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권을 누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타 면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소개하고 중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도민방송 =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대 29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특별법 관련 설명, 전문가 토크 및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사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려면 한시적·시혜적 지원을 넘어 연방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는 TJB 우성문화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6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재규 우성 대표, 김세범 사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기탁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의 온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규 우성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TJB 우성문화재단은 방송을 통한 공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업무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도내 9개 보훈단체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석조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시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방송 =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낭비 요소 제거 등을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 포함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 하게 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 제16∼18조를 통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우선 이관 △인력 이관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으로, 대전과 충남에는 71개 기관이 있다. 문제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업무 유사·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부 업무는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데도 여전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거치는 행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 한 해 추진할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위원회는 실·국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자문 및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 참석자들은 올해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청년의 체감도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121개 과제로 구성했으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에 총 506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에는 청년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국별 핵심 과제를 담았다. 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인턴·청년도전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와 취업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 기획조정실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이자 지원 △충남학사관 운영 등 대학생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경제실은 △청년 장기 근속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기반을 강화하며
(도민방송 =충남) 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를 통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꺼내들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 불과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중요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하지 않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
(도민방송 =충남)문성호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한 높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인센티브 골자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 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에 통합특별시 우대 및 국가 소속 특별행정기관 업무 이관”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
(도민방송=충남) 문성호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 시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특별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
(도민방송 =충남)문성호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도가 1회용품을 퇴출시킨 음식점 등에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 기업,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사용량이 여전하다고 판단, 인센티브 지원책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충남신보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적극 홍보한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도 보증 재원 5억 원을 출연하고,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운영 자금 대출도 맡는다. 충남신보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 및 경영자금 지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홍보 및 회원사 동참을 독려하기로 했다. 대출 지원 규모는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 출연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