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1,061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으며,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검토하여 국민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이 중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개선했다.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했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 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 09시부터 22일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직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3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년까지 약 130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년 8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6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2023년에도 11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2018년 7,300만 원을 비롯해 2019년 19억 6,000만 원, 2020년 22억 3,000만 원, 2021년 29억 원, 2022년 32억 9,000만 원, 2023년 24억 5,000만 원 등 약 1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에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호남에서 강원으로 이어지는 주요 전력설비 건설현장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연계 확대와 안정적 첨단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철 사장의 이번 현장 점검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호남권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RE100 이행 기반 마련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주요 송변전 설비 건설 및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폭염 기간 근로자 안전조치와 여름철 전력 수급 대응 체계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첫 날인 14일에 김사장은 호남권 신장성변전소와 신장수변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345kV 변전소의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건설 중인 해당 변전소들은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부권 계통과 연계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허브이자 핵심 인프라이다. 김동철 사장은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적기 준공과 시공 품질 확보를 통해 전력망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날인 15일에는 LS전선 동해공장을 찾아 초고압 전력케이블 생산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교육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제30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 연구개발 분야 시상식을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혁신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학교의 교육품질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6년 '제1회 교수요원 연찬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30회를 맞는 전통 있는 교육경연 행사로 매년 전국 소방기관 간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겨루는 지식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방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지방소방학교 등 10개 기관에서 10명의 소방교육 전문가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제출된 연구는 교육학 및 소방·응급구조학 교수 등 전문 심사위원들이 현장 적합성, 실용성, 확산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됐다. 평가결과 1위는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논문을 제출한 국립소방연구원 서아람 소방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2위는 광주광역시소방학교 노진성 소방위의 “소방항공 구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7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갖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정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본격적인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계곡, 캠핑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상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전국 256개 개장 해수욕장에 2,466명(지난해 대비 174명 증가), 하천·계곡·유원지에는 3,019명(지난해 대비 244명 증가)을 배치한다.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물놀이형 유원시설(275개소)과 수영장(1,6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8월까지 완료한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역 책임관으로 지정해, 물놀이 현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에서도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위험지역 순찰과 예찰·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4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LH주거복지정보(주)*(대표이사 홍성필)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대응 인재양성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정보·기술 분야의 상호 교류와 기술인력 양성 △구성원 역량강화와 전문가 연계, 인적교류 및 대외 인식 제고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 특히 양 기관은 AICC 고도화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직무 중심 인공지능(AI) 전문교육, 공공서비스 분야 산학협력 사업 추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평생직업교육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략적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서비스 인재 양성과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형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외교부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 9.8.(월)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내 전문가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하여 7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배중면 카이스트 안보융합원장,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소장을 비롯하여 민·관·학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물리적 공격과 디지털 공격,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위협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지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핵심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해양경찰청은 캐나다 수산해양부(DFO) 주관,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한 달간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에 기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하여 합동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통해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향후 자국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수행할 계획으로, 앞으로 북태평양 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해양경찰청]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행정안전부와 하이트진로는 7월 14일 15시 30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모바일 신분증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 걱정 없이 간편하게 성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신원인증 수단임을 알려, 책임 있는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열렸다. 최근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청년층이 늘면서, 술이나 담배 등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구매가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지갑 없이도 성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성인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배경 중 일부 요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고,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신분증 외곽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4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땡스(주)에서 청년보좌역, 농식품부 2030자문단,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법인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2030자문단이 제안한 정책 개선방안 공유 및 논의 ▲2030자문단 활동 격려를 위해 마련했다. 청년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땡스(주)(대표: 임국화)는 농‧임산물의 영농, 제조, 가공, 유통 및 도농교류체험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역농산물 생산, 밀키트 개발, 청년 레시피 보급 등에 힘쓰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2030자문단이 제안한 농식품 분야 정책제안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농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과장 등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년농 육성 정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을 비롯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도시농업이 중소도시 공간 개선과 공동체 회복 매개체로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처음 익산에 조성한 도시농업 새 모형 ‘다모이길’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모이길’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주민이 다 모이길 바라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아 주민 소통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밭’과 이를 연결하는 골목길 ‘다모이길’을 조성했다. 도시농업(식물, 공간)을 매개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활력 넘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 3월 도시농업관리사,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대별 주민 등 9개 기관 14명과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구성했다. 디자인단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익산시 송학동 지역 주민과 고현로5길, 1길 주변에 제1호 ‘다모임 텃밭’과 ‘다모이길’을 조성하고 이달 초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다모임 텃밭에서는 △가지, 고구마 등 텃밭 식물 심기 △지역 어린이 대상 나만의 물뿌리개 만들기 △고령층과 청년층의 벽걸이 화분 심기 △벽걸이 화분 나눔 음악회 △도라지꽃 활용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에서 신청 등록한 수행기관을 7월 14일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 개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공개 모집은 새만금지역 건설(건축 분야)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건축 분야)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의 정기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에서 마련됐다. 전국 안전진단 업체(799개) 대상으로 모집(2025.6.13.~7.6.)한 결과, 전국 내 94곳에서 신청했으며 전년도(6개) 대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전문 기술자격(건축‧안전관리 경력, 기술사 취득 등)을 10인 이상 보유한 기관 60곳이 등록되어 정밀한 안전계획 검토와 현장 안전점검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심사 절차를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새만금 지역 내 건설(건축 분야)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면서, “앞으로 건설(건축 분야)공사 전반에 안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총회에서 공식 가입을 승인받아 새로운 회원기관으로 합류하게 됐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가한 새만금개발청은 아시아 크루즈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만금 크루즈 관광을 촉진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아시아권 크루즈 주요 기관들과 공동 마케팅, 정보 공유, 정책 협력 등을 추진하며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포럼 세션에서'새만금 신항만의 홍보와 기항 관광지 확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포럼 기간 동안 국내외 크루즈 선사, 항만 당국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새만금 신항만을 아시아 크루즈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가입과 포럼 참가를 계기로 새만금이 아시아 크루즈 네트워크에 본격 합류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업무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