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곧 시작될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그 성과를 군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로 4억 200만원 재원 확보 청양군의회는 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 결과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약 4억 200만원의 세액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도 함께 정비됐다. 이로써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대표적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보조금 집행 개선으로 신속성·공정성 확보 청양군의회는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조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농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부여군의회는 4일 제2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군정 주요 현안 관련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과 결산 관련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군민의 땀이며, 행정은 군민의 삶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부여군의회 민병희 의원은,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기후위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여군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민 의원은 “꽃샘추위와 폭설, 대형 산불에 이어 초여름 무더위까지 겹친 올 봄은 기후위기의 경고등이었다”며, “기후위기는 군민의 안전은 물론, 농업과 문화산업,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월 발생한 경남⸱경북⸱울산 일대의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는 기후위기를 단순히 환경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며, 지역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부여군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대형 산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재정비,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대응체계 구축,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예산 증액, △기후탄력형 문화 콘텐츠 개발과 기반시설 투자 등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백제의 혼이 살아있는 부여의 밤, 이제는 야간경관 관광도시로 도약할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찬란한 백제의 수도이자 수천 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부여가 현실에선 문화재 보존에 치중한 나머지, 밤이면 어둡고 삭막한 도시로 남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야간경관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 공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산성 일대 야간경관 조성은 고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관광객 체류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부여 역시 부소산, 궁남지, 정림사지 등 야경 명소를 본격적으로 기획하고 콘텐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정원형 야간연출 △향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산책길 조성 △부소산성과 낙화암의 라이트 아트 및 미디어파사드 조성 △백마강 달빛정원 및 수변공연 등 복합문화형 콘텐츠 제공 등 4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조명사업이 아니라 지역 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감독계획 수립, 대상 선정 기준, 감독반 운영, 자료 요구 절차 등 구체적인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 및 이해 관계인의 관리 책임과 역할 명시 △감독계획 수립 및 현황 조사 근거 마련 △감독대상 선정기준 및 제외사유 규정 △감독반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관리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절차 명시 등이다. 조성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갈등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는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제2차 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 ▲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위는 특위 운영 방향과 활동 방법 등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직접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0시 축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시민홍보 대책 마련 및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도 기본적인 홍보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소통하고, 지역방송 등 자치구 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역시 시·도민 공감대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장이 4일, ‘내 삶을 바꾸는 지방의회’란 주제로 대학생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배재대학교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대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통해 김동수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수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김동수 의장은 지역 대학 및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주민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 유성구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9일 날 열리는 제267회 정례회에서 9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검토·심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등 3건을 심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수열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육상래 의원) 등 3건을 심사하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김옥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김선옥 의원) 등 3건을 검토·심의한다. 총 9건의 의원발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는 4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충청북도민 가운데 지혜와 경륜을 가진 ‘선배시민’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선배시민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선배시민 관련 사업추진 △선배시민 관련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시민의 역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노인을 단순한 돌봄과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선배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충북 선배시민이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함은 물론 세대 통합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24일 열리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는 4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복지 전반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주거, 생활, 건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충북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안에는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 지원, 자기개발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년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했다”며 “이를 통해 충청북도 청년들의 생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천안시의회는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4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강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은 "아동의 주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임을 강조하며, 어린 시절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벌레, 난방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며 주거 환경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도 천안시 내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이러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의·식·주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중 주거는 헌법과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라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및 2019년 개정을 통해 아동 주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복 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아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고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대화‧법1‧법2동)이 노동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란 각종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을 칭한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이뤄져 있고 노동관계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례안은 이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지원 정책‧제도 개선 연구‧조사 △법률‧노동‧경영 상담과 지원 △산업재해 안전교육‧보호장구 지원 △생활안정 도모‧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자조모임‧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 진행을 위해 자문‧심의 기구인 위원회 운영과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을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가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가 발생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으며,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교원 학습 지원의 질적 혁신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2025년도 AI융합교육 중심학교운영, 인공지능 교육지원, 충남형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등에 43억 65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업 ▲교원 연수 및 지원 ▲성과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퍼플렉시티, 챗GPT, 클로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 조성 및 AI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충남교육도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