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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버스 운전원에게 불리한 교통사고 기록"…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기록 삭제해야

교통사고 종결 형식과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정정하도록 시정권고

2025.07.10 1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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