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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6억4500만원 조세채권 확보
전북,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6억4500만원 조세채권 확보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지방세 체납자 32명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 490매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해 총 6억4,5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회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체납자들의 수표 발행을 통한 재산은닉을 포착해 실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수표발행 정보 추적 조사를 통해, 지급제시 기간이 10일이 경과한 미사용 수표를 주목했다.
지급제시 기간이란 수표 발행 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한다.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발행 당사자가 지급을 취소하지 않는 한 수표의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의 점유 없이도 이득상환청구권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과거에는 수표를 점유해야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수표 점유 없이도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발행 후 10일이 경과한 수표는 지명채권으로 전환되어 다른 채권처럼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수표의 권리가 절차상 흠결이나 소멸시효 완료로 없어졌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 등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수표법 제63조에 명시된 권리로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151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발급된 수표 내역을 조사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15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이 발행한 미사용 수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번 압류와 추심 조치가 이루어졌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의 수표발행 정보 분석과 함께 배우자 및 가족 재산 은닉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함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해, 납세 여력 파악 후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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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세계로 글로벌 인플루언서 초청 기업전시회 홍보 지원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인 10월 22일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대회 및 참여기업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한 건식품, 화장품, 소비재 기업 34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플루언서 30여명을 초청해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전반과 대상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플루언서는 전북대에 마련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관과 그랜드힐스턴 호텔의 수출상담장에서 라이브방송과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와 참여기업, 그리고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으로 대회 홍보가 해외 소비자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추진해왔던 B2B 위주의 전시 및 수출 상담회와 함께, 해외 온라인 소비자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해외 판로 개척에 다양성을 더할 계획이다.
한편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영세한 도내 수출기업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도내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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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로 꿈을 잡다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자치도가 2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등 도내 28개 일자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일자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용의 장을 마련해, 도내 기업들과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일자리 페스티벌은 오전에는 신중년 중심의 부스를 운영하고 오후에는 청년 중심의 부스를 운영해 도내 식품, 방산, 이차전지 등 36개 기업이 250여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채용설명관 △공공정책관 △취업컨설팅관 △취업준비관 △부대행사 등 50개 부스가 운영되며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채용설명관은 비나텍, 하림, 효성첨단소재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현장면접과 기업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민연금공단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정책관에서는 일자리 사업 및 채용 정보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장년내일센터 등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취업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의 연계를 통해 재외동포청 부스에서 도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비나텍, 참프레, 영인바이오, ㈜그레넥스, 하림 등 5개 기업은 현장 면접 및 기업 설명회를 통해 해외 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및 신중년층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일자리페스티벌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아이버스, ㈜풍림파마텍, ㈜디에스단석, ㈜광스틸, ㈜대신FS 5개사의 대표이사와 유관기관 및 공무원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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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대 규모 창업·투자 페스티벌 ‘제9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개막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1일 19개 창업지원 기관과 협업해 ‘2024년 제9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업대전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창업 붐 조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창업주간을 선포하고 도내 스타트업과 관련된 산·학·민·관 협력으로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북 최대 창업·투자 페스티벌이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창업대전은 ‘Start-up Scale-up Jump-up’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1일과 22일 이틀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선포식에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 소속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 창업기업 대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민간 투자사, 창업에 관심있는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도내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 100 선정기업 선정서 증정식, 선포식 세리머니 등이 진행됐다.
선포식에 이어 세 개의 무대에서 우수 스타트업 투자 IR이 본격적으로 펼쳐져 행사장 곳곳이 열기로 가득했으며 행사장 한 벽면을 가득 메운 투자 IR 참여기업 소개자료가 참여자 및 투자자의 눈길을 끌었다.
전북 창업대전은 △우수 스타트업 61개사 투자 IR △창업기업 제품 및 아이디어 전시 △TIPS 운영사 통합 프로그램 △전북벤처 혁신 투자 조합 2호 출자 확약식 △상담부스 △해외스타트업 IR 피칭 △전북 청년 네트워크 교류회 △네트워킹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TIPS 운영사별스케일업파트너스, ㈜크립톤) 투자자가 멘토로 참여해 투자 상담부스가 운영된 가운데 법률, 노무, 재무회계, 창업,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까지 현장에서 신청 후 즉시 상담이 가능, 행사에 참여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대표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야외 행사장에서는 일반 도민이 참여 가능한 메이커 체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굿즈 팝업스토어, 인생네컷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창업대전과 연계해 대회 첫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35개 기관 및 협·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전북창업기관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북창업기관협의회는 도내 창업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심해 전북 창업정책 실행 방안 및 협업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연금공단, 전북여성가족재단,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석대학교 창업지원단, 호원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5개 기관 신규 가입 협약식,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정책 성과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 기관 협업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태용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창업대전읕 통해 우리 지역의 창업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여러 지원기관들과 더욱 협력해 스타트업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 창업기업들의 역량을 한껏 펼치는 창업대전이 9회째 개최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창업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과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북 창업기업들이 참여해 글로벌 바이어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전북 창업 생태계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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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직원 대상 ‘2024 성평등 골든벨’ 개최…성평등 조직문화 앞장
안양시, 직원 대상 ‘2024 성평등 골든벨’ 개최…성평등 조직문화 앞장
[세종시사뉴스] 안양시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안양시 성평등 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성평등 골든벨은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 부서별 대표 직원 80여명이 참여했다.
