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서울시는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9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외국인 유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광역지자체, 산업계, 주한공관 및 주한외국인 커뮤니티 및 시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의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전략’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문 총장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인재의 자유로운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되어 혁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대응’ 이라는 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숙련된 인력 유치와 함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하며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한국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자들을 위한 정주지원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은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독일은 1955년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 이탈리아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독일인구는 2000년~2020년 170만명이 증가했으며 동시기 새로운 이민자 유입이 없었더라면 500만명의 인구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4/07/08/in-some-countries-immigration-accounted-for-all-population-growth-between-2000-and-2020/ 이어 정현주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장을 좌장으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외국어학부 교수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50세 이상 인구 증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신기술 산업분야의 인력부족과 임금상승, 단순노무직과 돌봄 서비스 인력부족 문제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투입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와 이에 따른 경제활력 감소를 우려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는 반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인력풀을 최대한 확대하고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인재 구직·구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빅데이터 기반 외국인 전문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경력 경로 마련과 체류자격 요건 완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기술인력을 모으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이민국가로 평가받는 독일은 벤치마킹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같지 않으므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독일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이민정책 확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노동력 수급의 도구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외국인의 적응과 정주를 포함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의 질적 확대를 목표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정교하게 산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없이 외국인 도입 규모와 질을 업종 및 직종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에서 11년간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 이민정책을 비교하면서 이민자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시행보다는 이민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반영해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 수립 전 서울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인재 유치-양성-활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이 글로벌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이주지로 자리 잡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이 ‘외국인 고용과 유입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를 진단하고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숙련인력 유입과 정주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전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 보충 수단이 아니라며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지역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등 광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형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박진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 임재근 서울시 외국인이민담당관이 참여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숙련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산업인력의 수급 및 전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내국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정책의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허가제 확대 시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력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 근로자를 한시형과 정착형으로 구분해 병행 운영하고 이민자 수용 기준을 국리민복과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정책 및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도입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외국인력 숙련 형성과 활용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고용허가제 20주년을 맞아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지원을 더욱 촘촘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과 이민자의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외국인 비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는 150만명의 외국인이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및 포용적인 규제제도 개선 등 외국인 정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도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어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춘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법무부의 ‘톱 티어 비자’ 신설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요양보호사, 노인돌봄, 간병인 등 돌봄 분야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