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국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그동안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행정 논리로 일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방치하고 외면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차량이다.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교부됐음에도, 통학 차량 운영이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행정업무 부담, 교육지원청의 자율성 저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해 인접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핑계가 없다. 예산이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윤 의원은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충남 역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서비스와 건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 40곳, 입소 정원은 약 9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면허 반납만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농촌 어르신들에게 이동권 박탈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농촌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버스 배차는 간격이 크고 택시는 부르기도 어렵다”면서, “운전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고령층에게 면허 반납은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일상적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천안 2%, 계룡 1.93%로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청양 1.31%, 부여 1.28%, 태안 0.9% 등 농촌 지역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로 이어지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충남도에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박물관인 ‘한국고건축박물관’의 인수와 체계적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재정난과 법적‧재정적 불안정성으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남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故 전흥수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입해 1998년 설립한 사립 박물관이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적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복원한 200여 점의 모형과 다양한 전통 도구를 소장‧전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부담으로 운영을 포기한 이후,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목조문화유산 모형과 전통 건축 도구 등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해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라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서산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충남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기화 방식으로 대기 중에 유출하고, 일부는 방지시설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수사에 따르면, 무려 1,971일 동안 1,820회 반복된 범죄행위는 단순히 위법을 넘어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범죄”라며, “맹독성 물질인 페놀류가 충남 하늘과 땅에 뿌려졌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1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사건 발생 후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부과하지 않고 있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교육장이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을 받아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정훈 교육장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 모두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때”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탄금초등학교 박화영 교장과 윤창규 충주의료원 원장을 지목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주교육지원청]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옥천군의회는 6. 10.부터 6. 25.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25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연간 의정활동 가운데 핵심 회기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업무 보고 청취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의원 발의(4) 및 군수 제출(18건) 총 22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전년도 승인된 예산의 재정집행 타당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군정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방향 제시하여 의회 차원의 통제와 견제 기능을 전개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는‘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김외식 의원) 외 3건의 5분 자유발언과 ‘경부고속도로 옥천 동이IC 설치 촉구’(조규룡 의원) 외 2건의 건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nbs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 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양군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윤일묵 의원은 “현재 청양군의 자전거 도로는 곳곳에서 단절되어 있으며 각종 장애물 설치와 안내표지 및 자전거 보관대 부족 등으로 인해 군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청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행 점검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한 자전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의 보상 확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일묵 의원은 “자전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