본격적인 골든벨 퀴즈대회에 앞서 강시현 새울림교육센터 대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이 조직 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성차별적 요소들을 인지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어 ‘골든벨 퀴즈’ 가 서바이벌 대결로 진행됐다.
성역할 고정관념, 우리시 양성평등정책 등에 대한 총 22문제를 풀어 최후의 1인으로 남은 강보람 직원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원예은, 장려상은 이세용 및 정유림에게 돌아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차별이 없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성평등 골든벨 문제와 해설을 직원 내부행정시스템 ‘함께하는 성평등’에 게시해 전 직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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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오곡나루축제 지역주민 홍보 실시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오곡나루축제 지역주민 홍보 실시
[세종시사뉴스] 여주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동안 진행된 오곡나루축제장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축제 첫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을 찾아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 전단지 및 경품행사 등을 통해 여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사업을 홍보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 사례관리 전문기관인 드림스타트와 협업했고 동시 홍보를 통해 여주시무한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 두 사례관리 전문기관의 사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여주시 무한돌봄센터는 생계곤란, 건강문제, 의료위기, 단전·단수 등과 같은 복합적인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는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경기도긴급복지핫라인, 복지위기알림, 또는 여주시무한돌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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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오곡나루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전개
여주오곡나루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전개
[세종시사뉴스] 여주시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여주 오곡나루 축제장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관광객, 상인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안내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여주시,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주시지부, 여주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함께 참여해, 바가지요금 신고 방법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정한 소비 환경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14일부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민관합동 TF 단장 심경섭 경제환경국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가격을 지키기 위해 상인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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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4년 직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인천 동구, 2024년 직원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세종시사뉴스] 인천 동구는 지난 17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신규 직원 및 회계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강사가 출강해 지출, 계약 실무 및 회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과 잘못된 집행 사례, 감사 지적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회계업무 전반에 걸쳐 내실 있게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강사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수하기 쉬운 집행 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자세히 설명해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전문강사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회계업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구는 알기 쉬운 지출업무 설명서 제작 등 직원들의 회계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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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구민건강걷기 성황리 개최
인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구민건강걷기 성황리 개최
[세종시사뉴스] 인천 동구가 후원하고 인천일보와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2024년 동구 구민건강걷기’ 행사가 지난 19일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찬진 동구청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를 비롯해 주민 1천500여명이 가족과 함께 참가해 가을철 푸른 바다와 하늘을 만끽했다.
주민 건강 및 스포츠 생활화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구민건강걷기 행사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회 열렸다.
행사는 만석·화수해안 산책로 일대 약 2.6㎞를 약 40분간 걷는 코스로 진행되고 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공장 및 군부대로 지역 주민의 접근이 단절된 만석동 수변공간에 파도를 형상화한 웨이브 덱과 군사초소를 활용해 전망대 및 범선 형상의 포토존 등을 설치한 동구의 랜드마크다.
해안산책로를 걷다보면 인천 앞바다와 물치도, 영종도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구민들이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걷기행사를 통해 가을 배경을 즐기고 건강도 챙기며 좋은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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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상품 체험행사 성황리 개최
인천 동구,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상품 체험행사 성황리 개최
[세종시사뉴스] 인천 동구는 지난 16일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와 함께 관내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개발한 관광상품 체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사업으로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 참여한 동구 주민사업체는 구가 지난 2022년 8월 최초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역량강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동구에서는 꿀주당, 삼포주민협동조합, 감성공방무무명, 배빗상점 총 4개의 주민사업체가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의 관광·문화 체험 기회 확대와 지역관광 콘텐츠화를 목표로 개최됐다.
4개의 주민사업체는 △계영배 체험 △나만의 장승 만들기 △댕기키링 만들기 △보드게임 체험을 제공했다.
행사에는 동구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3호점 학생들 약 21명이 참여했고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동구를 알리고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