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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1524억 책임과 사업재추진 의사 밝혀라”
이상원 의원, “K-컬처밸리 토지 반환금 1524억 책임과 사업재추진 의사 밝혀라”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 의원은 20일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금 1,52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3개월간 진행될 용역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토지 반환 기한이 26일임을 상기시키며 반환 기한 내에 대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재차 사업 재추진 의지를 묻고 공영개발 철회와 CJ와의 협약 복원을 통한 사업재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은 지사님 임기 내에 현실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어렵고 경기도와 CJ,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추가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지적했고 A와 C 부지의 전력 공급 문제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를 받아야만 재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강행 규정을 포함시켜 고양시민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담당 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적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월 1회 진행 보고 3개월마다 민관 합동토론회 개최, 주거용지 공급 금지 등을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며 주거용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또한 SPC 법인 설립과 관련해 비용이 1조 원이 넘는 것과 이자 부담이 도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사업 수익성이 낮은데도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사업 의지와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신속히 검토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전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앞으로 열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경기도는 고양시민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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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통과 환영”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본회의 통과 환영”
[세종시사뉴스]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통과돼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이 본격화되면서 2029년 12월 개청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분리·신설 조항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가 시행되어 지난 6월부터 용인서부소방서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며 “이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내용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청사 신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향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울산, 광주 등 타지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소방시설과 인력으로 적시성 있는 소방 대응이 어려웠다”며 “기흥·수지구를 관할하는 서부소방서가 신설됐지만 현재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사 개청을 통해 소방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직할센터와 구조대를 포함해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7,310㎡ 면적으로 건립될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는 광역 도로망 진출입이 수월한 장점으로 상갈역 등 역세권 초동 대응 소방력 확보 및 관내 안전 환경 구축 등 기대효과가 크다”며 “2025년 신축 예산 편성을 비롯해 설계공모와 공사발주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용인 서부지역의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용인의용소방대와 경기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소방서 신설과 신청사 건립 추진을 꾸준히 주문했다”며 “오랜 숙원사업인 용인서부소방서 신설·개청을 위한 단계별 과제가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식 개청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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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신규 공직자 임용 전 교육 실시
화성시, 신규 공직자 임용 전 교육 실시
[세종시사뉴스] 화성시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라비돌리조트에서 화성시 신규 임용 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은 기수 당 이틀씩 총 2기에 걸쳐 신규 공직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들에게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신속한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직자 청렴교육 △화성시 시정현황 소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안내 △복무·복지제도 안내 △공문서 작성법 △셀프 리더십 비전 메이킹 등이다.
또한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교육현장을 방문해 신규 공직자와 함께 질의응답, 화성시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 몸으로 말해요 게임 등을 함께하며 신규 공직자와 소통·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공직 생활에 적응해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며 “신규 공직자들이 화성시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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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도민 삶’ 개선”
김진경 의장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도민 삶’ 개선”
[세종시사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제37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 상생을 통한 희망의 정치를 만드는 것이 민생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집행부가 막힘없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김 의장은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 언급하며 “비록 논쟁으로 추경안 확정이 지연됐지만, 여야 간의 타협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예산안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예산 심사를 위해 헌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추경안이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민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협치의 틀’을 더욱 견고히 다져 도민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남은 2024년 동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을 맺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고민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3일 1일간 ‘제37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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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세종시사뉴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화성시는 23일 ‘발안남양도로주식회사를’를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하고 주간사인 HL디앤아이한라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5.36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3,817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463억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본 노선 개통 시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홍석화 HL디앤아이한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민선 8기 화성시가 추진하는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와 거점을 잇고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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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 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 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소통의 공간인 도내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건축되어 화재, 전기 누전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경로당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 점검이 전무하거나 미흡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현재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군으로부터 정기적 안전 관리계획 보고 및 효과적인 점검체계 마련,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강화, △경로당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경로당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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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573건이며 그 중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승호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수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봉사 강요 인식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만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 의원은 하교 시간대까지 안전 지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행안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학교와 학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경찰, 학부모, 의회가 협력하는 ‘통학로 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최근 9월에 개최한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및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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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지방공사의 사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보내질 예정이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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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해,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0일 언급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Fairtrade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좋은 기회이며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판로 확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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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해,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와 판매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포장 개선, 유통망 확장,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더 심도있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