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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편리한 이응패스 사용·카드등록 돕는다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세종시사뉴스] 세종시가 9월 10일 이응패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응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이응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응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이응패스 앱을 내려받아 카드를 등록해야 하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일부 시민들이 관련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읍면동 현장에서 앱 다운로드와 카드 등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이응패스앱 다운로드 없이 카드 발급만으로 이응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으며 이번 서비스 대상자에 70대 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서비스는 24개 읍면동에서 시행되며 앱 다운로드와 이응패스 카드 등록 구입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들을 위해 앱 다운로드와 카드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시청 누리집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배포한다.
이응패스 카드 현장신청 서비스도 오는 9월 6일까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1층과 시청사 1층 로비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 등 2곳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는 사전체험단의 이용 후기를 바탕으로 이응패스의 실제 사용 중 불편 사항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과 온라인 안내를 통해 시민의 이응패스 사용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응패스의 혜택을 모든 시민이 최대한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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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산업화 제안 통했다
세종시 한글문화 세계화·산업화 제안 통했다
[세종시사뉴스]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4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한글문화의 세계화,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창해 온 세종시의 노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화답인 셈이다.
세종시는 정부의 세종학당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한글문화수도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한글문화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한글학회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는 광화문 현판 한글화 제안에 힘을 실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로 전 세계인이 찾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게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한글날 정부 경축식을 대통령 주관 행사로 승격하고 △매년 한글날 경축식을 세종대왕의 묘호를 이어받은 세종시에서 개최할 것 등을 건의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러한 최민호 시장의 제안을 경청했으며 특히 광화문 한글 현판에 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5월 14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경복궁 정문의 광화문 현판은 한글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민호 시장과 유인촌 장관은 한글학회가 한글을 빛낸 공무원들에게 주는 ‘한글나라 큰별’이라는 칭호를 2012년 같이 받은 인연이 있다.
당시 최민호 시장은 제5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면서 행정동, 학교, 교량, 도로 등에 순우리말 이름을 지은 공로를, 유인촌 장관은 국립한글박물관 건립 추진에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2022년 제4대 세종시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한글문화수도 조성을 시정 4기 핵심 추진 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한글문화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세종대왕의 묘호를 도시 이름으로 물려받은 만큼 도시 정체성을 한글문화에 두고 정부 정책에 부응해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해 해외에서 일고 있는 한류 문화를 확인하고 한글문화 세계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미국 방문에서 시는 LA한국문화원, LA시티대학 등과 협약을 맺고 한글문화 세계화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콩코디아 한국어마을을 찾아 외국인 대상 한글, 한국어 교육의 시사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향한 세종시의 노력에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지난해 한글날 정부 경축식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초로 세종에서 거행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지역 문화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도시 공모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후보지로 예비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세종시 한글문화수도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된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한글 목조탑 건립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실내형 한글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한글문화수도로서 세종시가 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국내 거점기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전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세종학당 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찾아 지원할 것”이라며 “한글 세계화와 산업화를 선도하는 거점기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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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 "발전했다" 호평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세종시사뉴스] 세종시가 27일 시청 집현실에서 시의원, 복숭아연합회장 등 행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종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열릴 축제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민운동장과 조치원 중심가 일원에서 열린 올해 조치원복숭아축제는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약 8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로는 약 52억원을 창출하며 세종시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고회 참석자들은 블랙이글스에어쇼, 먹거리장터, 푸드트럭, 문화공연, 체험 등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이 다녀간 이유 중 하나라고 호평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복숭아 물량을 2배 이상 확보했음에도 복숭아 물량이 부족한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다.
시는 이날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내년열릴 복숭아축제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올해 축제의 장점으로 꼽힌 다양한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더 발전시켜 진행하고 축제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은 개선해 조치원복숭아축제가 전국의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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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세종시의회의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환영
세종교사노조, 세종시의회의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환영
[세종시사뉴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세종시의회가 8월 26일 채택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는 학교 신설, 좁은 교실 면적, 학령인구 증가 등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의 법제화 방안 검토 △세종시법의 ‘정원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8월 8일 ‘교육부는 세종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의지를 교원 수급 정책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과밀학급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교육 안정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8월 13일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적정한 수의 교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발생할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방법 강구에 대해 강조했다.
