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우호도시 연구 활성화 연구단체’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우호도시 연구 활성화 연구단체’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사뉴스]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연구단체’는 14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우호도시 교류활동 효과성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신성,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의원과 용역사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수행기관의 발표내용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 연구보고회에서는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파주시의 국내·외 우호도시 간의 교류활동은 단순한 외교적 목적을 넘어 지역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호발전적인 교류활동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파주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신성 대표 의원은 “개방과 협력의 시대에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이 필수가 됐다”며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지역의 수요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창의적이고 호혜적인 정책적 가치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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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릴레이 홍보’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유관단체장들이 14일 오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를 위해 단체원 121명이 만 원씩 모은 기부금 121만 원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에게 전달했다.
[세종시사뉴스] 수원지역 동별 유관 단체가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와 관련해 ‘릴레이 홍보’를 시작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수원시 4개 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등 유관 단체가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릴레이 홍보’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홍보에 처음으로 물꼬를 튼 곳은 매탄3동. 매탄3동 유관 단체는 지난 8일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모금 활동과 관련한 모금 활동에 대해 듣고 단체원 121명이 만원씩 기부금을 모아 14일 오후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매탄3동 유관 단체는 이날 영통구 영통3동 유관 단체를 다음 릴레이 홍보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유관 단체도 이날 오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유관 단체 회의에서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취지 등 홍보 내용을 듣고 다음 유관 단체로 조원2동 유관 단체를 지목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자리에서 KBS 9시 뉴스 보도 영상을 전파하면서 이번 나눔문화 프로젝트는 시민단체인 수원경실련과 수원FC,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이 전국 최초로 지역 장애인야학 살리기운동에 직접 나선 사례라고 소개했다.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단 한 번, 만원의 기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 평생교육권 보장 등을 전파·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이달 팔달·장안·권선·영통 등 4개 구별 각 동 유관 단체에서 시작한 릴레이 홍보에 맞춰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 전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는 지난 12일 ‘수원시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수원새벽빛 장애인야학 살리기를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홍보했었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장애인야학 살리기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래서 기업이 많은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 개인이 만원씩 기부하는 나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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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세종시사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특례시 국회의원 22인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이상일 시장, 특례시 국회의원, 특례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개회 및 내빈소개, 축사, 환영사 등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 이양, 특례시 재정 특례 강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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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채움관’ 개관
웅상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채움관’ 개관
[세종시사뉴스] 양산 웅상고등학교는 14일 다목적 강당 ‘채움관’ 개관식을 열었다.
‘채움관’은 다양한 교육 활동과 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68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2023년 10월에 착공해 1년의 공사 끝에 완공됐으며 총면적 1,685㎡ 규모로 1층에 급식소, 2층에는 강당 겸 체육관을 갖추고 있다.
‘채움관’은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꿈을 채워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학생 자치회 ‘티움’과 학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교과서·준비물 등을 교체할 수 있게 조성한 공간인 ‘피움’ 으로 연결된다.
다목적 강당 명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이 제출한 230여 건 가운데, 온라인 투표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상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경상남도의회 허용복 의원, 양산시의회 의원, 학교 관계자와 학생 등 350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전교학생자치회 회장 김예성 학생은 “1학년 때부터 기다려 온 체육관이 완공되어 기쁘고 친구들과 신나게 활동할 생각에 설렌다”며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숙 웅상고등학교장은 기념사에서 “새롭게 증축된 급식소는 학생들에게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며 강당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곳에서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쳐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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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4주년 기념식 참석
김선영 의원,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4주년 기념식 참석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0월 14일 수원유스호스텔 스타트홀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창립 제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협력과 연대, 가치공유를 통한 상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후, 공무직노동조합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참여와 연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며 조합의 발전에 동참하자”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다가 저녁에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경기도청 공무직의 권익 보호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공무직 노동자와 더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구심점이자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공무직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동전문가 도의원으로서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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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세종시사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시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규모와 위상에 맞는 자율성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례시가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특례시 미래의 열쇠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칭하는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며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례시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발의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례시 기본계획 수립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0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중이다.
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개시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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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셰프 최현석·여경래·파브리치오… ‘흑백요리사’ 광주김치로 푸드쇼 펼친다
스타셰프 최현석·여경래·파브리치오… ‘흑백요리사’ 광주김치로 푸드쇼 펼친다
[세종시사뉴스] 스타 셰프 최현석, 중식의 대가 여경래, 미슐랭 셰프 파브리치오 페라리 등 ‘흑백요리사’들이 김치명인들의 김치를 재해석한 ‘김치 푸드쇼’를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는 제31회 광주김치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를 개최한다.
‘광주김치 스타셰프 푸드쇼’는 광주김치축제 주무대인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18~19일 이틀 간 열린다.
방송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진인 유명셰프 최현석, 여경래, 파브리치오 페라리, 사찰음식 대가인 정관스님이 참여한다.
이들은 광주김치축제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김치명인들의 김치를 재해석해 새로운 요리를 선사한다.
이번 행사는 한식, 중식, 양식 등 세계 어떤 요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김치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를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흑백요리사’에서 묵은지가 요리의 주재료로 지정돼 셰프들이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듯 ‘김치는 세계인의 요리에 주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푸드쇼 첫날인 18일 오후 5시에는 ‘흑백요리사’에서 활약한 최현석·여경래 셰프가 김효숙 명인 ‘돌산 갓김치’ 와 장경애 명인 ‘대하 배추김치’를 활용해 요리를 한다.
최현석 셰프는 ‘갓김치 간장게장 리조또’를 30분 만에 만드는 혁신적 요리 기법을 선보일 예정이며 여경래 셰프는 전통 중식과 해산물 요리를 결합한 ‘대하김치 통새우 고기찜’을 만든다.
푸드쇼 이튿날인 19일 오후 5시에는 정관스님과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가 곽은주 명인 ‘맨드라미 백김치’ 와 김인숙 명인 ‘홍갓 꽃물 갓물김치’를 재해석해 정관스님은 ‘맨드라미 백김치 묵밥’,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는 ‘갓물김치 문어 냉파스타’로 광주 명인김치를 변신시킨다.
푸드쇼가 끝나면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관람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식 티켓은 선착순 50명, 행사장 이벤트 참여자 50명 등 총 100명에게 당일 현장에서 배부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광주김치축제가 이번에는 광주명인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푸드쇼를 준비했다”며 “광주김치를 재해석한 유명셰프들의 새로운 요리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미식 광주’의 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