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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 12개 광역의회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세종시 등 12개 광역의회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시도의회는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교부금 즉시 집행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은 16일 3개 광역시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차례로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등 집행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2024년도 전국 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당초 59조 8,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전북·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과 함께 국회를 찾았으며 부산·세종·경남·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전남·전북·경북·제주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모두 뜻을 모아 이번 건의에 동참했다.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해, 당시 정부는 7조 1,000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 1,00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으로 각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가 점점 현실로 도래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건의안 내용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도 “지방의원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36억원 감액됐으며 올해는 72억원 감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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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 의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 의결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에 조례안 14건, 동의안 14건 총 28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2건은 보류해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신생 도시인 세종시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드론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더불어 “시의 지원이 관내 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생업 복귀 지원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곤충산업은 농식품 분야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나, 곤충사육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시설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세종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선 보행환경에 대한 꼼꼼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시 보행환경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은 시장이 제출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주차난 해소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에는 동의하나, 실제 주차요금의 부담으로 이용률이 저조해 이용요금 현실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도시 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시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 및 세부 계획 등을 제때 마련해 각종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10월 23일에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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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지방시대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세종시사뉴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세미나Ⅱ’를 개최했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16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지방시대위원회와 세종지역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미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충청광역연합 출범 현황 발표, 육동일 위원장의 발제,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익수 사무국장은 그동안 추진된 충청권 특자체 규약, 광역연합 출범 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12월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육동일 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이 가지는 출범 의미와 세종시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은 좌장 안종일 자치발전분과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고철용 센터장, 김일순 본부장, 김태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김현아 선임연구위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윤태웅 선임연구위원가 참여해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 국가 권한 이양 방법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고 센터장은 “작년에는 충청지역 청년들과 함께 메가시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충청권광역연합 출범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세종시가 되기 위한 고민의 시간과 준비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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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세종시사뉴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김명희 원장은 환경부가 선도하고 지자체·기업 등으로 전파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지난 해 8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 참여자는 플라스틱과 ‘안녕’ 이라는 의미로 양손을 흔드는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김명희 원장은 직원들과 캠페인을 참여하며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재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고 올바르게 배출하기 등을 강조했다.
김명희 원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희 원장은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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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초, ‘2024 놀담먹담꿈꾸담’ 학교 가족 축제 성료
소담초, ‘2024 놀담먹담꿈꾸담’ 학교 가족 축제 성료
[세종시사뉴스] 소담초등학교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놀담먹담꿈꾸담 소담교육 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지난 9월 한 달간 학부모 협력 교사의 지도 아래 준비된 행사로 학부모 풍물동아리와 200여명의 1학년 학생들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총 9개 학급의 소담초 1학년 학생들이 1층부터 5층까지 각 복도에서 학부모 풍물동아리의 연주에 맞추어 강강술래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였다.
자율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태권도 △리듬체조 △밴드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소담초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축제 이튿날에는 △방송스피치부 △코딩활동부 △독서 논설부 △창의 수학부 △바둑부 △역사 탐구부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 부스를 열어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학급별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학급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5학년 학생들은 ‘고래야, 적어도 바다는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주제로 환경 퍼포먼스를 진행해 지구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전교생들에게 알렸다.
이 밖에도, 소담중학교 학생들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부스와, 소담고등학교 학생들의 천체관측 부스가 마련되어 소담 교육 마을이 함께 만드는 ‘놀담먹담꿈꾸담’ 축제를 더욱 빛냈다.
축제 기획에 참여한 손진영 학부모회 회장은 “해마다 모두가 참여하고 즐거운 자리인데, 학부모 풍물패에 맞춰 강강술래를 멋지게 해준 1학년 학생들이 기특하고 학부모회가 준비한 먹거리 부스도 많은 인기를 끌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선자 교장은“학년별로 준비한 특색 있는 공연과 학생자치회가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져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화합의 자리를 통해 소담동 일대가 더욱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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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종미래학교 공동연수 성황리에 마쳐
16일, 충청북도 제천시 일원에서 세종시 관내 교장과 원장을 대상으로 ‘2024년 교(원)장 세종미래학교 공동 연수’가 열리고 있다.