김은지 위원장은 “결의안을 발의해 준 박란희 의원과 이에 함께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위 결의안은 세종교사노조가 주장해 온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산적해 있는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교원 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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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 이응패스는 필요한가?”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 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고 언급한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미승인 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응패스’는 세종 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음을 비판하며 시 예산으로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충청권 k-패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더불어 타지역 통근비율이 높은 우리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은 유용하나 악의적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부담 운송수익’ 약 60억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원으로 매년 약 660억원을 버스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60억원이라는 비용추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부재했으며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약 3만 7천 명의 가입자들이 월평균 3만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
또 구매금액 2만원은 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용금액 1만 2천 원을 근거로 설정됐다”며 ”이러한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 혼란스러웠던 읍·면·동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카드발급 서비스가 진행된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이 ‘대면신청’을 위해 방문했으나 큐알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한 시민들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 발생해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입했음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해 운영되는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은 보완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래전략수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 가 이미 도입됐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다”고 언급하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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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날 선 질타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축산환경관리원 공주 이전’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입장표명 및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시설 확보 등으로 인해 청사건립이 필요했고 올해 7월 부지 문의를 해왔으나, 충남도와 세종시의 대응은 현저하게 달랐다”며 안일한 세종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충남도는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청사 건립 비용 지원 및 부지 제공 등의 약속을 했지만, 반면 세종시는 4페이지짜리 서면 답변이 전부였다”며 공공기관의 지역기여도를 간과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제안한 30년 부지 무상 임대는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며 시가 법률 검토와 입장표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이전 등에 관해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공유재산에 영구축조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세종시는 이런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싼 지가를 핑계 삼는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정 4기, 미래전략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실상 방치된 사이 기관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조직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축산환경관리원은 2023년 7월 세종시의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바도 있었으나, 세종시는 현재 해당 부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 협의 중”이라며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도시의 기능확보라는 목적을 뒤로하고 원래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 결과만 기다릴 뿐,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한 목표도, 전략도 없다”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수도 세종의 자족기능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배정된 투자유치단과 함께 공공기관 유치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 행정의 기능을 집적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때 지방시대를 위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수의사 및 축산 관계자들의 교육수요가 증가해 약 300억원 규모의 청사 건립을 목표로 예정지를 물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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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한 불법 개설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기관들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상병헌 의원은 전국적으로도 사무장병원은 더욱 치밀하게 지능화하며 다양화하는 중이고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세종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상 의원은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 개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고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같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기능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타당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의 근절,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의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도입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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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는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라는 경제 논리만을 근거로 교원 정원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3개 중등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182명 증원을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2025년 교원정원 1차 가배정 안’을 통해 18명 감원을 통보하며 200명 과부족에 따른 적정 교원 배치가 불가함을 주장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매년 ‘학교별 학급 수’ 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 왔으나 이미 조정의 한계에 도달했으며 내년에 같은 지역 전체 중등학교에 학급당 28명 이상이 배정된다면 과밀 심화로 그 한계를 넘어설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5명, 최적 인원 20명을 기준으로 건축됐다.
박 의원은 이 사실을 들어 “교실 평균 면적이 전국 평균 대비 5㎡나 작아 밀집 체감도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이 학령인구 증가세에 따른 ‘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세종시 교원 정원 추가배정 가능 방안’을 수차례 피력했으나, 정부는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전 전년도 4월 1일 기준 교사 정원 산출’을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 법제화 △‘세종시법’의 ‘정원 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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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사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안을 의결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권과 사무기구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유인호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입법활동 지원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 받는 반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일부 조문에서만 규정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다고 잘못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법’에 준하는 기본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업무와 조직, 운영 전반을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즉시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의회가 완결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보장할 것,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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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경력보유여성 경력인증제·인턴제 도입해야
김현미 의원(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사뉴스] 김현미 의원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사용하는 ‘단절’이라는 부정적 언어 대신 ‘보유’라는 긍정적 용어를 사용하고 무급, 비공식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기준 세종시 인구 중 1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여성은 7만 7천 명이며 이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2만 6천 명, 경력보유여성은 1만 6천 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취업 여성 중에서 경력보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1.5%로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며 세종시 경력보유여성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성만이 육아나 돌봄노동의 대상이 되는 ‘성 고착화’ 문제와 더불어 경력보유여성 실업률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거해 세종시가 취업 교육을 이수한 여성과 돌봄 노동 경력, 그리고 임신, 육아 등으로 단절된 경력을 이어가길 희망하는 여성의 경력을 인증하는 ‘세종형 경력인증제’를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경력보유여성 인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는 세종시라면 결혼, 출산이나 육아, 가족구성원 간 돌봄노동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고민 없이 일-가정이 양립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경력보유여성 취업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세종시 미래가 달린 문제”고 의견을 피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