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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지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되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지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되어야”
[세종시사뉴스]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 부여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해 특례시에 관련된 특례사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행안부는 같은 달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 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해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가진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이 특례시에 대폭 일괄 이양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당시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생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남은 50여건의 특례사무에 대해 심의하고 있지만 회당 심의 건수가 많지 않고 전문위-분과위-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3단계로 나뉘어져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 안건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특례시가 이양받을 대부분의 권한이 현재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이양하려면 이번 제정안에 광역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권한이양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월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입주 의향 기업들도 불편해 한다”며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에 이양해야 용인이 국가산단 주변에 입주하길 원하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검증함과 동시에 입주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미흡한 점을 보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올 12월 국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승인 절차도 줄어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437개 공동주택,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시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 도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지지한다”며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특례시다운 활동을 해나가려면 조직 확대나 재정 자율성 등의 지원 근거도 명시돼야 하므로 정부 법안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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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바다에 떠오르는 새로운 물결’ IB 실천 공유로 학생 주도성과 미래 역량 키워
‘배움의 바다에 떠오르는 새로운 물결’ IB 실천 공유로 학생 주도성과 미래 역량 키워
[세종시사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2일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철학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콘퍼런스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IB 배움의 바다에 떠오르는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교사들이 IB 교육 철학을 수업에 적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IB 정책실행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도내 교사 130명이 참석한다.
콘퍼런스는 △개념적 이해와 이를 도와주는 △사고 전략 △IB 평가 △디지털 교육 도구를 활용한 피드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개념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학생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개념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 고차원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개념적 이해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고차원적 수행 과정을 수업에 반영한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의 ‘사고 루틴’에 대해 발표한다.
IB 탐구 과정에 사고 루틴을 통합해 학생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방법과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 사례를 공유한다.
또 교사들의 협력과 피드백으로 함께 성장한 학교 사례를 소개한다.
세 번째 세션은‘개념적 이해와 IB 평가의 연계’에 대해 안내한다.
IB 교육에서 평가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개념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이 개념적 이해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와 방법론을 소개하고 교육 철학에 적합한 평가 방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은 ‘디지털 기반 맞춤형 피드백’ 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학생 맞춤형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도구로 학습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과 맞춤형 피드백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발표한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교사들이 IB 교육 철학을 실천한 방법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며 “수업과 평가의 실천적 프레임을 제시해 학생 주도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키우는 경험을 나누며 공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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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되어야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되어야
[세종시사뉴스]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초저출생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추진하는 이상한 尹정부”며 해당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가 개최한 ‘2024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그래도, 아직은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토론문을 통해 “성별영향평가가 시작된 2005년보다 2024년이 더 성평등해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난 20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해 기여했음을 강조한 뒤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가장’ 이라는 실체 없는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남성도, 경력단절이 걱정되어 결혼·출산·육아에 눈치를 봐야 하는 여성도 행복할 수 없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유사·중복, 실적저조’, ‘필요성 감소’를 지적하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비상설기구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중앙과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해 3만여 건에 달하는 법·제도와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하고 있고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경제학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인용하며 “세상이 성별영향평가의 효과로 더 성평등해지는 만큼 그 변화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 되려 성별영향평가 무용론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성가족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포럼 종료 후 별도의 의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해서도 가해자 처벌에만 열을 올리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저출생 극복을 얘기하면서 각종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여성가족부 폐지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성평등 정책이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무책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정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방의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된 입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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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관서 미래 먹거리 ‘날새기’ 만나보세요
해양수산과학관서 미래 먹거리 ‘날새기’ 만나보세요
[세종시사뉴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어류 ‘날새기’를 여수 돌산읍의 해양수산과학관에서 특별 전시한다고 밝혔다.
날새기는 최대 2m로 자라고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어종이다.
지구온난화와 수온 상승 영향을 받아 연안 정치망에서 출현 빈도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 양식품종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망 어업은 어류 등을 일정 구역으로 유도해 갇히게 한 후 어획하는 방식이다.
