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 도입

7월 한 달 홍보 후 8월부터 전격 시행

정호영 기자

2024-07-01 08:47:36




안산시 단원구,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 도입



[세종시사뉴스] 안산시 단원구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 입간판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영세·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을 감안해 불법 입간판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했지만, 관련 불법행위 및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삼진아웃제 단속을 도입·시행하게 됐다.

이번 불법 입간판 ‘삼진아웃제’는 1차·2차 위반 시 계고에 그치지만, 3차 적발 시 대상물을 강제 수거하는 제도로 관계 법령인‘옥외광고물법’제10조의2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광고물 제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구는 우선, 7월 한 달간은 불법 입간판 단속 안내문 배부 및 자진 정비 요청 등 사전 홍보를 진행한 후 8월부터 전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풍선형 입간판 △차도 및 보도 등 통행 방해 입간판 △전기 입간판 등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생활환경과 교통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및 정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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