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지급대상자를 지난 8월 23일 최종 확정, 9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2만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11억원이 타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직불성 사업 예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시군 자체직불금 등 총 12개사업에 6,015억원을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직불금사업은 기본형공익직불금과 선택형직불금인 전략작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5개사업에 4,26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도직불금사업은 농민 공익수당,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밭농업직불금,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경관보전특화단지 조성 등 6개사업에 887억원과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자체 직불금을 편성해 8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20년 ~‘24년 최근 5년간 도내에 농업인에게 지급된 농업직불성사업 예산은‘20년 5,059억원에서 ‘24년 6,015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25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 지급단가를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중 밀과 하계조사료에 대해 지급단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국가의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22년 2.4조원에서 ‘25년 3.4조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수입안정보험 및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개편 등을 통해 예산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직불성사업에 대해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