맛은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좋다.
대만, 베트남, 중국 등 국가에서 수요가 높아 활발히 양식되고 있지만, 자연에서는 보통 단독생활을 하기에 대량 어획이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양 표층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해역 수온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해양환경에서 해양수산과학관은 아열대성 어류인 ‘날새기’ 특별전시를 기획해 관람객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미래 새로운 양식 대상 품종이 될 대형어류를 전시수조에 선보이게 됐다.
김충남 원장은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어업인의 새 소득 발굴 및 관람객을 위한 특별기획전시에 적극 힘쓰겠다”며 “특히 관람객이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품종을 발굴·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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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구충곤 청장 취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구충곤 청장 취임
[세종시사뉴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1일 신임 구충곤 청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구충곤 청장은 첨단해상운송시스템 분야 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립대총장, 화순군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정책 역량을 쌓았다.
특히 군수 재임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국가면역치료플랫폼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화순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4월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임용 협의를 마쳤다.
구충곤 청장은 다양한 행정경험과 추진력, 광양청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미래 비전 제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등에 따른 국내외 투자유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구충곤 청장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해, 광양만권이 글로벌경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까지 국내외 473개 기업, 25조 8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5만 1천10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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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방위협의회, 가을과 함께하는 제초 작업 실시
신장2동 방위협의회, 가을과 함께하는 제초 작업 실시
[세종시사뉴스] 평택시 신장2동 방위협의회는 풍성한 가을을 맞아 관내 제초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제초 작업은 송탄역 인근 녹지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집중호우로 무성해진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신장2동 도로변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해진 위생환경에 감염병 예방에도 의미를 두었다.
성용제 방위협의회장은 “관내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제초 작업을 위해 봉사하신 방위협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장2동장은 “여름 동안 자라난 잡초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방위협의회원들의 도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됐고 지역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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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새마을회, 제15회 사랑의 고추장 담가드리기 행사 진행
평택시 새마을회, 제15회 사랑의 고추장 담가드리기 행사 진행
[세종시사뉴스] 평택시 새마을회와 평택시 새마을부녀회는 11일 평택시청 분수광장 옆 주차장 일원에서 읍면동 남녀새마을지도자 100여명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고추장 담가주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고추장을 담가 전달함으로써 따듯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규창 새마을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고추장을 담가드려 훈훈한 정을 나누는 행사로 발전하는데 힘써주시는 우리 새마을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평택시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손동옥 부녀회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고추장을 담근 회원들의 열정에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평택시 새마을부녀회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일 행사장에는 평택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새마을 부녀회원들의 활동을 격려했으며 정장선 평택시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평택시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로 만들어진 900여 통의 고추장은 각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로 배부돼 관내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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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
평택시,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
[세종시사뉴스] 평택시는 지난 10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및 교육 필요성에 따라 기획됐고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보호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노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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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카드 결제 시 3% 캐시백
평택사랑카드 결제 시 3% 캐시백
[세종시사뉴스] 경기 평택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급 이벤트를 한다고 밝혔다.
소비지원금은 소비자가 평택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3%를 적립금 환급 형태로 즉시 돌려받는 방식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지급된다.
받은 적립금은 다음 결제 시 최우선 자동 사용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이번 이벤트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가계경제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15일 이내에 종료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지원금 사용을 위한 소비가 지역 상인들의 추가 매출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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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현2동, 어르신에게 겨울맞이 털목도리 전달
고양시 탄현2동, 어르신에게 겨울맞이 털목도리 전달
[세종시사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탄현2동은 지난 10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겨울맞이 선물 꾸러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
후원받은 선물 꾸러미는 총 50개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주민 동아리 ‘사복사복’회원 20명이 준비했다.
회원들은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나누고자 마음에서 손수 짠 털목도리, 수제 손수건, 물티슈를 기부했다.
전달받은 물품은 탄현2동 직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동 관계자는 “직접 만든 따뜻한 목도리가 추운 겨울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따스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을 전해주는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