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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 “민생이라는 이름 뒤엔 권력 연장 욕심 감춰져...”주제로 5분 자유발언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온양1·2·3동)이 10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추진 중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이름을 보며 기대가 컸지만, 그 내면을 확인하는 순간 깊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며, 출범식을 제외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계획돼 있고, ”실질적 논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월 상황 점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5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지만,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며 "아산시장 재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위원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조직인지, 시장의 연임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산페이 5천억 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원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432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방채 발행 가능
- 문성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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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다문화교육, 실효성이 관건…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동, 교육안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
- 정연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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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 정연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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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4년도 결산안 등 27건 심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대변인실의 ‘도민홍보대사 운영’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의 예산 불용률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홍보대사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체육관광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 “선수 영입비와 출전비 중 출전비의 현실화를 통해 선수들이 시합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영동 입신양명과거길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 “사업이 2021년 8월부터 추진됐음에도 중단된 것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국의 ‘청사시설 보수 사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
- 임경희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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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출연금 등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주문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5개 부서(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변경안 등 16건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을 실집행률이 아닌 도기준 교부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및 결산 승인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예비비로 추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약 지연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된 데 이어, 두 차례의 용역 기간 변경으로 2026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
- 임경희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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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원“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등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에 따른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2023년 기준 2만 4,114명으로 충북 등록 장애인 9만 7,117명의 25%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 임경희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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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추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웹자보, 카드뉴스, 동영상,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홍보물이 행정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책홍보물은 정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수단”이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웹콘텐츠, 인쇄물, 영상물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홍보물은 제작 전에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4
- 임경희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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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최소화 당부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등 5개 실·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출연 변경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휴양시설 포인트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미사용 인원을 다른 직원에게 재배정하거나 불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부지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및 실현
- 임경희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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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9일 사이 3일간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3관(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3국(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5기관(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소통을 통해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하며 밀도 있는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교육행정이 수요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 공정한 사업 추진,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위원들은 교육
- 정연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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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충식 의원은 문화 관람 예매 과정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을 지적했다. “온라인 예매 시 휠체어석을 선택할 수 없고, 세종문화예술회관에는 동행자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며, 예매 시스템 개선과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경우 의료보조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산성과 관련해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지닌 소중한 유산이 개발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부분 향토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임야에 위치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문화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문화재단의 인사･처우 문제를 언급하며, “보수 수준이나 체계를 현실화해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육
- 정연호기자
- 2025-06-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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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원안 가결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김정일 의원(청주3)은 기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교원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고려해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 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박병천 의원(증평)은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발의됐다. 이정범 의원(충주2)
- 임경희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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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과수화상병 피해 대책 마련 등 주문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충북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문제에 대해 “전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 충북에 집중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감염 과수나무의 매몰 처리 외 다른 차단 방안과 과수 농가의 소득 보전, 지속 가능한 과수 농업을 위해 사전 방제 방안 등 최대의 방제 효과를 발휘하는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은 경제통상국의 2024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사업 효과성 마련을 주문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충북도에서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동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경제통상국 사업 중 20% 이상 불용률을 보이는 사업이 13개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조하고, 50%
- 임경희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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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20억~40억 원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의무화 추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소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투자심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산정하거나 단일사업을 분리하는 등 편법 추진에 대한 우려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투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 임경희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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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연령 70세로 조정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은 6월 10일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르신 교통복지, 연령의 문턱을 낮추자“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가 의원은 “현재 충남형 교통카드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발급되고 있어, 다른 정책 기준이나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혜 개시 연령을 70세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이어 “서산시는 이미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70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혜택은 75세부터 제공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 의원은 “대전, 대구, 세종, 경북 등 다수 지자체가 65세에서 70세 사이로 어르신 무료 교통복지 수혜 연령을 설정하고 있으며, 같은 충남 내 천안, 아산, 예산 등도 자체 예산으로 수혜 연령을 확대하고 있다”며 “서산시도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 의원은 “70세 전후는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고, 병원 방문 등 이동
- 문성호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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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87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9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하며,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교육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기여했고,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며 제도 운영 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해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의하며, 개관식에서 미흡한 홍보로 인한 저조한 시민 참가율을 지적했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과 효율적인 기관 운
- 정연호기자
- 2025-06-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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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기후위기 대응 본격화, 적응대책·탄소중립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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