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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21일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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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현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축관계자 등이 건설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민원을 협의하는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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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규정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대선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기망행위 등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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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시의회 전경(사진=수원시의회)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1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김경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대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현수기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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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 추가 △층간소음 방지 추가 및 관련 조문 신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추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가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례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3개의 조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 이 중 2개의 조례를 시민의 편의성, 입법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2023년 ‘공동주택관리법’의 층간소음 갈등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내용을 개정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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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규제개선 공모전 규정 신설 △규제개혁 성과 평가 및 공모전 개최에 따른 포상 수여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영우 의원은 “수원시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개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시민·단체에 표창, 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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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복리후생에 대한 균등한 처우 조치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시 합리적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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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세종시사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위원회는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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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섭 의원,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
신동섭 의원,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인천시의 세손실에 대한 대응방안 촉구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의의회 신동섭 의원이 글로벌 경기둔화, 수출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인천시의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신동섭 의원은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초 국세 예산과 인천시 세입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증액한 1차 추경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4월 누적 잠정 추계,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수 효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누적 국세 세입분 등 세수와 관련된 추산 및 징수액의 경우 모두 전년과 대비해 많이 감소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미 세수가 감소했고 더 많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1차 추경으로 국세 이전 세입을 증액해 세출 분야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현 인천시의 세입·세출 재정 방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며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세입과 관련한 감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다”며 “특히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기에 부동산 침체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 지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국세 부족으로 축소되거나 종료돼 인천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방향과 10개 군·구를 아우르는 광역시장의 입장에서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군·구의 재정 손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세입이 부족해 세출이 어려운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부동산 시장 흐름이 지난 1~2월보다 다소 호전되는 기미가 있어 세입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중앙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은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10개 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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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화성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홍보 업무협약 체결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홍보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사뉴스] 화성도시공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성시 공영버스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 △교통사고 예방 사업 개발 및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과 지원 등을 포함한다.
HU공사와 TS경기남부본부는 협약에 따라 올해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차량 외부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스티커를 공동 제작해 부착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는 “차대차 사고 예방”와 “차대사람 사고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안전 정책과 홍보 수단을 상호 연계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해 화성시 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100만 화성 시민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화성특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