[세종시사뉴스] 세종시교육청은 10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충청북도 제천시 일원에서 세종시 관내 교장 13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세종미래학교 공동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공동 연수는 세종미래학교와 미래장학에 대한 추진 경과와 성과를 살피고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관리자의 포용적 지도력과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장들은 세종 미래장학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세종미래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 성장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청주교육대학교 김성근 석좌교수가 ‘5·31 교육 개혁 30년,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
김성근 석좌교수는 ‘30년간의 학교 자율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세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20개의 분임으로 나뉜 교장들은 세종미래학교와 미래장학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실시하고 토의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장은 “이번 공동 연수는 교육감님과 함께 세종미래학교의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미래장학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는 교육이고 교육이 곧 미래며 교육은 현재에 이루어지지만, 미래를 담아야 한다”며“세종미래학교와 이를 실현하는 미래장학이 꾸준히 발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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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성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성료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일과 15일 2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안전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시된 이번교육은 총 50명의 시설 안전관리자가 참여해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시된 교육은 남부와 북부로 나눠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개정 소방법 등 안전 관련 주요 법률과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교육에 참여한 안전관리자들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한 안전 및 보건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명희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에 알맞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안전 교육을 지원해 세종시의 안전한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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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이돌보미 대상 놀이 프로그램 교육 실시
세종시 아이돌보미 대상 놀이 프로그램 교육 실시
[세종시사뉴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15일 보람종합복지센터 3층 강의실에서 ‘놀아보자’를 개최했다.
놀아보자는 유아와 아동의 사회성, 인지, 오감, 신체의 균형 있는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개발한 ‘게임놀이를 통한 성장 마인드 톡톡’ 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돌보미들은 “돌봄 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놀이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는데, 체계적인 놀이를 활용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했다”며 “지속적으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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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반다비빙상장, 세종공동캠퍼스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반다비빙상장, 세종공동캠퍼스 현장방문 실시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3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5일 위원회 소관 시설과 기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선 현장의 상황을 행정복지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자리는 개장을 앞둔 세종동 반다비빙상장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달 개교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에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이 참석했다.
15일 오전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반다비빙상장을 찾은 위원들은 소관 부서 담당자 및 수탁사로부터 시설 현황 및 빙상장 개장 준비 상황 등 주요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세종시 최초 장애인형 빙상장으로서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개장 시기에 맞추어 빙상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세종시민 우선 빙상장 인력 채용, △균형 있는 이용 시간 분배, △타 시도 현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이용 요금 책정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어 세종공동캠퍼스로 이동해 운영법인 관계자에게 개교 이후 운영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술문화지원센터, 국립한밭대학교, 학생회관 등을 돌아보며 지원 인프라에 관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점검했다.
이와 함께 △세종공동캠퍼스 내 모든 구성원을 두루 고려한 정주 요건 조성, △셔틀버스 증차 등 교통편의 방안 마련, △학생식당 급식 만족도 제고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현장방문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위원장은 “반다비빙상장의 적기 개장과 세종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 전하며 “지역 내 스포츠 활성화와 인재 육성의 중요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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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위생을 동시에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청소 실시
안전과 위생을 동시에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청소 실시
[세종시사뉴스]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급식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1일까지 관내 113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공기 배출 장치 및 덕트] 청소를 실시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려면 급식실 환기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며 , 꾸준한 점검과 세심한 관리로 쾌적한 급식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학 동안 조리 종사자들이 직접 급식실 환기 시설을 청소해왔으나, 환기 시설 대부분이 사람 키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 용역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본부는 환기 시설 청소를 전문 용역 업체에 의뢰해 정기적인 청소와 꼼꼼한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지원본부는 2025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연간 총 두 차례에 걸쳐 전문 용역 업체에 환기 시설 청소를 의뢰해,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청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며“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관리와 세심한 점검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