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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갈등 예측과 해소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양우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해 갈등 예측과 해소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7.17,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설치 갈등 예측과 해소방안 마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난 5.16에 착수하고 6.27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그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1)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2) 국내·외 행정구역 개편 사례 종합,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유형화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 AHP 기법을 활용해 갈등 요인 간 중요도 분석, 경기도민 인터뷰 결과, 정책 제언 및 조례 제정안 제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대상으로 진행한 AHP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보조금, 지방세 등 특별자치도 설치 후 예산 배정 문제’를 지역정치·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시 필요한 재정 지원에 따른 타 지역의 반발’을 갈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요인 중에서는 ‘특별자치도 설치 자체의 필요성 및 비전 공감 여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을 전체적으로 살폈보았을 때 재정적인 이슈를 공유하는 하위요인들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됐으며 이는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재원을 둘러싼 각 지역 및 주체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민 인터뷰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전반적 개발 수준이 미비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의 논의가 무르익은 반면 일반 도민에게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해결 가능하다는 신뢰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 명확한 비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북부 개발 청사진이 도민 신뢰를 얻는 과정이 돼야 함을 시사한 결과이다.
연구를 진행한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실제적인 발전 청사진 및 비전 등을 계속해서 고민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북부 지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재정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해, 경기북부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공정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전담할 수 있는 갈등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양우식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한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특별자치도 설치가 주민들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갈등 요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후에도 이루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양우식 의원, 이혜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 백경민 이사, 김형수 연구원 등 총 8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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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제출
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제출
[세종시사뉴스]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2023년 6월, 경기도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합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으로 이름 붙이고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 12일 염태영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3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무려 96.2%에 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불평등을 주목하고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의 주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불평등을 강조한 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의 심사 시점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만큼, 다가오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바로 심사해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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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제출
유호준 의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 제출
[세종시사뉴스]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2023년 6월, 경기도는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혜택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합쳐 ‘반지하 주거상향 3법’으로 이름 붙이고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다행히 지난 12일 염태영 등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유호준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힘을 모으는 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23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집중호우로 도시침수 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약 13만 6038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존재하고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은 무려 96.2%에 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불평등을 주목하고 태풍·호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의 주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반지하 주민, 쪽방촌 주민 등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기후불평등을 강조한 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에는 많은 관심이 몰렸지만, 어느 순간 잊혀진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재난 속 주거취약자들의 삶에 지속해서 관심을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의 심사 시점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심각한 만큼, 다가오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바로 심사해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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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 지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 지원
[세종시사뉴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향상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경영, 법률, 브랜드·마케팅,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배명곤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수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며 “단기간의 솔루션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까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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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 지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소상공인 맞춤형 솔루션 지원
[세종시사뉴스]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향상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경영, 법률, 브랜드·마케팅,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배명곤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수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고 현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며 “단기간의 솔루션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까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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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지역농산물 꾸러미 전달 행사
고삼면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지역농산물 꾸러미 전달 행사
[세종시사뉴스] 안성시 고삼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는 지난 12일 회원들과 함께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농산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각 마을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자, 오이, 계란 등 제철인 지역농산물로 구성한 꾸러미를 마련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50여 가구마다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집안 곳곳을 살피며 안부를 살폈다.
임은자 고삼면 새마을 부녀회장은 “매번 어려운 이웃을 위한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해준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학열 고삼면장은 “마을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고삼면 새마을지회에 감사드리며 제철 지역농산물 먹거리가 무더위에 지친 지역 내 독거노인분들과 소외계층 가구들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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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여다보는 기술, 나를 들여다보는 기술”, 문화장인인학교 간담회 개최
“내가 들여다보는 기술, 나를 들여다보는 기술”, 문화장인인학교 간담회 개최
[세종시사뉴스] 지난 16일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문화장인학교’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5명의 장인의 활동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개별 프로젝트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장인학교’는 전통·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종사하고있는 사업자가 문화장인학교를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장인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의 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5팀은 경영 진단에 기반해 자기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등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각 장인들의 상품은 9월 초 개발을 완료해 팝업스토어, 상설전시, 매대운영 지원 등 소비자와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중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5명의 장인의 이야기는 8월 중 책자로 만나볼 수 있으며 향후 추진되는 문화장인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도시안성 SNS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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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들여다보는 기술, 나를 들여다보는 기술”, 문화장인인학교 간담회 개최
“내가 들여다보는 기술, 나를 들여다보는 기술”, 문화장인인학교 간담회 개최
[세종시사뉴스] 지난 16일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문화장인학교’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종 선정된 5명의 장인의 활동 소개와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개별 프로젝트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장인학교’는 전통·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종사하고있는 사업자가 문화장인학교를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장인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의 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5팀은 경영 진단에 기반해 자기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사업의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등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각 장인들의 상품은 9월 초 개발을 완료해 팝업스토어, 상설전시, 매대운영 지원 등 소비자와 유통망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중에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5명의 장인의 이야기는 8월 중 책자로 만나볼 수 있으며 향후 추진되는 문화장인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도시안성 SNS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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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성푸드뱅크, ㈜에이플러스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서안성푸드뱅크, ㈜에이플러스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사뉴스] 서안성푸드뱅크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본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이플러스는 생산하는 제품을 안성시 내 어려운 이웃과 경기도 내 푸드뱅크·마켓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품 다양성 확보 및 결식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에이플러스 정현일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본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기부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이플러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21년부터 326,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서안성푸드뱅크에 기부해 왔다.
참고로 서안성푸드뱅크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장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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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성푸드뱅크, ㈜에이플러스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서안성푸드뱅크, ㈜에이플러스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세종시사뉴스] 서안성푸드뱅크는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본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이플러스는 생산하는 제품을 안성시 내 어려운 이웃과 경기도 내 푸드뱅크·마켓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품 다양성 확보 및 결식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에이플러스 정현일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본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기부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에이플러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21년부터 326,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서안성푸드뱅크에 기부해 왔다.
참고로 서안성푸드뱅크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장이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