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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 나섰다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 임경희기자
- 2025-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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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86회 정례회 개회…16일간 의사일정 돌입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9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4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이재규 의원, 부위원장으로 김영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오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안은 지난해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는지를 돌아보고,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심의를 부탁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주요 일정으로는 ▲10일~13일, 18일~19일 상임위원회(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 등 심의) ▲16일~17일, 20일~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
- 정연호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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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9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어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이 지자체와의 연계가 미흡해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차이를 언급하며, “대전은 2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3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러한 격차가 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율 ▲보훈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의 품격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실질적인 보장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유공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대전 동구의회]
- 정연호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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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영희 의원, 0시 축제 발상지 동구에 상징물 필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9일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꿈씨패밀리 조형물 설치를 제안했다. 김영희 의원은 “동구는 대전 원도심의 중심으로, 0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0시 축제의 발상지인 동구에 그 가치를 기념할 상징물이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대전시가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잼잼도시 대전 등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에 성공한 만큼, 동구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조형물을 설치해 동구의 정체성과 문화를 알리는 상징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꿈씨패밀리 조형물은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며, “지역문화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병행해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제안을 계기로 동구가 대전 문화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0시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연호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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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효숙 세종시의원, 밥맛좋은쌀경진대회,‘그들만의 잔치’가 돼선 안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가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 농가 확대 및 행사날짜 및 장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김효숙 의원이 도농상생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쌀수확을 위해 고생한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세종쌀 브랜드 홍보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밥맛 좋은 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경진대회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2명) 등 총 5명이 매해 수상자로 선정되는 가운데 2016년부터 9년 동안 8명이 2회 수상했고, 2명은 3회를 수상했다. 2016년 대상을 수상한 농업인이 다음 해에 최우수상, 3회는 우수상, 4회는 장려상을 받는 등 총 연달아 4회 수상한 사례도 있었다. 김효숙 의원은 “관내 쌀전업농은 약 4000명에 달하는데 매 해 참여 농업인은 20명 내외 밖에 안돼 확장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며 “대농뿐 아니라 소규모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해 진정한 의미
- 정연호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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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효숙 세종시의원,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급식에 세종산 농산물 제공해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5년도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세종산 우수농산물을 점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효숙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급식에 사용되는 세종산 농산물을 25년 1학기 기준 172개소 6만8653명(초‧중‧고‧특 108개교, 유치원 64개원)에게 지원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282개소 1만1436명)의 경우 세종산 농산물 대신 세종산 전통 장류와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싱싱하고 건강한 세종산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인적, 물적 한계가 있으니 원아 수가 많은 어린이집부터 세종산 식재료 공급을 점진적으로 지원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공공급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및 배송기사 쉼터 마련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벽 6–7시부터 학교로 식재료를 배송하기 위해 배송 기사분들이 근무 중
- 정연호기자
- 2025-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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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단양군의회 ‘제337회 정례회 개회, 9일부터 15일간 진행’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단양군의회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7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각 위원회별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고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8건의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9건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상훈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면서 “더 나은 정책방향 제시, 제도 정비로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전의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일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청 본관 2층 감사장에서 실시한다. [뉴스출처
- 임경희기자
- 2025-06-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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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학대 피해 장애인·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보호 및 회복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피해 장애인 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학대에 노출됐을 때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회복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피해 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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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청년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지원 업무를 하는 수탁기관의 자격 요건이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의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조항도 새롭게 포함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현숙 의원은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용안정과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 문성호기자
- 20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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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사진 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사진 문화산업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9일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사진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사진 전시·행사,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창작 및 유통 지원 ▲관광 연계 지역자원 발굴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전문기관 위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도지사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의 사진 문화산업이 예술적, 산업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
- 문성호기자
- 20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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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결산심사 활동 지원을 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이하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10조 7,818억 원, 세출 10조 5,111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이며 충남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 5조 1,844억 원, 세출 5조 185억 원, 순세계잉여금 437억 원이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1권과 2권으로 나눠 지난해보다 양과 질을 잡았다. 1권은 충남도청 총괄‧기획경제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 2권은 농수산해양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충남교육청 총괄‧교육위원회를 다뤘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과성‧효율성 점검, 집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별사업 분석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도립 예술의 전당 ▲충남스포츠센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기능보강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합동임대청사 이전설치 지원 ▲소방복합시설
- 문성호기자
- 20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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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유보통합’ 정책과제 제시 위한 연구 본격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 ‘현장중심 유보통합 연구모임’은 지난 5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제2차 회의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의 대표인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을 비롯해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등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 연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교육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보통합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 유보통합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한철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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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육성·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과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형 노인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 문성호기자
- 20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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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내포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심의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제359회 정례회를 열고, 충남도와 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11~12일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충남개발공사 운영의 관리‧감독 ▲생활인구 관련 정책 방향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문제점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 점검 등 충남도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또한 ▲다문화 학생 교육 시스템 재점검 ▲무상교복 지원 ▲학교급식 운영 등 교육 현안과 충남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남도 미취업 청년 면접 정장 구
- 문성호기자
- 202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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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활동 ‘눈길’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이준규 대덕구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대덕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은 생활문화(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발전에 필요한 사업‧지원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단체‧동호회 관련 공간‧시설 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조례안의 경우,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세히 보면, △생활하수 오염개선 △하천 수질정화 사업 △친환경 공공사업 △아동‧청소년 친환경 체험학습 등에 해당할 때 구민 또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법인에 유용미생물품을 예산 내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 정연호기자
- 2025-06-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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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1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