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비해 충남도 관련 부서 신설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최근 중앙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현재 충남도의 탄소중립 관련 업무가 산업경제실과 환경산림국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서 간 조율이 어렵고, 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중앙정부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충남도 역시 관련 부서를 통합하거나 신설해 업무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수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지로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구 의원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당시 방사선에 노출된 충청북도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의료·심리상담 지원 등 지원 사업 △생활지원수당 지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충북에는 10명의 원폭 피해자가 있는데 대부분이 80대 이상 고령”이라며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원폭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원폭 피해자의 남은 삶에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원폭 피해자에 대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가 23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수도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자산 관리와 관련하여 재산가액과 회계기준 가액이 다른 부분들을 지적하며, 지난 몇 년간 공기업 회계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 강조했던 사항”이라며, “재산 기재 사항 오류에 대한 시정과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에 군 관계 부서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 공동구에 대한 장기적인 군민의 혜택 관점에서 사업의 점검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건축과 소관 감사에서 지난해 9월 본인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언급하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군 자체 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공동주택 노후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규모가 다른 공동주택 지원 시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 모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서는 “지난 2월 군수 읍·면 연두방문 시 주민께서 건의했던 사항의 조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신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 부위원장에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 활동계획서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24년 서구청에서 발생한 비서실장 등 공무원의 입찰 비리 및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한 의혹과 공직 윤리 훼손 정황 등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신혜영 위원장, 강정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도선, 서다운, 최지연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7월 25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분석,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 ▲비서실장의 권한 남용 ▲선거캠프 출신 인사의 주요 보직 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찰 심사 구조 개선과 외부 감사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활동 종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 19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9일간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역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선)를 구성해 총 21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군정 현안과 예산 집행, 행정 관행 개선 등을 놓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혜선 위원장은 도시건축과 소관의 공사 중단 방지 건축물에 안전 펜스가 미설치됐거나 설치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관광객 유입 저조와 더불어 안전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관련 감사에서는 명절 등 물 사용이 많은 시기 수압 저하 현상을 지적하며 정수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비상급수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차미숙 부위원장은 농정축산실의 여성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사업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원은 23일 열린 제337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산업 혁신 및 외국인 유치 전략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7일 단양군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며, 지질 생태 글로벌 관광도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룩한 성과를 넘어 지역 관광산업의 도약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 대형 관광개발 사업의 조기 준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특단의 대책 마련,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국어 안내 확대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 ▲ 관광 현장 민원 수렴 및 불편 개선을 위한 주민 체감형 정책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성룡 의원은 “세계지질공원 지정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단양군의 비상(飛上)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단양군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3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CCTV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검증 없이 반복된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성과 기반의 사업 집행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가 현재 4,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의 체계성 부족과 화질 저하 문제로 인해 실제 범죄 예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치 장소 선정이 주로 지역 이장 등의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은 공공 안전을 위한 체계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범죄 발생 가능성, 통학로 안전 등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CCTV가 200만 화소 수준인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300만 화소조차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산시의 ‘현재 화질에 지장 없다’는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단순 설치 수보다 실질적 성능과 억지 효과가 중요하다”며, CCTV 위에 LED 경고등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원칙없는 서천군의 인사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제331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6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석 의원이 철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의 안일한 인사를 질타했다.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일컫는 공무원의 보직 기간은 행정의 일관성, 전문성 축적, 대민행정서비스 제고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경석 의원은 서류식 감사를 통해 서천군 정기인사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을 규정한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점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필수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24년 하반기 서천군의 정기인사에서 1년 이하 전보자 비율이 14%인데 비해 2025년 상반기 1년 이하 전보자는 27%로 나타났다. 2년 이하 보직 전보자로 확대할 경우 그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오늘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근처 클린하우스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해당 공원 근처는 지난 2022년 제239회 임시회 당시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쓰레기 적치 현장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여름, 산들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학부모의 방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적치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공원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내는 공간인 만큼,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아산시는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거 차량 부족 문제로 인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천군의회가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하고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천군의회는 한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를 25일 열린 제32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한경석 의원은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서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는 교육, 홍보, 반부패 활동 평가,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경석 의원은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결과적으로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천군의회]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실명이면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김아진 서천군의원, 정책실명제 운영 실태 지적 … 조례 정비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이 운영 중인 정책실명제의 형식적 운영과 부실한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말 그대로 공직자가 이름을 걸고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언급하며, “하지만 현실은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최근 2년간 선정된 사업을 보면 건설사업과 연구용역 위주로 편중돼 있어 제도 운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에는 35건, 2024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방안, 도의회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대전 통합특별위원회가 구 단위 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5극 3특(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구상과 맞물려 충남‧대전 통합은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청사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도 자동 통합되는 구조이며, 특별법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통합 이후 교육제도의 조정과 특례 적용에 있으며,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미흡한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제426회 정례회 기간인 23일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진료 현황, 시설 운영, 의료인력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한 뒤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재활치료 등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상식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단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방문 진료 확대, 재활·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의료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복지·보건·의료 분야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학교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없음’이라는 입장만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