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추경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효율적 운영” 주문
최승용 의원, 도시주택실 추경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효율적 운영” 주문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성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도비 12억2,600만원을 증액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397곳을 선정하고 269곳 사업완료, 121곳 사업추진중이나 7곳은 사업을 취소했다.
최승용 의원이 “7곳이 현 사업에 대해 취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선정된 이후에 사업효과가 전혀 없다고 뒤늦게 판단하거나, 어린이집 임시 이전 불가, 재개발 구역 포함 등으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하고 배정된 예산은 계획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비용 3,470만원을 감액한 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평균 예산집행률을 60%대이고 추경에 감액을 진행할 정도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대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계삼 실장은 “위원회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모든 사업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예산을 세운다”고 지적하며 “배정된 예산이 잘 활용되지 못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에게 제공되었을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액추경에 ‘수요예측’에 대해 실패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점검해 다음 본예산 때 반영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09-13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현장방문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디지털전환허브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중심단지로서 기술 발전 촉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활동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마트공장, △로봇직업교육센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기술닥터 등 사업을 논의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제조혁신 핵심거점인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한 경기도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이 중심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역량과 리더십, 직원들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미래위는 서로 파트너 관계로 생각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일 12일 진행된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13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
[세종시사뉴스] 구리시의회은 9월 13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에는 2024년 10월 개관 예정인 검배체육문화센터의 이용 및 사용료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검배체육문화센터 전용사용료·주차요금 등 신설 △시설별 관외 거주자 전용 사용료 200퍼센트 할증 △검배체육문화센터 연습사용료 신설 △관외 거주자 연습사용료를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프로그램 수강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 △관외 거주자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 50퍼센트에서 200퍼센트 할증이다.
정은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구리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와의 차별성이 둘 수 있게 되어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율이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 이용 및 사용에 구리시민들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3
-
국중범 의원, 도내 열악한 119 안전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응 주문
국중범 의원, 도내 열악한 119 안전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응 주문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도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119 안전센터의 개선을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청취 후, 향후 추진될 소방재난본부의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에 도내 소방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안전센터 문제에 대응방안 또한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 상대원 119 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10만이 넘는 주거지역과 관내 공단의 화재상황을 책임지는 상대원 안전센터가 도 부지가 아닌 성남시 부지에 위치함에 따라 센터 시설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도 내에 여러 안전센터에 있을텐데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 후 신규용역 추진시 이 문제를 반영해달라”고 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
성남 중원의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상대원 119 안전센터는 지역 내 저층주거지 및 공장형·아파트형 공단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화재대응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나, 현재 센터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고가사다리차, 화재대응 물품 등이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를 도가 매입해 운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와 성남시간의 이견차이로 인해 시설개선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중범 의원은 “급변하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수요의 예측 또한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규로 신설되는 안전센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곳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센터 또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소방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13
-
성기황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반대 및 우회도로 건설 제안
성기황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반대 및 우회도로 건설 제안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지난 12일 수리산도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개최된 ‘시흥-수원간 민자고속화도로 추진 반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민자고속화도로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담아 군포시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속달4통마을회가 공동주최로 마련한 자리이다.
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은 경기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도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수리산을 관통하는 추가적인 도로 건설은 이미 훼손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수리산을 통과하는 고속화도로가 아닌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급증하는 인구 수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시흥광명-안산장상-군포의왕안산-수원을 잇는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며 경기도민과 함께 수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성기황 의원은 지난 9월 2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리산을 관통하는 시흥-수원간 고속도로의 건설사업 정면 중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바 있다.
2024-09-13
-
장대석 의원, 전기차 화재 관련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 요구
장대석 의원, 전기차 화재 관련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 요구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지난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전기차 화재이슈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날로 확산되고 있지만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속도감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 등이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해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 의원은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응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질적인 장비도입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러한 안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 언급하며 소방당국의 신속한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을 주문했다.
청라 전기차 화재사건 이후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된 인천의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가능한 저상소방차 도입을 추진중이며 울산의 경우 ‘하부 배터리 관통식 관창’을 도입, 신속한 전기차화재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장대석 의원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초동대응에 따라 화재의 피해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공포로 확산되기 전에 소방당국 등이 선제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4-09-13
-
이혜원 의원, 도지사 단기 성과를 위한 ‘빚폭탄 돌리기’ 관습 바로잡아야
이혜원 의원, 도지사 단기 성과를 위한 ‘빚폭탄 돌리기’ 관습 바로잡아야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12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의 개발 사업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도지사의 성과 사업의 돈주머니로 전락한 관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안을 통해 ‘道 SOC 사업 등 융자’의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277억 5천 만원을 융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의 세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해 12억을 융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북부청사 RE100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을뿐더러, 추가경정에서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도지사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때부터 김동연 지사까지 지역개발기금이 도지사들의 성과 올리기에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과 2021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약 1조 5천억원을 융자했다.
이는 약 2조 8천 억원의 예탁금 총액 대비 5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재난기본소득 융자금 약 1조 5천억을 이자까지 포함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을 통해 갚아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융자하는 것은 생색은 현 도지사가 내고 책임은 미래 도지사가 지는 ‘무책임한 빚폭탄 돌리기’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기준 없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다.
2023년은 9월과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시·군의 재정 사업을 보조했지만, 2024년 올해의 경우 배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 조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규모와 시기가 달려있어 시·군의 고충이 큰 상태”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경기 RE100 달성을 위한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사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9-13
-
이상원 도의원 “주 4.5일제 도입 논란,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 우선”
이상원 도의원 “주 4.5일제 도입 논란,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 우선”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연계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에 대해 질타하며 기초조사와 중소기업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구조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제도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본 사업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급여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이미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는 자율근무 형태로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국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 용역 예산 편성은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산 집행의 신중함을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을 재조명하게 됐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자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9-13
-
윤성근 부위원장,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라” 강력 질타
윤성근 부위원장,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라” 강력 질타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고 받은 후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소홀에 관해 아쉬움을 표했다.
상임위에 참석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공무원 대상 국내외 시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 3년간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 뒤 “본 사업은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 대한 예우이니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다”고 제언한 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4-09-13
-
고양시-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 진행
고양시-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 명절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 진행
[세종시사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와 함께 ‘2024년 추석 명절 지원사업'을 위한 배분금 1,900만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4년 추석 명절 지원사업'은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이 온정 가득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로부터 전달받은 배분금은 관내 중위소득 120% 이하 190곳의 가정에 추석 전에 지원될 예정이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경아 북부사업본부장은 “지난 7월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고양특례시의 취약계층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전달해드린 배분금이 추석 명절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은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전해주신 모금회의 배분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양시 곳곳이 나눔의 온기로 채워져 소외되는 분들 없이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