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 겸 학과장(ㄱ교수)을 적발하여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불법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많게는 2,6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에 이르렀다. 또한,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과정에서는 ㄱ 교수의 연구비 허위 청구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대부분 고령의 부모들이며, 특히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도 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6월 25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문학번역의 미래-인공지능(AI) 시대 인간 번역의 가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학과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번역’의 가치와 중요성, 전문 번역 인력 양성 추진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먼저 김현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번역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과, 한국문학·문화콘텐츠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고급 전문번역가와 현지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의 비전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로는 최애영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가 고급 번역 기술,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국제 문화 소통 능력을 아우르는 융합형 번역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작가, 번역가, 교육자, 콘텐츠·출판 산업계 전문가 등이 기계번역과의 공존과 인간 번역의 전문성 강화 방안, 디지털콘텐츠 시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 정부는 6월 24일, 치안 장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 형식의 B2G 비즈니스 교류 행사로서, 파라과이 내무부 차관 및 국가경찰청 고위 간부 등 20여 명과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개사, 정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라과이 내무부가 ‘공공치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조달 계획 및 수요 품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개사가 혁신 기술 및 장비를 직접 소개하는 발표 분과가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파라과이 측이 지정한 기업들과의 1:1 B2G 비즈니스 매칭 상담이 이어지며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중기부 간 '치안산업 협력 업무협약'의 대표적인 후속 성과로, 각 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한 정책적 모델 사례로 주목된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드론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지에스글로벌,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9개 차종 14,70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3.0D 등 12개 차종 10,878대는 피견인 차량 연결장치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운행 중 연결장치와 피견인 차량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7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아반떼 등 2개 차종 2,555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과도한 내부 압력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터의 파손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6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는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 설계 오류로 인해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6월 1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에스글로벌) NEW BYD eBus-12 등 3개 차종 344대는 고전압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진동에 따라 고정력이 저하되어 배터리셀이 트레이와 접촉하여 절연 불량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6월 12일부터 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25일 서울역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산업계와 함께하는 수열 산업 활성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간직한 열을 이용해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천연가스를 대체해 전기화가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국내 잠재량은 연간 약 10GW에 이른다.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소비에너지를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수열에너지는 롯데월드타워에 도입되어 전체 냉·난방의 약 10%를 충당(설비용량 10MW)하고 있는 것처럼 도심의 건축물에 대용량의 냉·난방 공급이 가능하여 지역 분산에너지로서의 활용성이 높고, 탄소 배출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수열 핵심 설비(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제조사를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수열 산업 환경 변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추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지원단은 6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방안, 정부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주)티에스아이디바비엥(대표이사/회장 박경자)은 세계 최초로 해킹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TSID 금고를 대한민국에서 분양한다고 밝혔다. TSID 금고는 로그인이나 비밀번호가 필요 없으며, 해킹이나 도용, 도난 등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 더욱 안전하다. 또한 안전한 금고만으로 그치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며, 재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되어 여러 개의 금고를 분양받는 이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SID 금고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보관해 줄 수 있으며 ▲위탁관리 전문가를 통한 재임대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온라인 금고를 개인 스토리 박물관 및 중요 서류 보관소로 사용 ▲온라인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을 각 국 나라별 전시 판매로 매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TSID 금고는 분양가가 기본 1,800만원으로 1회 50년간 임대로 진행되며, 크기에 따라 더 큰 금액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세계 최초로 개인 금고가 한정수량으로 분양되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 초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북극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북극항로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TF’의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등 운영계획을 점검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항로 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는 북극항로에 대한 국제동향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부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TF 구성원 모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추진 중인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업은 ▲행정 절차의 중대한 위반, ▲예산 편성의 정당성 결여, ▲사업의 실효성 부족 등 다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해당 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이미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예산 편성 절차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시의회의 결정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캠핑장 부지는 수원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실제 이용 수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민의 일상과 무관한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총 50억원의 예산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 시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문화체육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더 나은 축제를 위한 제안임을 밝힌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수원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환경을 품은 도시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행사라도 기본적인 관람 편의와 지역상권과의 공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축제의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원의 축제가 ‘행사 중심’에서 ‘관람객 경험 중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동반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섯가지 개선 상항을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예상되는 관람객 수와 성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임시 화장실 운영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행사장 내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n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안구 수원스타필드 앞 대로에 표기된 ‘갛교’ 오기 사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및 행정 품질 향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과 차량이 오가는 중심도로에 ‘광교’가 아닌 ‘갛교’로 표기된 문구가 도색된 채 무려 2주간 방치됐다.”며, “이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출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갛교신도시”, “이렇게 시켜도 안 하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원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웃음 소재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수원시 내부의 모니터링 체계와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서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준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