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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세종시사뉴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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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관내 파출소 통합, 치안 공백 우려 있어”
이민근 안산시장“관내 파출소 통합, 치안 공백 우려 있어”
[세종시사뉴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하는 ‘중심지역관서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안 공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중심지역관서제도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가 인근 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흡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산시는 상록구 부곡·수암파출소와 단원구 선부2동·선부3동 파출소가 대상 관서로 지정되어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곡파출소와 선부3파출소는 소규모 관서인 수암파출소와 선부2파출소의 인력과 장비 등을 각각 흡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규모 관서로 지정된 수암, 선부2파출소는 1~2인의 인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상담 및 민원 처리만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파출소 축소는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며 지역 치안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시는 관내 파출소가 시범운영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1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주민과 밀접한 치안 정책인 만큼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책 시행의 재고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시·도·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대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하고 반대 여론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관할 파출소 축소 운영에 따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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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시사뉴스]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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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 동화 스토리 공모전 개최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친환경 동화 스토리 공모전 개최
[세종시사뉴스]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경기환경운동연합, CJ대한통운, ㈜에이치알엠과 함께 ‘친환경 동화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종이팩 재생지로 제작된 환경 동화책으로 만들어져,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교육자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친환경 동화 스토리 공모전’은 친환경과 우유팩 재활용품을 주제로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교사 및 초중고 교사, 일반인 누구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7월 10일~7월 31일까지다.
결과는 8월 8일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손정은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종이팩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종이팩 수집량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교육 및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종이팩을 살리는 자원순환 과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스토리가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14%로 정부에서 권고한 종이팩 재활용률의 26.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CJ대한통운, ㈜에이치알엠은 저조한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고 종이팩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후속실행지원’의 일환인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자원순환 교육, 종이팩 택배 수거, 종이팩 재생 원료, 재생지 제품화까지의 종이팩 전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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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대 사범대학 연계 영흥중·고 진로진학캠프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대 사범대학 연계 영흥중·고 진로진학캠프 운영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과 연계해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영흥중·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캠프’를 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도서 지역 학교 학생들의 진로·진학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역 대학의 사범 계열 학과와 연계해 이번 캠프를 마련했다.
캠프에는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8개 학과 소속 학생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공별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윤리, 체육, 일어, 유아교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이 영흥중·고 학생들의 교과 학습과 진로 설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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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리더 연수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리더 연수 성료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인천 YWCA에서 ‘2024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리더 2기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에는 현장지원단과 프로젝트 수업 개발 연구팀 교사 60여명이 참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 2기 공약사업인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간 68차시 이상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인천세계시민학교 66곳,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학교 327곳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지원단 교사 80여명을 위촉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연수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인천에 대한 이해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2024년 업데이트된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홍보영상 한글판과 영문판을 소개하며 국제교류 등에서 인천만의 특색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홍보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경인교대 임상수 윤리학과장이 ‘미디어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성, 세계시민교육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임상수 교수는 “언론 보도, SNS 정보, 빅데이터 기반 AI에 대해 리터러시를 키우고 윤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적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수업 개발 연구 보고서 컨설팅과 관내 초·중·고 대상 찾아가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연수 및 교육과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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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부위원장,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참석
황대호 부위원장,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 참석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11일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에 참석했다.
공공기여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8천144㎡ 규모로 주민자치회실, 카페, 문고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서며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한 지 30년이 되어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는데, 늦었지만 신축이 결정돼 기쁘다”고 인사말씀을 전했다.
서둔동 행정복지센터는 2017년 신축 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다가 2021년 공공기여금을 확보하며 신축 추진은 본격화됐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공공기여금 확보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소공원, 보행육교까지 건립하게 된 것은 서둔동 주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소공원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수인로 반대편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과 행정복지센터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완공되면 넓은 휴식공간과 산책로가 생겨 주민의 건강과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적절한 도시계획에 기반한 근린주구는 주민의 문화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적 생활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도시 정책이다”고 전제한 후, “앞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도시계획 전반을 검토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를 확보해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을 실현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 다음, “신축되는 서둔동 행정복지센터와 보행육교가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립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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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나를 돌보는 서로 다른 방법’ 토크콘서트 개최
금천구, ‘나를 돌보는 서로 다른 방법’ 토크콘서트 개최
[세종시사뉴스] 금천구는 11일 19시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나를 위한 마음돌봄을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 ‘서로 다른 금천이 만나다’ 2회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금천이 만나다‘는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공감의 시간을 가지는 세대공감 문화 콘서트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을 포함한 구민 80여명이 참석해 ‘리추얼’에 대한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리추얼’은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일상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하며 흔히 ‘갓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행사는 특별강연, 재즈공연, 토크콘서트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은 ‘마이크로 리추얼:사소한 것들의 힘’의 저자 장재열 작가가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즈트리오 ‘블루위트’의 공연 후, 소예경 금천구 보건소장과 장재열 작가가 함께하는 마음돌봄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장재열 작가는 강연 중 “번아웃이 왔을 때 중단하고 무작정 쉬는 것도 답이 아니고 반대로 억지로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다”며 “오늘을 살되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행사 사전 신청서와 현장 메시지를 활용해 “지금은 지금밖에 없으니 후회없는 오늘을 보내자”, “너무 애쓰지 않아도 나는 온전한 나로서 괜찮다” 등 서로를 위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었다.
지난 4월 1회차에서는 ‘공동체×경제·주민자치·민관협치 연석회의’에서 거론된 주요 지역 의제 중 하나인 ‘어르신 돌봄’을 주제로 진행됐다.
구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어르신, 청년, 교육, 외로움, 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공감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건강한 금천을 만들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와 계층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민을 위한 마음 돌봄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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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 안전 강화 지원 추진
전북자치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 안전 강화 지원 추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에 따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 안전 분야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원내용은 산업안전관련 자체교육과 고용노동부의 현장컨설팅시 현장통역 지원이며 한국어로 제작된 산업 안전 알림판과 알림내용의 모국어 번역지원도 지원된다.
지원 가능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미얀마어 등이며 추가적인 수요 발생시 지원 가능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 컨설팅 및 산업안전에 대한 통번역 지원 등은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며“통번역 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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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 추진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나선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7월12일 부터 7.21일까지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7월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푸드테크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의 상담 및 교육을 하고 해당기업의 영업비밀·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맞춤형 전략 가이드가 제시된다.
또한, 법률전문가 및 센터 보안 인력이 함께 기업에 방문해 컨설팅이 지원된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전국 최초 푸드테크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특허청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기획했다.
그 결과 총사업비 1억원이 확보되어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회원사 10개소에게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이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제정, 4월에는 농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5억원을 확보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오픈이노베이션을 목적으로 푸드테크 기업, 연구·지원기관, 대학, 행정 등 산학연관 협업체인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참여 회원사간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크 협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특허청과 첫 협력사업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겠다“면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테크 육성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