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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원별 주요발언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는 19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2부터 18일간 진행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2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5건의 보고 청취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에 기여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 정연호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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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BRT 연결도로 조속 완공 촉구”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9월 임시 개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 연장 약 6.6km 규모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는 기존 4.9km 도로 개량과 1.7km 구간 신설을 통해, 구암역 일대 교통정체 해소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비와 시비가 5:5로 매칭된 이 사업은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태다. 방진영 의원은 “표층 포장, 신호등, 통신, 안전시설 설치 등 마무리 공정만 남은 상황에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9월 임시 개통을 위해 반드시 83억 원의 예산이 제2회 추경에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 방진영 의원은 특히, 도로공사로부터 환수된 우회도로 공사비 150억 원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애초 ‘종단 인상 방식’을 위한 예산이었지만, 설계 변경으로 지하차도 방식으
- 정연호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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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6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1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등 조례·규칙안 46건과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등 동의안 8건, ‘203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3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등 결산 6건 등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본회의에서는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정책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정책의 일관성과 충청권 기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해 정명국, 이병철, 이재경, 이한영, 박주화, 김선광,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의 편성부터 집
- 정연호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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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심사 및 의결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8일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실시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8491억7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8434억 3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8104억4200만 원, 기금 조성액은 3308억 1100만 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원안 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 3)은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관련해 만3세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유치원 예산 편성 및 동·서부 교습소 기준 단가의 형평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교내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학교안전관 배치를 제안했다. 또한,
- 정연호기자
- 2025-06-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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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의원들의 열띤 감사와 다양한 정책 제안 이어져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가 18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를 대상으로 3일차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세무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을 연초부터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간 세입 추계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진 의원은 세무과 소관 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과 불량 체납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금 의원은 세무과 소관 감사에서 “지방세는 자치재정의 근간인데 체납자는 늘고 감면은 확대되며 사후관리 실효성마저 낮다면, 자체 재원 기반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으로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중수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 선정과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
- 문성호기자
- 2025-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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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 찾아 민원사항 직접 확인 나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로과 관련 사업인 ‘지방도 610호 오천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확인에는 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도로과, 충청남도 건설본부 등 해당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오천면 영보리~소성리 일대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일부 회전 구간에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구조 개선과 도로 여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안전 확보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보령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앞으로도 시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 문성호기자
- 2025-06-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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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증평군의회, 제208회 정례회 개회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23일과 24일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정전반에 대해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주요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이번 정례회가 군정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군정 변화를 이끌어 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상호 소통과 협력 속에 군정 발전 방향을 위한 대안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증평군의회]
- 임경희기자
- 2025-06-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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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전면 강화 나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및 사안 처리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에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도입 ▲전문기관 지정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학교폭력은 해마다 증가추세로,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처가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폭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최선
- 문성호기자
- 2025-06-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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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아산시 기획예산과 ‘묻지마 예산집행’ 정조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처럼 쓰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고정지출로 편성돼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낭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혁신모임 활동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아산의 행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당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자발적 참여율이 5.3%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성이 앞서면서 오히려 내부 갈등
- 문성호기자
- 2025-06-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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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 늦은 시각까지 진행”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소화하며 저녁 7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심도 있게 이뤄졌으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애초 예정 시각보다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부서들의 주요 정책, 민원 현황, 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예정된 감사를 마친 후 관련 부서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해 향후 시정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아산시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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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사실왜곡보도 기자는 작가일 뿐... 시정홍보비는 시민을 위한 영양가 있는 정보에 써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6월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은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한 광고비의 ‘차등지급’을 지적하며, “이중에는 광고비를 지급해선 안 될 언론사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여러 언론사를 묶어 광고비의 총 지출액만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지급됐는지조차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광고비 지급에 대한 홍보담당관실 자료 제출의 부실함을 꼬집고, 단순히 정리된 자료만 제출한 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언론과 기자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기자는 ‘사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자윤리헌장과 편집강령을 망각한 채 정치적 편향이나 사실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광고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왜곡 보도, 정치적 편향을 일삼는 기자들에게 행정과 의회가 눈치를
- 문성호기자
- 2025-06-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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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행문위 “홍보효과 체감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필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고령층을 고려한 도정신문 발행 확대 ▲흥미있고 친근한 콘텐츠 개발 ▲도정신문 구독률과 접근성 개선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보조금 집행 ▲홍보 효과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요구했다. 공보관과 대변인 결산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정신문 발행 부수가 5만 2천 부에 불과해 도정 홍보 수단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충남에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많아 여전히 종이 신문을 통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만큼, 발행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정신문의 발전 방향에 관해 질의하며, “전체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수요층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
- 문성호기자
- 2025-06-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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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집중 심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산림자원연구소‧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075억 7,459만원으로 그 중 82.41%인 1조 1,157억 3,364만원을 집행하고 700억 8,2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2,40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42억 2,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2억 7,6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1%인 136억 3,469만원을 지출하고, 3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22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6,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대체로 예산에 반영되지만,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경성질환 예방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은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이러한 소외된 영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 문성호기자
- 2025-06-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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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설학교와 면 지역 과대학급 현장 점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59회 정례회 일정 중 홍북중학교와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신설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 및 면지역 과대학급 교육여건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위는 먼저 2025년 3월 1일 개교한 홍성군 홍북중학교를 찾아, 개교 초기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시설 사용 실태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학교 운영 현황 브리핑을 듣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신설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과제와 지원 필요 사항을 살폈다. 이어 성연초등학교를 방문한 교육위는 면지역임에도 과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여건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특별실 부족, 돌봄 수요 증가, 놀이 공간 협소 등 과밀학급이 초래하는 교육환경 문제에 대해 현장 교직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면지역의 교육여건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며 “교원 정원 확보, 학급 증설, 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 문성호기자
- 2025-06-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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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의회가 삭감한 예산, 다른 사업 예산으로 집행...예산심의권 무시”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을 다른 명목의 예산으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천철호 의원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2억 9천만 원 규모의 ‘100인100색전’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회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회 100인100색 디지털 아트대전’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대해 “삭감된 사업이 동일한 이름을 유지한 채, 의회를 기만하듯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제1차 추경에 ‘100인100색’이 아닌 ‘생성형 AI 크리에이티브 페어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이 추가 편성됐으며, 아산시는 이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천철호 의원은 “추경 당시 의회에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해당 사업이 ‘100인
- 문성호기자
- 2025-06-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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