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노중현 공공조달물자국장은 “비축물자 외상 이자율 인하가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의 안정적 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위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기업 부담 완화, 학술연구용역 분야 기술능력 평가 도입,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 등이다. 첫째,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업체의 부담도 완화한다.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각각 7월 8일, 8월 12일, 9월 9일에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경력 등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과정, 실무과정, 심화과정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비임상시험 규정 및 해설 ▲최신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시스템 운영체계 ▲최신 시험법 인증 항목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사회에서 동물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동물대체시험의 최신 동향 ▲OECD 시험 가이드라인으로 등재된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등도 안내한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누구나 한국신뢰성보증연구협동조합(KSQA) 누리집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비임상시험 종사자의 국제 가이드라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비임상시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주요 통계와 허가 동향을 다양한 국가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을 각각 마련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제품 허가보고서의 영문본은 식약처 영문 대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일반현황 ▲허가 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현황 ▲연도별 누적 허가현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현황 및 분석자료 영문본 등을 해외 규제당국 및 국내·외 업계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월 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 9년간 총 9,790억 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 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2025년 예산은 총 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동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또한 참여계획서‧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총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금년도'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4개 컨소시엄(8개 기업)과 3개 개별기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개별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으로 연결된 협력기업들의 탄소 감축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 예산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장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국고보조율 최대 40% 범위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대기업(원청업체)들도 협력업체에게 일부 현금·현물을 출자하고, ESG 컨설팅도 제공하여, 협력업체들이 탄소감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례로, 이번에 선정된 LG전자 컨소시엄에는 전기전자, 플라스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5년 7월 1일부로 ‘디지털·위기소통 TF’를 공식 출범하고,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기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며,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정부의 위기소통 역량·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제언 등에 따라 위기소통 전담조직으로서 TF가 신설됐다. TF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속의 임시조직으로 총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TF는 미래 팬데믹 등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내 위기대응 공식 메시지를 총괄하는 소통 컨트롤타워 기능,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등 인포데믹 대비·대응 관리, 국민 눈높이 디지털 소통강화, 국민소통단 운영 및 인식조사 등 국민 여론 분석,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소통체계 확대 등의 역할 수행을 할 예정이다. TF 신설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통해 디지털·위기소통 업무의 체계성·전문성은 강화되는 한편, 대변인실에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언론소통, 정책홍보 기획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산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흡연·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행위,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3대질병으로 일컬어지는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단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을 3대질병진단비 보험이라 할 수 있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통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필요한 용도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한데, 암과 뇌/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다면 수술비보험 특약이나 질병후유장해 같은 특약을 추가로 설계하여 폭넓은 보장과 함께 종합형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3대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 중복가입시에도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득단절 및 간병비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3대질병보험 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판매회사 및 상품별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암보험을 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6월 30일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2025년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중부해경청 17층 중부교육훈련센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인력 동원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민간 전문 인력이 해양경찰 임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계, 통신, 전기, 의약 등 총 16개 분야의 자격·면허를 보유한 기술인력 대상자 30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별로 편성된 대상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인도·인수 절차를 거쳤다. 이날 훈련은 ▲동원훈련 대상자 응소 현황 점검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 및 현황 소개 ▲기능별 임무 고지 ▲비상대비 관련 법령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교육하고 실습하는 기회가 제공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안전은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며, 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긴밀히 협력하는 동원체계를 사전에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동원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선 기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초정해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다. 먼저 참가자 중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