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 '치매'라면 걱정부터 앞서지 않나요? 치매는 진행성, 퇴행성인 질병으로 초기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치매 발병 후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경증기간을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요." "치매 증상과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건강문제를 보호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행시 합병증 등으로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돼요!" 환자의 치매 중증화는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추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치매관리주치의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 공고기준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곰팡이 독소는 곡류 등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산하는 유해물질입니다." 곰팡이 독소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발생합니다. · 아플라톡신: 쌀, 콩, 땅콩. · 오크라톡신A: 커피 원두, 건조과일. · 푸모니신: 옥수수 등 곡류. ■ 곰팡이 독소 왜 위험한가요? 미량 섭취로도 간, 신장에 위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열에 강해 일반적인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제거해도 보이지 않는 포자나 독소가 식품 전체에 퍼져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 예방법, 첫째! ■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절대 먹지 마세요! 쌀을 씻을 때 파란색 물이나 검은 물이 나온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하고 먹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곰팡이 독소 예방법, 둘째! ■ 농산물, 더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① 대용량 구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봉하고 남은 것은 소분 후 밀봉해 보관하세요. ② 곡류, 견과류 등은 온도가 낮고 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 10~15°C, 습도 60% 이하) ③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 하나 둘 문을 닫는 학교들 저출산과 도시 인구 집중으로 점점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 3905개 2023년 3922개 2024년 3959개 2025년 4008개 *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많은 폐교들이 교육용 시설이나 야영시설 등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고 있죠. ■ 폐교 활용에 예외는 있는 법 그렇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는 야영장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데요.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이유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모두 금지되어 있어요. 텐트, 차박, 취사취식, 불피우기, 쓰레기투기. 「수도법」제12조제1항제3호. ■ 한계가 있는 특례 조항 상수원보호구역 안 폐교라도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금지된 야영행위까지 허용되지 않아요. ■ 꼭 확인하세요! 폐교를 야영장으로 변경하려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용도변경을 신청하세요! [뉴스출처 : 법제처]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7월 23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규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거의 방재시스템에서 나아가 재해대응 패러다임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서는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가 1,31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362억 원, 이 중 광주 북구만 17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며 “천 마디 위로보다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배수펌프장·저류지 확충 등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하천법·건축법·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진숙 의원실]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217일 만의 처리라는 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이후 협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절충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위기 재난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 고온, 지진 자연재해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원과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 보장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에 1,726개소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4년 3,07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근로자 수도 1만 4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nbs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달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 어업인은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생계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남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2일 무안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날 전북 임실·전주 방문에 이어 연일 농어촌기본소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남도협동조합연합회·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사단법인 상생나무·사단법인 전남마을기업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남자활기업협회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가 시도 최초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앞둔 데다 새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으로 신안군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간담회 현장에는 도·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규현 전라남도의회 의원, 어은화 전남자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앞에서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투표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대전 서구 갈마아파트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방해 행위가 입법 계기가 됐다. 당시 신원 미상의 5~6명이 사전투표소 앞에서 카메라 3대를 세워놓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촬영하고 부정선거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선거사무나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법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소방청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2025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가 공식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재난대응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것으로, 재난대응 분야 국제협력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아세안 재난대응훈련(ASEAN Regional Disaster Emergency Response Simulation Exercise)’은 아세안 10개국이 격년제로 공동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 다국적 재난훈련이다. ‘아세안(ASEAN)’은 지역 내 경제 성장, 사회 문화 발전과 평화·안정 추구를 위해 1967년 8월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총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최고 대화 상대국이며, 이번 훈련에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협력국을 포함해 총 15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2024년) 브루나이에서 열린 ‘제3회 한-아세안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2025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그간 어린이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에는 프로그램 참여도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어린이 안전박람회’로 통합 운영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박람회는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박람회 첫날(24일),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과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올해 신규 안전히어로즈 대원의 선서와 안전다짐을 적은 ‘안전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을 통해 안전히어로즈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는다. 안전신고 등 활동 소감을 나누는 소통 시간(히어로즈 Talk! Talk!)과 활동사진 공모전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안전퀴즈와 단체 안전빙고 등 재미와 교육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둘째 날(25일), 일상생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