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규제 개선 위한 공동 대응 나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 참석

임경희 기자

2024-07-10 14:52:19




의정부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규제 개선 위한 공동 대응 나서



[세종시사뉴스]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역차별적 규제로 인한 양적 불균형 심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TF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TF 위원회는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곳의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장으로는 염태영 국회의원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실무추진공동회장인 김동근 시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TF 위원회 구성배경 및 비전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김동근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시대에 뒤처져 있으며 지자체 및 국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자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 국가 성장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다음 TF 위원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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