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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사업비 납부해야
김옥순 의원,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사업비 납부해야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순 의원은 “LH가 2018년 하남시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거부하고 사업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와 협력해 하수처리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신도시 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LH와 하남시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은 2018년 6월 LH와 하남시가 체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 납부 협약서에 따라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규정했다.
그러나 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납부를 거부해 3기 신도시인 교산신도시 입주 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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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혼잡지역·교통소외지역 편의제공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
박명숙 의원, 혼잡지역·교통소외지역 편의제공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교통 혼합 지역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의 주민에게도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에 동의했다.
박명숙 의원은 “광역버스는 교통 혼합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소외지역을 위해 신설됐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안정적인 광역버스의 운영과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노선당 8억원의 국비 내시액이 1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비 54억 5477만 3천원을 증액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은 2020년 9개, 2021년 18개, 2022년 73개, 2023년 53개 및 올해 61개 노선 등 전체 214개 노선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올해 지원 예정인 61개 노선 중 신규사업노선 12개 노선 중 박명숙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 노선도 포함되어 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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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반납액에 아쉬움 표명
김영민 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반납액에 아쉬움 표명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에 대해 질의와 당부를 했다.
김영민 의원은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던 시·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했다”며 “총 사업비 대비 3.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적시에 필요한 시·군에 활용됐다면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명했다.
이어 “올해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계상하고 예산을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로 사회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형모빌리티의 지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청소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각 실·국이 예산서를 작성 할 때 전임자나 관성적으로 작성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예산지침에 맞추어 철저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예산서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직결된다”며 예산작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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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추석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도내 교육기관 및 학교 1200여 개
경기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세종시사뉴스] 귀성객의 차량 이용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산하 교육기관 주차장 1,200여 곳이 무료 개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 기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이다.
개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200여 개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휴 하루 전인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방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도교육청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학교시설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시설인 만큼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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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연구원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증액 제안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연구원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증액 제안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예산 감액 대신 연구기능 강화와 인력대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제안하며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으로 인해 25억원의 추경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보강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이 부족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이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중요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기능과 인력 대우를 개선해 연구원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며 감액보다는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담당관은 “25억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에 따른 것이지만, 연구 기능 강화와 인력 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과 비교해 인력 대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연구원의 예산 운영을 부실로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연구 기능 강화와 투자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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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도 기록원 설립 차질에 행정 절차 미숙 지적
안계일 경기도의원, 도 기록원 설립 차질에 행정 절차 미숙 지적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기록원 설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행정 절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 기록원의 공사 지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약 100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따른 지적이다.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 기록원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추가 행정 절차인 설계경제성 검토로 인해 6개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설계경제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필수 절차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록원과 데이터센터의 통합 발주로 인해 공사비가 100억원을 넘어서면서 이 절차가 추가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계획 부족”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절차 미숙을 넘어 도민의 예산을 낭비하게 만든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과 예산 낭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연으로 인해 약 100억원의 예산이 감액 처리된 상황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예산은 도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금액”이라며 “도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불용처리 되는 것과 같다”며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기록원이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지속 지연되고 있는만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차질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빈틈없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도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해 경기도기록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3별관 일부 공간을 도 기록원 부지로 포함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설계경제성 검토,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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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파주시,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세종시사뉴스] 파주시는 지난 12일 월롱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작업을 펼쳤다.
월롱산업단지 인근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성됐지만, 외래종 야생식물의 유입으로 인해 토착 식물의 생장이 크게 저해되면서 전반적인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중요한 녹지 공간인 ‘미세먼지 차단숲’의 건강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번 활동에는 산림정원과, 월롱면, 파주시 산림조합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제거된 주요 교란 야생식물로는 가시박, 환삼덩굴, 돼지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외래종으로서 자생력이 강하고 빠르게 번식해 토착 식물의 서식 공간을 침해하고 알레르기 유발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란종 제거 활동은 단순한 식물 제거에 그치지 않고 파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는 노력의 일환이다”며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태 복원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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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가오는 가을철, 진드기 주의하세요”
파주시, “다가오는 가을철, 진드기 주의하세요”
[세종시사뉴스] 파주보건소는 등산과 농작업,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 벌초 등의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인체감염과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며 병원체를 보유한 참진드기 혹은 털진드기 유충이 원인이 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구토, 설사,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1-3주 내 증상이 나타난다.
진드기에 물리더라도 모두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가을철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귀가 후에는 옷은 바로 털어 세탁하기 △샤워하면서 몸에 물린 자국 또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1~3주 이내 38~40도의 고열,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몸에 달라붙은 진드기를 발견하고 무리하게 손으로 당겨 빼면, 진드기 머리나 입 부분이 피부에 남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제거해야 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조기진단 및 적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야외활동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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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파주시청사전경(사진=파주시)
[세종시사뉴스] 파주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전 재산을 추적해 압류할 예정이며 압류된 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별도의 전담반을 지정해 맞춤형 관리한다.
소액 체납자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은 전체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매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즉각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일정 기간 내 미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통해 공정한 과세 실현을 목표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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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파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세종시사뉴스] 파주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정서적 위축감으로 기관 방문 상담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근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일자리, 금융, 법률 등 5개 분야 10개 기관이 모여 한자리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해 가정폭력, 이혼 등 가정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이들에게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분야는 △혈압 혈당 검사를 통한 기초건강 확인, 치매 검사, 스트레스 및 우울증 측정, 알코올 중독 등 중독 관련 상담, 한방과 치료 등 보건 분야 △기초수급, 긴급 지원, 복지관 이용 등 복지 분야 △노인 일자리 상담 등 일자리 관련 분야 △채무조정, 금융복지 종합 상담 등 금융 분야 △가족법, 친족, 상속 등 가정법률 등이다.
김현욱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여러 기관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