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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예결위,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16일부터 17일까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4.4% 증가한 7조 4천350억 8천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7조 4천651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천210억 9천700만원이며, 기금은 8천641억 2천6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됐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집행실적, 불용사유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표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 열린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3)은 불용액 및 집행잔액 관리의
- 정연호기자
- 2025-06-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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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예산군의회가 17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2일차 ‘2025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예산군 장애인 관련 기본 계획 수립 시 법령,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재해구조 물자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예산군에 호우·태풍·폭염·산불 등 각종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재난관리 대응체제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서 김태금 의원은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남기는 공식 문서이다”라며, “이것이 누락된다면, 심의 결과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모든 심의 과정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수 의원은 예산군 미등록 경로당 6개소를 언급하며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
- 문성호기자
- 2025-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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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점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17일 개최된 예산군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순 의원이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순 의원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언급하며 “군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둔형 외톨이는 3개월 이상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으로 공공 기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사업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운영 중인 내포 신도시내 ‘다함께 돌봄 시설’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아쉬운 점은 정원 초과로 대기 중인 아동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그 외에도 이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 문성호기자
- 2025-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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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7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검토 ▲의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후생 복지제도 강화 방안 마련 ▲포상 관리 철저 ▲홍보 방식의 다각화 검토 등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계약 낙찰잔액 1,609만 6천 원을 반납하고, 상반기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입예산은 472만 5천 원이 증가한 513만 9천 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1,609만 원을 감액한 121억 5,244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정연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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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9억 3,961만 1천 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8억 4,682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증액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와 관련해 “수상 정원에 대한 영상 제작물이나 사진전 등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 복숭아 축제와 관련해 “지역
- 정연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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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도민경제 살려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 확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지방도와 시군 도로 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 등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조직 운영이 불안전해질 수 있다”며 “부서별 업무량 분석, 적정 인력 배치 계획수립 등 조직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또한 “도내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사업이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달라”고 강조했다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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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기경위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감액 방안 적극 추진해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최근 고등교육 분야 등 일부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점검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결산 관련 성과 보고서에서 설정된 500만 불 이상의 외투기업 유치 목표에 대해 “외투기업 유치는 단순히 건수로 목표를 잡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구 부위원장은 “인사담당관이 준비한 인적자원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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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교육위 “집행 잔액‧이월액 감소로 예산 효율성 높여야”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교육 내용과 환경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교육재정 내국세 비율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율성 확보와 충남형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연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예산 확대와 인력 처우개선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시간 확대보다 프로그램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매년 반복되는 집행 잔액 문제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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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시스템 모범모델 자리매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대상조례 선정 및 기초자료 작성을 통한 자체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평가 후 중요 조례 심층평가 ▲최종 평가결과 도출 및 실제 개선 노하우 ▲조례 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제한하는 법령 개선 등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등이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는 최근 5년간 총 731건의 조례를 평가해 665건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이 중 409건을 개정 및 통폐합하는 성과를 이루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입법평가 제도 발전과 '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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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홀로 사는 노인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제도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전반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지사는 동행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동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동행매니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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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00억 5,742만원으로 그 중 99.66%인 9,268억 7,572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6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6,33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3억 5,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3,619억 58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9%인 2조 3,309억 2,142만원을 지출하고, 82억 3,50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5억 8,314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21억 6,6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의 운영과 관련 “부원장 및 전문요원 등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연차에 따라 호봉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일반 직원은 연차가 누적되어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상 보육교사 5호봉으로 고정되어 있다”며 “기본급 지급에 있어 관리자와 일반 직원 간 차별이 없도록, 연차에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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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행문위 ‘충남 인권 조례’ 폐지 대신 절충안 역제안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문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충남의 인권 조례가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타 시도의 인권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와 지원 기준 구체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은 마을회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마다 가구
- 문성호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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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장애인활동지원사, 존중받는 필수노동으로”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활동지원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지영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의교수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특성과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임에도 고강도 육체노동과 감정노동,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상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사무국장은 충북지역 활동지원사의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48명 중 60.8%가 현재의 급여가 업무 강도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67.9%는 안전사고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열악한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응답자의 59.5%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 임경희기자
- 2025-06-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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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의회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결산안 심의 세미나 성황리 개최
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의원 연구단체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이 17일 오후 2시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예결산 심의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결산안 심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은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나라살림연구소와 ‘청주시의회 예결산 심의 역량 강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연구용역 계약 착수 보고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민주적 배분을 위해 시의회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연구 과제와 일정을 보고했다. 이어서 진행된 결산안 심의 세미나는 2025년 제1차 정례회의 결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신희진 책임연구원이 특강을 진행했다.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박승찬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김태순, 임은성, 한동순, 신민수, 박완희 의원과 청주시의원, 정책지원관 등 20명이 참석해 결산의 절차와 유형별 검토요령 등 지자체별 사례를 함께 연구했다. 박승찬 청주시 예·결산 분석 연구모임 대표
- 임경희기자
- 2025-06-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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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기술인재들의 꿈 실현, 지원 약속”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전 교육발전특구 대전희망인재 발대식에 참석해 대전의 기술인재들이 대전에 정착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학생,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희망인재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대전희망인재 선서,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대전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전국 평균인 55.3%를 상회한 61.1%로,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고, 이는 학생과 선생님, 기업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대전시의회는 그동안 직업계고,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초·중급 숙련 기술인재가 지역산업 맞춤형 희망인재로 성장해 대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
- 정연호기자
- 2025-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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